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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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창민의원 등 12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정보ㆍ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채 고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채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연락, 면책결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채권추심 등은 채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 말 현재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이 각각 0.34억 원과 1.2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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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수서역 인근 환경 개선활동 나서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22일 코레일관광개발 수서지사와 함께 생활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나서 수서역 인근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수서승무센터(센터장 신종식)는 이날 SRT 객실장 등 임직원과 협력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수서지사 승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 나들이철 쾌적한 철도 환경 만들기 활동에 나섰다. 역사 인근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 개선활동을 펼치며 생활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탄소중립과 ESG경영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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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차량 은폐’ 의혹에 휘말린 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 “사퇴의사 없다” 밝혀
국가자격시험 부실 운영으로 이미 도마에 오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이번에는 ‘15억 원 식음료 예산 전용’과 ‘이사장 전용 차량 은폐’ 의혹으로 다시 정조준됐다. 사퇴 요구가 빗발친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이우영 이사장은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공단을 대상으로 한 특정 감사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15억 원의 회의용 식음료 구입비를 일반수용비로 편성해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해야 할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편성·사용해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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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박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열차를 증편하고, 참가자 전용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코레일은 참가자 수송 지원과 인접 지역 간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1주일간 경주역의 열차 운행을 늘린다.경주역 KTX 임시정차 횟수를 총 46회 늘린데 이어, 추가로 부전~포항 간 ITX-마음도 하루 6회(상행 3회, 하행 3회), 총 42회 임시 증편해 부산·울산·포항 등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원한다. 지난달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APEC 참가자 전용 예매 홈페이지에서는 22일 현재까지 1000여 석의 좌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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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6대 시중은행보다 이자수익비율 높아...박범계 ”혁신 외치지만 기존 모델 답습“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행장 최우형)가 입으론 ‘혁신 금융’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차익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재명정부가 금융권의 ‘이자 장사’에 높은 잣대를 요구하는 만큼 임기말을 앞둔 최우형 은행장의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출이자에서 벌어들인 이자수익과 예·적금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의 차익, 즉 예대마진이 무려 261조 6,3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케이뱅크의 최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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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교수 15명 연구비 6억 착복해 냉장고·게임기 구매...2년 연속 연구비 착복 논란
강원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비리에 대한 질타를 받으며 국립대로써 감사 및 윤리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정재연 총장 체제에서 교수 15명이 6억 원대 연구비를 조직적으로 횡령해 냉장고·게임기 등 개인 물품 구매와 제자 인건비 착복까지 드러난 것. 지난해 연구비 허위청구라는 유사 사건에도 연구비 착복이 재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 교수 15명은 국가 연구비 약 6억 원을 빼돌려 냉장고, 게임기 등 사적 사용에 탕진했고, 제자 20여 명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 최근 5년간 강원대에서는 매년 교수·직원 관련 비리가 이어졌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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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시 최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부산시 최초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기존 국가예방접종 등의 무료 접종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4세~18세 청소년(2007년~2011년 출생자)과 ▲50세~64세 군민(1961년~1975년 출생자)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그 외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14~64세 사회보호대상(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기존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라 무료 접종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 확대 지원사업으로 19세~49세(1976년~2006년 출생자)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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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AI 계측관리 시스템’ 통해 임대주택 옹벽 안전관리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대주택 옹벽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최근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지반침하 등 주택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는 만큼 LH는 옹벽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은 IoT 고정밀 센서와 인공지능(AI) 분석기술 등을 융합해 옹벽의 변위, 기울기, 균열 등 구조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하는 시스템이다.단순 변위 감지형 계측기와 달리 AI 분석엔진이 육안상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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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도 안 봤는데 합격”…이우영의 산업인력공단, 106건 소송·은폐 행정에 ‘기관경고’ 추락
‘국가자격시험의 수호자’라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사람까지 합격시키는 초유의 사고로 신뢰의 벼랑 끝에 섰다. 106건의 시험 소송, 답안지 파쇄, 합격자 번복, 예산 부적정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우영 이사장 체제의 공단은 ‘사고 제조기’로 전락했다. 고용노동부는 결국 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렸고, 국회에서는 이 이사장의 사퇴 요구가 들끓고 있다.◆ 부실·전산오류·소송 106건… ‘사고 제조기’ 등극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시험 관련 소송은 무려 106건에 달했다. 이는 매년 평균 18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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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사법개혁안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졸속입법 방지법 내겠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을 비롯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며 "4심제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막고 의회주의 복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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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광위 국감서 '김건희 경회루·근정전 출입' 관련 질타… "용상엔 왜 앉았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2023년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해 '왕의 의자(용상)'에 앉았다는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며 비판 공세를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김 여사와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2023년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했을 때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의 대한민국 국보 불법 침범 및 훼손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경회루 방문에 동행한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게 "김건희가 왜 경회루에 갔냐. 일반 민간인이 근정전 용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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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통보... 피의자 신분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과 이달 중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만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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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채용박람회 지원 재계에 감사 메시지... "청년 미래가 韓 미래…일자리 위해 온나라 힘 모을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열린 '상생협력 채용박람회'와 관련해 재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실한 과제 앞에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나섰다. 어제 박람회는 이 같은 협력의 결실이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준 한국경제인협회와 모든 참여 기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채용박람회는 한국경제인협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중견·중소기업 500여개 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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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일본 오사카부 교육장과 간담회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인천시교육청을 공식 방문한 일본 오사카부 미즈노 타츠로 교육장 등 방문단 7명과 AI·디지털 교육 협력과 교육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22일 전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상반기 인천시교육청의 오사카 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방향, 교원 역량 강화, 학교 현장 지원, 정책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인천시교육청은 ‘읽걷쓰 기반 AI융합교육 5개년 계획’과 학교 중심 행정 지원 사례를 소개했고, 오사카부 방문단은 용현여자중학교와 제물포AI융합교육센터를 방문해 AI융합 수업과 첨단 교육 인프라를 직접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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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참석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1일 ‘2025 InAF 인천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개막식에 참석해 학교예술교육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학생들의 도전과 성취를 응원했다고 22일 전했다.‘읽걷쓰로, 일상이 예술이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축제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며,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초·중·고 23교의 공연과 15개 학교 미술전시, 다채로운 융합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예술활동 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도성훈 교육감은 개막식 마술 공연을 관람한 뒤 인천학생작가 전시 개막식과 중등미술교원 작품전을 둘러보며, 인천예고 김도희 학생이 도슨트로 나서 직접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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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강화군 소상공인 종합지원 협의회' 출범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은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주체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강화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화군 소상공인 종합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대식 및 정기 회의를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지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민(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관(강화군청 등 행정기관), 공(인천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지원 협의체 형태로 구성되었다.이날 발대식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장을 위원장으로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 강화군 소상공인연합회, 강화풍물시장상인회,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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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공청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23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5~2029)’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 인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인천연구원이 연구·수립 중인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인천대학교 박찬진 교수를 비롯해 서울시연구원, 경기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된다.인천시가 발표할 시행계획(안)은 발전·산업, 도로, 비도로, 생활 등 5개 부문 53개 세부대책으로 구성됐다.인천시는 2029년까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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