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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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오는 10월 24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 복지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며, 지미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공공기관, 보건의료 분야, 주민 대표, 경기도 담당부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AI 기술 안전 활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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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중국 장쑤성 친선의원연맹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참석
경기도의회 장쑤성 친선연맹 회장 문병근(국민의힘, 수원11)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와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한국(경기도, 서울시, 전북, 충남), 일본(홋카이도, 지바현), 중국(장쑤성, 옌청시) 지방의회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는 문병근 회장을 비롯해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8),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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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AI 시대 대응 도서관 전략 모색. 23일 경기도서관 국제컨퍼런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3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3에서 ‘기후환경, AI, 지식과 미래를 잇는 도서관’을 주제로 ‘2025 경기도서관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6일 전했다.경기도서관 개관(10월 25일)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에는 국내외 도서관 전문가, 학계 인사, 활동가, 도민 등이 참여해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과 발전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개회식 이후 개막 리더스 포럼에서는 박진희 배우(기후운동가), 이진형 데이터마케팅코리아 대표, 백은별 작가 등과 함께 도서관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방향을 논의한다.이후 기조강연에서는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생명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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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림청-광주시, 18~21일 곤지암도자공원에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
경기도, 산림청, 광주시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산림박람회로, 수도권에서는 2009년 안산시 이후 16년 만이다.18일 오후 ‘산의 날 기념식(개막식)’을 시작으로 주제전시관, 기업관·홍보관, 임산물 판매관, 체험·전시, 세미나, 공연 및 연계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과 경기도, 광주시를 비롯해 용인시, 남양주시, 양평군 등 지자체와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경기도는 경기도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산림정책을 소개하는 주제전시관과 나무 심기 체험, 나무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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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자 ‘주거 안정에서 일상회복까지’ 통합 지원체계 마련
경기도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장·단기 주거지원부터 퇴소 후 연계서비스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안전숙소 8곳, 긴급주거 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4곳,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2곳,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 등 총 34곳의 장·단기 임시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숙소는 112신고 후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5일간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 긴급주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최대 30일, 3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며, 심의 절차를 거쳐 모두 1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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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제2호 경기도 지방정원으로 등록
경기도가 가평군 자라섬을 10월 15일자로 ‘경기도 지방정원’에 등록했다. 2019년 ‘세미원(양평군)’에 이어 두 번째 지정이다.‘지방정원’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공공정원이다.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전국에는 전국 최초 지방정원인 세미원을 비롯해 15개가 있다. 자라섬은 북한강을 배경으로, 다양한 식물자원과 생태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매년 열리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의 개최지로 자연 속 여가·문화·관광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국내외에서도 유명하다. 경기도는 권역별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정원문화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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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24일 수원에서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경기도는 10월 23~24일 수원 경기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 3층)에서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 혁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경제시대, 지금이 기후테크에 투자할 시간’을 주제로 국내외 대사·기후테크 기업·투자사·스타트업·도민 등이 참여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다.컨퍼런스에는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주한 이탈리아·독일·앙골라·덴마크 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23일 사전 행사에 이어 24일 개막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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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갑질 조사 방식 놓고 노조 반발…공정성·투명성 논란
