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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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2028 유엔해양총회…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총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유엔 차원의 해양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해양환경보호·기후변화대응·해양산업발전·해양거버넌스 등 글로벌 의제를 토론하게 된다. 알다시피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현재는 총회준비를 총괄할 위원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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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한 2026년 군·구 연두 방문 개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군·구 연두 방문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관행적 인사를 넘어 민선 8기 후반기 도시 경제 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 현장이 답이다… ‘말 행정’ 아닌 ‘성과’로 증명 유 시장의 이번 행보는 ‘복지·교통·문화·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시정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각 지역의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지를 직접 점검하고, 수치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비전을 구체화하는 ‘실천적 점검’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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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사회적 갈등 예방키 위한…행정규제기본법 발의
규제개선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범위가 구체화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 조문에 명시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한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규제가 산업 전반과 국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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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6년 고등 검정고시 준비반' 운영 개시
태안군이 ‘2026년 고등 검정고시 준비반’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이끌어갈 유능한 강사와 학습자를 함께 모집한다.강사 모집은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국어, 영어, 수학 등 7개 과목 전문가 7명 내외를 선발한다.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선발하며, 군 평생교육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학습자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고등 학력 취득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군 평생교육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수업은 2월 23일부터 매주 화·목·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다. 군은 학습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사료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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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읍면방문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 개최
태안군이 ‘읍면방문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민원 해결에 나섰다.이번 보고회는 ‘2026년 읍면방문’ 시 접수된 군민 건의사항을 살펴보고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총괄 보고와 부서별 검토 및 처리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군은 건의사항 성격에 따라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현장 확인 후 즉시 조치에 나선다. 특히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이 어려운 건은 다가오는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올해 접수된 건의는 총 410건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생활불편 개선 173건, SOC 확충 151건 등이 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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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방문상담 서비스 본격 운영
태안군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방문상담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군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태안군 가족센터(이하 센터) 내방이 어려운 통합가정 10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와 통번역사가 함께 가정을 방문하는 ‘2026년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근 가족 간 관계 단절로 인한 정서적 고립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상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상담은 가정별 상황에 맞춰 총 6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초기에는 상담 안내와 규칙을 정하고 현재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는 등 대상자와의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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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역 어민들과 김 산업 보호에 총력
서천군이 지역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지역 김 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서천군은 지난해 11월 관내 김 양식장에서 황백화 현상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비 등 긴급대응 지원사업비 6억원을 즉각 편성해 서천군수협을 포함한 8개 양식업권자에게 김 영양제 13,315통(통당 20L)을 보급한 바 있다.군은 양식 초기 발생한 황백화 현상과 겨울철 지속된 강풍 등 열악한 기상 여건으로 인해 조업 일수가 부족해지자, 영양제 적기 투입을 통해 김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품질 저하를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그 결과, 2026년산 물김 생산량은 현재 생산 계획(42,000톤) 대비 15,205톤을 생산하여 약 36.2%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비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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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중장년층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방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계룡시는 ‘중장년층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방지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계룡시노인복지관(관장 권주현)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모집 기간은 2월 13일까지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부터 69세까지의 중장년층 1인 가구 중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16명을 대상으로 한다.선정된 참여자는 오는 2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의사소통 워크숍, 집단 및 개별 상담, 전문기술 양성과정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받는다.특히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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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6년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금산군은 2026년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금산만의 전통문화 계승과 현대 예술의 조화를 목표로 총 9개 사업 분야에서 진행된다.주요 지원 분야는 △주부 풍물대회 참가 △지역 문화예술행사 △예술단체 창작활동 △전통 민속놀이 육성 및 전승 △청년 예술가 활동 등이 포함된다. 특히, 주부 풍물대회 참가 지원은 지역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과 전통 민속의 대중화를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금산군 2026년 문화예술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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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6년 시민과의 대화' 개최
공주시는 ‘2026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철화분청도자문화단지 조성 지원과 관련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철화분청도자문화단지 조성은 반포면의 문화유산인 철화분청도자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철화분청사기의 독창성을 널리 알리고 도자문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철화분청요지 등 사적지와 도예촌을 연계한 전시·체험형 복합 도자 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관광 수요와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반포면은 지난해 8월 ‘계룡산 철화분청도자문화단지 조성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창립대회를 개최했으며, 사업 지지 서명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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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군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 생활 법률상담 운영 개시
금산군은 군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무료 생활 법률상담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군은 상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률사무소 금산 소속 지자람·진형욱 변호사와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김영정 변호사를 생활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전 예약은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감사법무팀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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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토지소유자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논산시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16일, 20일, 21일, 22일 등 총 5일 간 각 사업지구 어르신회관에서 진행됐으며, 마을길 토지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를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올해 사업 대상은 벌곡 덕목지구, 황화정1지구, 광석 이사1지구, 은진 용산1지구, 가야곡 산노1지구 등 5개 지구로, 총 933필지(580,507㎡)에 대해 추진된다.‘마을길 토지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조성된 도로 중 개인 사유지가 현행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지적도, 토지대장)가 정리되지 않아 통행 제한과 주민 간 송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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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본격 운영
진천군이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군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비와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 총사업비 약 35억원을 전액 외부 재원으로 확보했다.확보한 재원으로 군비 부담 없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최근 운영 준비까지 마쳤다.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급속 충전기 65기, 완속 충전기 52기 등 총 117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다.설치 장소는 진천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등 공공청사와 주요 공공시설이다.접근이 쉬운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충전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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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6년 충주시 아동친화 지원사업' 공모 추진
충주시는 ‘2026년 충주시 아동친화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6대 핵심 영역인 △놀이와 여가 △아동 참여 △안전과 보호 △보건·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친화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청 자격은 관내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 사업(어린이·청소년 의회 영역)과 자유 사업(아동친화 6대 핵심 영역 해당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12일간이며,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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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6년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충주시는 ‘2026년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주변 하천, 폐수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단속은 설 연휴 전·중·후 3차례로 나뉘어 시행된다.설연휴 전인 2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이어서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산업단지와 주요 하천 등 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 발생에 대비해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연휴 후인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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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26년도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 대폭 개편
충청북도는 2026년도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를 넘어, 체험객의 안전 확보와 동물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2026년부터는 모든 말산업 지원사업에 있어 동물 복지와 안전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해 동물 학대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차년도 사업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학생승마, 유소년 승마단, 농촌관광 승마 등 주요 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의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사망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3천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재난안전 의무보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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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진천군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전도성 진천군 부군수, 남기순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영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심의 안건으로는 지역 우수농산물과 축산물을 47개 학교, 10,681명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논의됐으며, 총 88억 원 규모의 학교급식 지원 계획이 최종 의결됐다. 이를 통해 군은 2026년 학교급식 지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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