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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첫 재판 출석… "당선 목적 선거운동 아냐"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한 후 명함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尹 체포방해' 5년 1심 선고 내란특검·尹측·특검 쌍방 항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2일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언론공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19일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민주당, 2차 종합특검 출범 속도... "국정농단 실체 규명"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내란·외환 혐의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순직 해병 사건 규명 로비 의혹 등 국정 농단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해소되지 못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이어 수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동혁, 단식 중단 병원 이송 치료... "더 큰 싸움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지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5분께 단식 농성을 해온 국회 로텐더홀에서 휠체어를 타고 짧은 소회를 전한 뒤 대기 중이던 구급차로 양지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대표는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 당원동지들, 국민과 함께한 8일이었다.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응원하는 마음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며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박근혜, 張 단식농성장 찾아 "국민이 진정성 인정할 것... 단식 중단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투쟁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현장에 도착해 장 대표를 만나며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단식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묵묵히 두 손을 모으고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이혜훈 인사청문회 21일 개최 합의… 국힘 "자료 제출 약속"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2일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 정태호 간사, 예산처 임기근 차관 등이 오전에 청문회 자료를 꼭 제출한다고 약속했다"며 "자료를 내면 23일에 청문회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 증여세 의혹 해명 자료 ▲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해명 자료 ▲ 해외송금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가 자료 제출 미비
민주당, '혁신당과 합당 추진'에 당내 일부 반발… "내부 구성원 의사 확인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한 것과 관련해 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철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의 뜻을 묻지 않은 일방적인 합당 추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최고위원들도 기자회견 20분 전에 알았고, 의원들도 뉴스를 보고 합당 추진을 알았다"며 "당의 운명을 깜짝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모경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합당은 당내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돼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의 대답보다 당 내부의 대답을 먼저 들어 달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정청래 합당추진 제안 관련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 없다" 청와대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얘기가 되거나 사전에 (민주당에서) 알려온 게 있나. 교감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일단 제 선에서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기도 하다"며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조국, 정청래 합당 제안에 "어제 제안 받아…국민 마음 따라 결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전격 합당 제안…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제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호남 지지 기반의 민주당과 혁신당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 와중에 사전 예고 없이 던져진 합당 제안인 만큼 정치
李정부 첫 대법관 후보 확정...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게 될 첫 대법관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李대통령, 與 코스피 특위와 오찬... 사상 첫 '코스피 5000' 돌파 자축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오찬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오기형 위원장을 포함한 특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마침 이날 오찬을 앞두고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하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코스피 5,000 시대'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특위 위원들과 코스피 5,000 달성을 자축하고,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與, 정책의총 열어 공소청·중수청법 논의 이어가… 보완수사권 부분 이견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및 공소청 3단 구조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논의가 예상된다. 특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를 놓고 이견이 커 격론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인천글로벌시티(IGCD), 송도글로벌타운 투자설명회 성료 ㈜인천글로벌시티(IGCD)가 재외동포 및 투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송도 글로벌타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월 21일(수) 오후 3시부터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으며, 재외동포 및 부동산투자 관련 관계자, 송도아메리칸타운 1,2단계 입주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추진되었던 ▲ ㈜인천글로벌시티와 추진 프로젝트 ▲ 송도 글로벌타운 사업 개요와 향후 일정 ▲ 글로벌 부동산 트렌드 ▲ 송도국제도시 투자 장단점 ▲ 글로벌 부동산 트렌드에 따른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글로벌 투자 트렌드
'국민의힘과 신앙촌 간 선거 결탁 의혹 보도’에 대한 기장군의 공식 입장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우성빈 전 군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과 신앙촌 간 선거 결탁 의혹’에 대해, 해당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제기된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21일 밝혔다.또한 군은 특정 종교단체 또는 특정 정당과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관계가 없음을 알렸다. 의혹보도 요지는 특정 투표소의 기형적인 투표결과, 100억 원대 강제이행금 미납에도 기장군청은 방치, 기장군이 신앙촌 관계자 소유의 죽도매입, 철도 보호지역 내 신앙촌 부지(일광읍)특혜 매입 시도가 그것이다.이에 대해 기장군은 공식입장을 밝혔다.(특정투표소의 기형적인 투표결과)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해당 투표소에서는 실제로 더
법제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최근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를 찾아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직접 소관 부처를 방문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어업자별·어선별로 총허용어획량을 할당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어선법' 위반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선원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개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ㆍ왕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저속의 단일한 속도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므로,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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