인천관광공사가 최근 논란이 된 A임원의 갑질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선정의 불투명성과 노동조합의 합동 조사 요구 거부 문제로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관광공사 노동조합 최용선 위원장은 15일 오후 공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지를 통해 "사측의 조사 진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다. 사측에서 조사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사측이 일방적으로 고용한 외부 노무사를 통한 자체 조사가 '외부 제3자를 통한 공정한 조사'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노무사 선정 및 계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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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오존발생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20곳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오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오존 발생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하는 관내 사업장 6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20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에 대기배출사업장의 오존 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다.주요 위반내역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9건)▲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9건)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2건) 등이며, 총 20개 사업소에서 2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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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규제합리화 전략 회의 개최... “정부 핵심과제…고정관념은 족쇄로 작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정부 과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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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평 3년 연속 ‘최하위’ 무역안보관리원… 권향엽 의원 “기관장 감투욕심 때문” 직격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안보관리원이 3년 연속 산업부 경영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부처 최하위 공공기관’으로 낙인찍혔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기재부 평가로 치면 기관장 해임 수준의 성적”이라며 “기관장 감투욕심이 낳은 구조적 무능의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무역안보관리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산업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평가 항목별로 보면 ▲전략물자 판정 서비스 제공 ▲교육·홍보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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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경쟁사에 훈장 단 윤상흠 원장의 KIDP...국가기관이 中 가전 홍보하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중국 가전기업에 정부 인증마크인 우수디자인(GD) 마크를 수여하고, 전시·홍보까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가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정부 인증 훈장’을 달아준 셈으로, 진흥원의 친중(親中) 행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윤상흠 원장이 이끄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985년부터 산업디자인진흥법에 근거해 디자인 우수 제품에 GD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매년 약 300~400개의 제품을 선정하며 해외 기업에도 참여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해외 수상 제품 213건이 모두 중국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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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갑질·성비위·사상검증·연구비 유용 등 총체적 부실…박범계 “국책 연구기관 실종”
박범계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내부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갑질과 성희롱, 사상 검증, 연구비 유용 의혹까지 겹친 ‘총체적 부실’ 상태라는 지적이다. 연구원 내부에서조차 신분 노출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가 이어진 상황은,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조직 관리의 심각한 실패를 보여준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130여 명 규모의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3년간 징계 건수만 86건, 퇴사자는 41명에 달했다. 한영수 원장은 “징계는 2명, 퇴사자는 더 적다”며 주의·경고는 징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으나, 박 의원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의 도구로 징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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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남동산단 태양광 사업’, 계획 부실로 사실상 실패…"민간 참여 0.1%"
총 304억 원이 투입된 인천 남동산단 태양광 구축 사업이 입주기업들의 외면으로 사실상 망했다. 주관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이주호 원장의 계획 부실과 수요조사 실패로 민간 참여율은 0.1%에 불과하며, 부족한 실적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산업단지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어 혈세 낭비 논란이 거세다.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3년 정부 공모로 선정돼, 2025년까지 총 9,300kW의 태양광 설비 구축을 목표로 시작됐다. 국비 200억 원, 시비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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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깔고 앉은 박일영 KIC, 10년째 ‘투자 0건’… 정부 위탁자금 사실상 방치
국가 공공투자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7조 원 규모의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을 10년 넘게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성 자금이 서류상 존재로만 남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검토된 9건의 투자사업이 모두 ‘검토 중단’으로 결론 났다. 주요 사유는 ▲국내기업의 투자계획 철회 ▲사업전망 불확실성 ▲기대수익률 불확실성 등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단 한 건의 투자 결정도 내리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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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서 LX하우시스, 국감서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비용 전가 갑질 구조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LX하우시스의 협력업체 대상 갑질 실태가 드러났다. 단가 후려치기, 계약 불이행, 비용 전가 등 다층적 구조적 문제가 폭로되면서, 국내 건설·시공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진서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했으나 협력업체 피해 사례와 내부 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진서 LX하우시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LX하우시스가 아파트 및 상업시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협력업체에 하도급법상 서면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고, 단가 미확정 상태에서 이메일·카카오톡·구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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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 해외로?”…EQT파트너스 리멤버 인수, 국내 직장인 데이터 보안 ‘적신호’
최근 국내 기업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스웨덴 글로벌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국민 명함 관리 플랫폼 ‘리멤버’를 인수하면서 국내 직장인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500만 명 이상 데이터를 해외 기업이 통제하면 통제권 공백과 유출 위험이 커진다”며 소비자들의 외면 가능성을 경고했다.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웨덴의 PEF인 EQT파트너스가 리멤버를 인수한 건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팔리면 해당 국가나 계열사에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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