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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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0월 23일까지 7일간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상정된 의원발의 13건과 집행부 12건으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기장시장 현대화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 후 일정은 △20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21일 문화복지행정위원회 △22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를 통해 각 위원회 소관 조례 등을 심사·처리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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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출신 첫 사장, 이학재…공항공사 개발이익금 회피에 시민 분노
인천 출신 최초 사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시민과 지역사회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납부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 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시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공사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이 개발이익금 회피 의도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 신청으로 앞으로 발생할 개발이익금까지 피하려는 꼼수 의혹이 있다”며 “공사는 지역사회와 약속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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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서울 주택 공급 늘려야…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국민의힘이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제 입주 물량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됐다"며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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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관련 실태점검... "캄보디아 의회, 조기송환요구에 적극협력 답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와 관련해 현지 대표단을 통한 실태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에 파견한 당 재외국민안전대책반의 현지 활동과 관련해 "어제 프놈펜에서 대책단이 현지 하원의원들과 만났다"며 "한국인의 안전과 감금된 한국인에 대한 조기 송환을 요구했고, 캄보디아 하원 측으로부터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그는 "대책단은 50여명의 한국인을 구출한 오창수 선교사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재외동포간담회를 통해 실태 점검도 진행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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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정부 부동산 규제 피하는 특혜 저리대출 논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이사장 송하중)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우회해, 직원들에게 1인당 최대 8500만 원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대출은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돼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올해 9월 기준 공단 직원 31명이 총 12억 58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1인당 평균 4058만 원을 장기 저리로 상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9년부터 시중 은행 금리(4~4.5%)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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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판단 헌재로... 헌법소원 정식재판 회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후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돼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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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생활은 공공재?”…이규민 한식진흥원 시대착오 인사 논란
한식진흥원(KFPI)이 직원들에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강제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 상황, 가족 학력, 주거 형태까지 요구하는 인사기록은 사생활 침해와 차별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인사카드’ 자료에 따르면, 한식진흥원은 직원 인사카드에 주거 구분, 건물 평수, 동산, 생활 수준을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가족 직장명과 학력까지 기록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과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도 명확히 위배된다. 2017년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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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정부 지침 무시한 ‘직원 특혜대출' 상시 운영…고위직 중심 한도 초과·저금리 특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무시하고,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성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 한도와 금리 하한을 동시에 어긴 정황이 적발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부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된 주택자금대출은 총 112억 3,000만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90억 8,000만 원(80.9%)이 정부 한도(1인당 7천만 원)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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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직원 회계실무교육 실시
부안군은 2025년 직원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회계담당 공무원 및 신규 임용 직원 등 230여명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업무처리 및 정보공유를 통한 실무능력 향상 및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2024년 회계교육 만족도가 높았던 회계분야 전문강사인 김재곤 강사님을 재초빙하여 계약 및 회계 관련법규 안내부터 주요 지출사례, 감사지적 사항 등을 사례 중심과 질의 응답식 방법으로 진행하여 평소 어려웠던 분야에 접근이 어려운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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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속 직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획득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는 소속 직원 3명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지난 2020년 개정된 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일반 수도사업자가 상수도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핵심 전문 자격이다. 이번에 합격한 직원은 박이주 수질관리과장과 김춘식 급수과장, 최선경 수질관리팀장 등 3명으로, 이들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상하수도본부는 3명의 직원이 자격시험에 추가 합격함에 따라 기존 팀장급 4명과 통합관제센터 전문관 1명을 포함해 총 8명의 1급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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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민공익수당 하반기 추가 신청 접수 개시
익산시는 농민공익수당 하반기 추가 신청을 20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영농철 바쁜 일정으로 당초 신청 기간 3~6월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배려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농업인 또는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또한 경작 면적이 1,000㎡ 이상이고, 전전년도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는 제도 요건이 완화돼 도내 거주 기간과 경영체 등록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으며, 지급 기준도 기존 농가 단위에서 개별 농업인 단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인 이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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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6년 간판개선사업' 공모 최종 선정
진안군이 ‘2026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진안군은 지난해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했으나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올해 다시 도전한 끝에 2026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약 2억6천만원을 확보했으며, 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간판개선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진안읍 중심상가 일원으로, 진안읍 쌍다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이다.해당 구간은 읍에서 이동 인구가 많은 구간으로 이번 사업으로 노후화·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 철거되고 군 대표 컬러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와 문화 등이 어우러진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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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관계살인 61.3% 가정폭력에서 발생…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
친밀관계살인의 61.3%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친밀관계살인 61.3%가 가정폭력인데… 가정폭력사범 36.8%는 죄 짓고도 벌 안 받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방화치사, 강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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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운영 중단한 작은 목욕탕 운영 재개
무주군이 운영을 중단했던 무풍면과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작은 목욕탕의 운영을 재개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중목욕탕이 없는 면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순차적으로 5개 면 지역 행정복지센터 내에 목욕탕을 조성해 운영 중으로, 7~8월(여름철 정기 휴무)을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남녀 요일 지정제로 운영(09:00~17:00)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각 지역 작은 목욕탕들은 휴무 기간에 보일러 이상 유무와 수도 등 시설점검을 마치고 문을 열었으며 적상면 단풍골 작은 목욕탕은 9월까지 시설을 보강하고 10월 운영을 재개했다. 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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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부안군은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경제산업국장, 관광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전북테크노파크, 현대건설, ㈜유신 등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부안군이 추진 중인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연계하여 지역 내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주거단지 전기·열 공급, 수소 교통망 확장 등 통합형 수소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이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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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 군민행복 아카데미 제8회 강연' 성황리 개최
화순군은 '2025 군민행복 아카데미 제8회 강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에는 국내 대표 마술사 최현우 강사가 초청돼 ‘편견을 깨는 마술 같은 3가지 이야기’를 주제로 마술과 인생 이야기를 결합한 흥미로운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강연은 마술쇼로 막을 열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호기심과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이날 강연에서 최현우 강사는 마술 시연을 곁들인 흥미로운 강연을 선보였으며, 유쾌한 이야기 속에서 생각의 전환과 열린 시각의 중요성을 전했다. 마술과 메시지가 조화를 이루며 진행돼 참석한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군민들은 “마술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일상에서 편견을 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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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
광양시는 이틀간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세미나실에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본조사에 앞서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사원 79명과 예비조사원 8명이 참석했다.이석희 국가데이터처 순천사무소 팀장은 ▲조사항목 및 절차 ▲태블릿 사용 방법 ▲현장조사 안전 매뉴얼 등 조사 수행에 필요한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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