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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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산모 출산 후 건강검진' 실시
서초구가 '서초산모 출산 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건강검진은 기존에 예비부부 및 임신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예비부부·예비부모 건강검진'을 출산 이후 산모까지 확대해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토탈케어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초산모 출산 후 건강검진'은 ‘산모의 건강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취지 아래 산모에게 필요한 맞춤형 검사로 구성됐다. 주요 검사 항목은 ▲NK 세포 활성도 검사 ▲비타민 D 및 갑상선 기능 검사 ▲A형·C형 간염 검사 등으로, 출산 후 면역력 저하와 각종 산후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건강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아울러 산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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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채용 쪼개기로 ‘지역인재 회피’… 감사원이 찍은 대표적 꼼수 사례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 감사에서 이전지역 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피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인위적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이 이전지역 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회피한 대표 사례로 가스공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운영 주체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19일 공개한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감사 결과, 가스공사는 2018년 경영 분야, 2021년 화공 분야 채용에서 상·하반기로 채용을 나눠 각각 4명씩 선발했다. 가스공사는 이를 개별 시험 기준으로 계산해 ‘연 5명 이하’ 채용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고, 그 결과 해당 연도 채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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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남구 분리형 흡연부스' 설치
강남구가 ‘강남구 분리형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풀리지 않던 거리 흡연 갈등을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해소하겠다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경찰·협력기관·관계부서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리빙랩을 운영해 흡연 실태와 문제점, 해결 방향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이용자 간 체감 차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인식 등을 종합 분석해 ‘분리형’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분리형 흡연부스’는 두 가지 형태의 ‘분리’를 의미한다. 첫째, 거리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동선을 공간적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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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지역 돌봄 체계 강화에 나서
용산구 이촌제2동주민센터가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지역 돌봄 체계 강화에 나섰다.두 기관은 지난 14일 ‘고독사 예방 지역 돌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이번 협약은 1인 가구 증가로 심화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고, 행정과 복지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실질적인 고독사 예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특히 위수탁 방식이 아닌 상호 협력 중심의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사업 단위별 공동 추진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고 유기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협약에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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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치매안심센터 '성동이음 기억을 잇다' A등급 선정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성동이음 기억을 잇다'가 ‘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치매 프로그램 질 관리 심사는 시범운영 단계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심사 참여기관을 모집해 진행됐다.이번 심사는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타당성,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하고 운영 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성동구는 특히 사전 · 사후 지표를 활용한 효과 검증과 신뢰도 ·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활용한 분석 설계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성동이음 기억을 잇다' 프로그램은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선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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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북항 재개발, 18년 지체 끝내자"... 300여 시민 운집 '대성황'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을)국회의원은 1월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 D홀에서 열린 ‘북항재개발 이대로 괜찮은가? -북항재개발, 완성을 향한 과제와 해법’ 정책토론회가 30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장은 준비된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여 북항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짐작케 했다.좌장으로 나선 조경태 의원은 착공 18년 차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공터가 즐비한 북항의 현실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이원화된 개발 구조’를 꼽았다.조 의원은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은 착공 18년 차에 이미 랜드마크와 기업 입주가 완료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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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지방자치 30년, ‘행정’의 옷을 벗고 ‘경영’의 엔진을 달자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0년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우리 지방정부는 주민의 손으로 직접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하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왔다. 생활 현장에서는 행정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졌고, 주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도 과거보다 넓어졌다.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데 기여해 온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제도적 안착’을 넘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적 성과’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충분히 만들어 내고 있는가? 비슷한 제도와 행정 구조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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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동절기 현장중심 안전경영 강화…사고예방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국민과 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정용식 이사장과 간부진은 지난 21일 TS대구경북본부와 수성자동차검사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검사 분야 안전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자동차검사와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교통안전지도 등 교통안전사업 추진 현황을 세심히 살피며 국민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정 이사장은 대구경북본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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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감사원과 손잡고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정부정책 수행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업은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직자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받는 자문 제도다.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법령정보를 검색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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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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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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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운영제도 오는 봄철부터 본격 운영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지난 21일, 육지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이하 재생e) 준중앙급전 운영제도’를 2026년 봄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생e 준중앙급전 운영제도는 전력수요가 낮은 봄·가을철 경부하기에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지 않던 비중앙급전발전기를 경부하기에 한하여 급전운영에 활용하고, 해당 발전기가 제공한 제어가능용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지난 2024년 10월 시범 도입되었으며, 올해 3월부터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e 발전기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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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관’ 2년 연속 수상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에서 2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정패를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도로,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과 상생협력하고 ESG 가치를 확산한 성과를 진정해 주는 제도다.전력거래소는 이번 심사에서 ▲농어촌 지역 연계 상생협력 활동,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확대, ▲공공기관으로서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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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서 ‘K-TECH 전시관’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BIG 5 GLOBAL)’에서 LH K-TECH 전시관을 운영해 MOU 22건, 계약 19건 등 약 91억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해외 실적 달성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BIG 5 GLOBAL)는 세계 최대 규모 건축·건설 산업 전시회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건축 및 인프라 시장을 대표하는 전시회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4일간 진행됐다.LH는 한국 건설 분야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우수제품을 알리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지난 ‘23년부터 해외 전시회에 참여해 ‘LH K-TECH 전시관’을 운영해 왔다.LH K-TECH 참여한 우수 중소기업은 AI 기술 분야, LH 성장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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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제시했던 '원칙'을 다시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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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양당 통합 李대통령 지론… 사전 연락 받아"... 소통부재·당무개입 모두 불식
청와대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로부터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두 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홍 수석은 "(정확한 시점을 밝힐 경우)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합당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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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행정에 AI 도입 성과… 복지 신청 1천 건 이상 증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복지 정보를 안내한 결과 복지사업 신청이 1천 건 이상 증가하고, 외국인의 119 신고를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공공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경기도의 AI 행정서비스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들은 지난해 실증을 거쳐 2026년부터 현장에서 본격 적용되고 있다.경기도는 2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AI 챌린지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5년 공공 AI 실증 성과와 2026년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AI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실제 운영된 AI 서비스 사례와 공공 수요 기반 AI 활용 가능성을 공유했다.AI 챌린지 프로그램은 행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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