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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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불암천2교 산책로 연결사업, 주민 안전 위해 예산 확보 시급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14일(화) 별내동 불암천2교 일원(별내동 1191번지) 현장을 방문해 ‘불암천 산책로 연결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비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불암천 산책로 연결사업은 불암천2교 하부 구간의 단절된 둑마루 산책로(데크) 100m를 연결하고, 전기시설 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26년 1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현재 남양주시는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지만, 사업비 전액인 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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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햇빛소득 올리는 포천 마을 찾아 “마치미 모델 확대”
경기도 포천시에 해가 쨍쨍한 날이면 저절로 돈을 버는 마을이 있다. 태양광 발전 설치로 가구당 월평균 20만 원을 기본으로 받고, 월평균 7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은 0원이 됐다. 마을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을 공동기금도 매월 60만 원 가까이 차곡차곡 쌓인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1리 마치미 마을 이야기다. 마치미 마을은 2015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마을주민 가운데 38가구가 132.12kW 규모의 자가용과 상업용 태양광시설을 설치했다. 2023년에는 33가구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사업에 참여하며 495kW 규모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이밖에도 경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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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퇴행하는 강중구 심평원”…약제평가위 직할화에 ‘로비 악몽’ 부활 우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 규정을 원장 중심으로 되돌리며, 2017년 제약사 로비 사건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과거 로비사건으로 폐지된 원장 중심 인사권을 되살렸다”며 “제2, 제3의 로비 게이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퇴행”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2017년 심평원 약평위 로비 사건은 제약사가 약제 급여 여부를 유리하게 조정받기 위해 약평위 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으로, 당시 상근심사위원 최모 씨가 구속기소되고 또 다른 위원 김모 씨가 불구속기소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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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지선 후보자 도덕성 평가 강화... 친인척·측근까지 검증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도덕성 평가를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7일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과 측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친인척은 민법 기준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하며 측근은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를 통해 기준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또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각종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노력, 사전예방 노력 및 개선 방향 도출이 평가 요소에 추가됐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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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 신뢰 회복 불가능 갈등 증폭"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추안을 공개하며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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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식당서 법카 펑펑, 징계는 경고 끝?”…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제식구 감싸기’ 논란
국민의 가스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와 도덕 불감증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박경국 사장이 이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부장급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으로 수백만 원을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징계는 ‘경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본사 소속 A 부장은 2024년부터 충북 음성 소재 배우자 운영 식당에서 회의비·업무추진비·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총 13차례, 약 299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이는 명백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영업이익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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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김현지 출석요구 공세에 반발... “‘스토킹 국감’ 멈추고 민생 국감 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에서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김 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 공개까지 요구하는 스토킹 국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스토킹 국감을 멈추고 민생 국감을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위 출석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6개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것은 아예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으면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꼭꼭 숨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공세 의도"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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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 28일 정식재판 시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 절차 없이 바로 공판기일을 여는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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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과 관련해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으며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국감 질의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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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특별감찰관 추천 촉구... ”차일피일 미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해“
국민의힘이 17일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여당이 미루고 있다며 즉각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즉각 이행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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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사건 이어 '체포방해' 공판도 또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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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성의 내일을 밝히다! ‘창업 GO!, A.I. ON해 드림(dream)’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오는 10월 28일 개최되는 ‘2025년 인천 중장년·여성 채용박람회’와 연계해 특별행사로 여성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강연은 인천시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하고, 여성취업지원 전문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천광역․인천․미추홀․남동·남동산단·계양·인천산단) 7개소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강연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특강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개그맨 출신 사업가 고명환이 강사로 나서 중장년층의 창업전환을 주제로 실질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한다. 2차 특강은 오후 2시부터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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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실사형 3D 영상으로 만나는 인천 보물섬 체험’서비스 첫 공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과 관광객이 인천의 섬을 더욱 실감 나게 즐길 수 있도록 ‘실사형 3D 영상으로 만나는 인천 보물섬 체험’ 서비스를 10월 1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보보안 심의를 거쳐 개시되며 인천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과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시의 공간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실감형 관광 체험 콘텐츠로 민간 포털에서‘인천광역시 지도포털’을 통해 웹서비스로 제공된다. 특히 이번 콘텐츠는 단순한 기록 영상이 아닌, 드론과 360도 카메라를 실감형 영상 체험 서비스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섬 전경을 드론 파노라마 영상으로 담아 입체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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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신설 중 ‧고교 2곳 명칭 공모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신설 중·고교 2곳의 학교명을 공모한다. 해당 학교는 (가칭) 검단6중와 검단3고로 모두 서구 불로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검단6중은 2026년 3월에, 검단3고는 202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이 중 검단6중은 신검단중으로 결정된 바 있으나 재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9월 인천시의회는 ▲공모 조건 개선 ▲학생·학부모·지역사회 참여 보장 ▲신검단중·신검단초 교명 재공모 검토 등을 담은 건의안을 교육청에 전달했으며, 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교명 결정 절차를 개선했다. 교명 공모 참가를 원하는 누구나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모 제안서를 낼 수 있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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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료비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피해 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 후 180일 이내에 치료비를 신청해야 했으며, 이후 치료는 교육감 지정 협약병원에서만 가능했다. 개정된 고시는 신청 기한을 폐지해 교원이 기존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받을 수 있게 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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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개최…21개 회원경제 집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경제 대표단이 인천에 모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가 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영종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국제회의로 APEC 21개 회원경제 재무장관과 구조개혁 장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을 포함해 최대 2,000여 명이 참석한다. 나흘간의 회의에서는 역내 혁신·금융·재정·구조개혁 분야의 역할을 논의하며, 향후 5년간 APEC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인천플랜(Incheon Plan)’이 채택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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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위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말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학사고와 화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10월 28일 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및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사회재난 대비 상시훈련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초기 상황판단회의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까지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대응하며, 서구, 인천소방본부, 인천경찰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SK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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