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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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6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로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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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투병과 중 육군의 경우 방공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ㆍ항공과를, 해군의 경우 항공과ㆍ정보과 등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그런데 항공ㆍ정보 등 첨단 전투병과 중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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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트리 풀 사회적협동조합과 자매결연 맺어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4일 경남 진주에 있는 트리 풀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장창운)과 사회적 가치 실천 협업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트리 풀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인가 공익법인으로, 여성·청소년·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매결연은 협동조합이 관리원의 인재교육관 대강의실을 정기적으로 이용해온 것이 인연이 되었다.관리원과 협동조합은 자매결연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행사·강연 등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김일환 원장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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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추석 맞이 노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 전개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24일 양일간 노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지난 23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이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을 직접 구매해 자매결연을 맺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고, 지역 내 아홉 개 복지시설에 명절맞이 후원금을 전달했다.24일에는 전력거래소 곽근열 경영기획부이사장 등 임직원이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열린 ‘2025년 추석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나주시와 11개의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약 150명이 참여 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명절 소비문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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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건설기계도 안전확보 나서…중대사고 예방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건설기계 화재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건설기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물류센터와 산업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실내 화재 및 건설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건설기계 인증을 담당하는 TS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건설기계 제작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 두산밥캣,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상호 협력하여 실시된다.주요 점검 항목은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고전압·배터리시스템 및 엔진·냉각장치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타이어, 주행·제동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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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디지털트윈 플랫폼 카타르 정조준, 중동 확산 교두보 만든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가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기술의 중동 확산을 위해 카타르와 머리를 맞댔다.LX공사는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K-GEO Festa’에서 카타르의 공간정보 전문기관인 지리정보센터(CGIS*ㆍ대표 만나프 아흐마드 알 사다)와 LX 디지털트윈 플랫폼의 카타르 지방정부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양 기관은 카타르 ▲도시계획 및 인프라 관리의 디지털 전환 ▲3D 구축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모델 발굴 등의 협력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특히 카타르가 추진 중인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LX공사의 공간정보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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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추석 연휴 ‘SRT 한가득 승차권’ 판매…최대 50% 할인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최대 50%까지 SRT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SRT 한가득 승차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SRT 한가득 승차권’은 추석 연휴기간 일부 저수요 열차를 대상으로 잔여석을 활용해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최대 50% 할인 적용 시 부산~수서 구간을 2만원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에스알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 동안 운행하는 열차 중 경부선 61개, 호남선 49개, 동해선 3개로 총 113개 SRT 열차를 대상으로 할인에 나서며, 승차권 구매는 25일 14시부터 SRT앱과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에서 할 수 있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추석 명절기간 SRT를 이용해 고향을 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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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중소기업기술마켓 우수 중소기업 공모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전력시장, 전력계통, 전력IT 등 전력산업 전 분야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중소기업기술마켓' 통합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기술마켓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검증하고 기술마켓에 등록해 판로 지원과 공공조달로 연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전력거래소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전력시장, 전력계통, 전력IT 등 전력산업 전반의 기술과 제품을 공모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NEP(신제품) 인증, ▲녹색인증 등 정부 인증을 받았거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개인이며,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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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국회의원,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등 영호남 국회의원이 9월 2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중앙경찰학교의 전북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함께 참석해,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남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한 목소리로 낸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가 경찰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남원이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166만 제곱미터(㎡) 규모의 후보지가 대부분 유휴 국유지로 예산 부담이 적고 신속 개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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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녹색인증 평가기관’ 공식 지정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녹색인증 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기업의 기술, 제품 등이 저탄소·친환경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보증, 수출금융 등 정책자금 우선지원과 함께 조달청 공급자 계약 및 공공구매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인증 평가를 통해 인증기업에는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90% 적용 ▲보증료 최대 0.5%p 차감 ▲ESG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해 ESG경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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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2025 국가공헌대상’ 일자리창출 부문 고용부장관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범적인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가 지속가능 역량 확보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HUG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고유사업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니어 상담사를 활용해 상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고객서비스 개선은 물론 고령화 사회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했다.또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하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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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개소해 디지털 혁신 본격 추진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23일 부산시 동구에 위치한 KT 정보통신센터 내에 기보의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금융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할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김종호 기보 이사장을 비롯해 정재욱 KT 전무이사 등 센터구축에 참여한 협력사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센터 소개 및 제막식, 현장 시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보의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이중화된 전력 인프라 ▲항온항습 시스템 ▲최신 보안설비 등을 갖춰 365일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며, 충분한 전력 용량과 확장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보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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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환경부 내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최다 지적에 "맞춤형 직무 개발 예정"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 재설계에 나선다. 사업 특성상 신체 활동이 많고 교통이 불편해 지원율이 낮았으나, 재택근무 등 맞춤형 직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기관 11곳 중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 미준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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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3억6000만원 기부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직무대행 안종혁, 이하 ‘수은’)은 추석을 맞아 전국 17개 사회복지시설에 총 3억 6000만원을 기부하고, 임직원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 수은 본점 임직원들은 지난 23일 서울역 인근 노숙인 대상 무료 급식소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은 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13개 지점의 직원들도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아동, 장애인, 취약 고령층 등에게 명절 음식과 필요 물품을 전달하며 나눔을 이어갔다. 안종혁 은행장 직무대행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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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측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9인 전원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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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딸 특혜채용 의혹'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외교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외교부 연구원직 채용 자격 미달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토대로 이 같은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교부에 대해서도 응시 자격 변경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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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후 2차 조사... 김건희특검 출석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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