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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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동작형 치매돌봄시스템' 구축 개시
동작구는 치매 예방, 돌봄, 가족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동작형 치매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며 밝혔다.먼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전문적인 치매 관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기존의 선별·진단·감별검사에 더해, 치매 조기 검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전용 복지 플랫폼 ‘효도콜센터’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병원 ▲치매안심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방문이 필요할 경우 ‘효도택시’를 배차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를 배정해 치매 진단 이후 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조기 개입을 통해 치매 예방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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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25 하반기 대학생 학습 멘토링 사업' 5개월간 운영 개시
동대문구는 ‘2025 하반기 대학생 학습 멘토링 사업’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멘토 78명과 멘티 128명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일반 학습 멘토링’과 ‘외대 어학 멘토링’으로 나누어 멘토 1인과 멘티 2인을 매칭해 소규모 맞춤형 수업으로 운영한다.‘일반 학습 멘토링’은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들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국어‧수학 등 교과 중심의 수업을 진행한다. ‘외대 어학 멘토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 멘토단(키다리 서포터즈)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회화를 가르친다.지난 9월 26일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에서 ‘제6기 어학 멘토링 키다리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이, 9월 29일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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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산업단지 산재사망 5년간 70명 발생…안전전담인력은 턱 없이 부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의원은 10 월 16 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에게 산업단지 안전전담인력 확보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운영부실 문제를 지적했다.산업단지공단에서 허성무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산업단지 산재 사망 건수가 총 70건으로 울산미포 국가산단 15명, 창원 국가산단 12명, 광양 국가산단 9명, 대불 국가산단 6명 순으로 나타났다.현재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이하 산집법 ) 제 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입주기업에 안전관리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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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회계 위반 기업에 21조원 신규 여신…금융당국 제재 무력화 논란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회계 위반 기업에 10여 년간 21조원 이상의 신규 여신을 제공하며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계 위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신뢰를 흔드는 사례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 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제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한 점은 금융당국의 제재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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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개성사무소에 9년간 혈세 낭비…박경국 가스안전공사, 방만경영 논란 휩싸여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소가 예산을 집행하고, 파괴된 건물이 서류상 ‘정상 운영 중’으로 남아 있는 곳. 한국가스안전공사가 9년째 방치한 ‘개성사무소’의 실태가 공공기관의 구조적 무책임과 관료주의적 무감각을 여실히 드러냈다.2024년 1월 취임한 박경국 사장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직 내 ‘유령사무소’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현실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위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직문화 전반의 타성적 행태를 보여준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사무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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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장항선 개량 2단계 현장서 드론 확대 운영 첫 점검 성료
국가철도공단은 장항선 개량 2단계 현장에서 드론 점검 확대 운영의 첫 점검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6일 밝혔다.국가철도공단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전국 25개 철도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드론 점검을 시험 운영한 결과, 점검 시간이 단축되고 점검 효율이 향상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드론 점검으로 고위험 지역 접근성을 확보해 도보 점검 대비 약 2.7배 많은 구간을 점검할 수 있었으며, 광범위한 현장 점검으로 점검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또한 현장 드론 촬영 영상을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점검 품질과 현장 관계자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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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APEC 정상회의 대비 현장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15일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정상회의 동안 국내외 주요인사와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전기안전공사는 △행사장 내·외부, 회의장·숙박시설 전기설비 상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급 대응 체계 확인 등을 진행했다. 또 정상회의 동안 APEC 종합상황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24시간 비상출동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사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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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8~9일 탄자니아서 ‘AI for Climate Action Forum 2025’ 공동 개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0월 8~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탄자니아 정부와 공동으로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포럼 2025(UNFCCC-KOICA AI for Climate Action Forum 2025)’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AI 주제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최빈개도국(LDCs)과 군소도서국(SIDS)의 기후변화 대응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이카는 지난해 11월 제29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9)가 열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UNFCCC와 ‘기후미래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번 행사는 그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포럼에는 아프리카 각국 정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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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0월 16일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를 성황리에 가졌다고 밝혔다.올해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기장군은 성화봉송과 주요 경기의 무대로써 ‘스포츠 중심도시 기장’의 위상을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이날 성화맞이 행사에서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및 군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기장군체육회 관계자, 성화봉송 주자,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기원했다.이번 기장지역 성화봉송에는 사회공헌자, 장애인, 체육인, 봉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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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해서 현금화하란 말이냐”…이상훈의 산단공, 공사비 대신 상품권 지급 ‘갑질 논란’
공공기관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지원을 총괄하는 이상훈 이사장 체제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최근 공사비·용역비·비품 구매 대금을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이 ‘상품권 깡’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9억 5,056만 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이 중 3억 6,295만 원은 테니스장·사무공간 공사비, 신사옥 및 사택 비품 구입 등 민간업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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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2인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다.이에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박균택의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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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품ㆍ향응 수수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정을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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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이태경의 부곡병원, 짜깁기 논문 셀프 승인해 인건비 착복했다"
국민 혈세로 지원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가 실질적 연구와 무관한 ‘짜깁기 논문’ 제작에 낭비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 3억 1,000만 원을 실제 임상 연구가 아닌 단순 문헌 복사·붙여넣기에 사용했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임상 연구라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 나머지 27건은 환자 관찰, 실험, 통계분석이 전혀 없는 ‘짜깁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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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미국자녀, 퇴직자는 PC 반출…최민희 "항우연은 보안 무풍지대"
국가 핵심 우주 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퇴직 예정자가 주말에 연구용 PC를 외부로 반출했지만, 기관은 사건 발생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이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 이상철 원장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국가 기밀 관리 적격성을 위협하는 '보안 무풍지대' 오명을 쓰게 됐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우주탐사연구소 소속 A 연구원은 퇴직 2주 전인 8월 16일, 남편과 함께 본관 건물에 출입해 자신이 사용하던 PC와 모니터 등 다수 장비를 외부로 반출했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보안기관임에도 기관 측에서는 아무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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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들인 로봇이 작동블능?!"…부실관리 세금 날린 로봇진흥원 논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로봇 실증사업이 관리 부실로 ‘깡통 로봇’ 사태를 초래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허술한 현장 확인 절차가 드러나면서, 다른 R&D 전담기관과 비교해도 명백한 직무유기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2022~2024년 간 노인요양병원 간호보조로봇 실증사업에 투입한 국비 6.8억 원이 일부 로봇의 주요 기능 미작동에도 불구하고 중간점검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현장 확인 없이 업체가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뒤늦게 현장 실사에서 일부 로봇이 구동 불능 상태임이 확인됐다.이번 사태를 다른 R&D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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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주문한 李대통령... "일단 안 돼? 일단 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각 분야별로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뤄졌는데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의 단축을 위한 혁신 방안 및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방향이 논의됐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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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원서 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김총리 등 여야 인사 자리
정부가 16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과 학생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일으킨 대규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로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됐다. 이후 창원과 부산에서 번갈아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올해는 '하나된 소리, 시월의 울림'이란 주제로 창원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일반 시민과 부마민주항쟁 관계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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