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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채상병 사망 책임 지목'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도 위증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감서 MBC본부장 퇴장 조치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과 촉구... "언론갑질“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주장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안과 관련 ‘언론갑질’이라며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피감 기관에 위력을 행사한 명백한 갑질 행위이자, 공영방송을 상대로 불리한 보도에 불만을 표하며 보도 책임자를 내쫓은 것은 명백히 언론 탄압"이라며 "최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도에 언급된 내가 입장을 밝히고, 문제의식을 전달한 것이 대체 왜 부적절하다는 것이냐"며 "국감 업무보고 자리
여야, 국토위 국감서 이상경 '부동산 발언' 질타... 사퇴촉구안엔 이견 여야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향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날 민주당을 대표해 공식 사과한 한준호 의원은 "어제 당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면서도 "정쟁으로 삼아서 할 필요 없이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적절히 조절해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민주당, 캄보디아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연내 도입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연일 공세... "구윤철 보유세 강화 발언…집 있든 없든 모든국민 고통"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3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경고한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개시 중구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전문 세무사가 주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중구에서 활동하는 9명의 마을세무사가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해 1:1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어렵고 복잡한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구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관내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격월로 순회 운영 중이다. 또한, 구민들이 세금에 대한 정보를 몰라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중구민 세금교실', '야간 세무상담실' 등 다양한 세무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구로구 '2025년 상권 이용촉진 이벤트 지원사업' 운영 개시 구로구가 ‘2025년 상권 이용촉진 이벤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상인회 주도의 자체 기획 행사를 지원해 고객 유입을 확대하고 상인 간 연대감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구는 올해 3개 상권(△개봉중앙 골목형상점가 △그라운드고척 골목형상점가 △개봉입구 골목형상점가)을 대상으로 상점가별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상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오는 24일, 25일 이틀간 개봉중앙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을맥주축제’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상권 이용과 참여를 높인다. 축제에서는 상점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맥주부스와 식사공
강북구, 고명환 작가 초청 북콘서트 개최 강북구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소나무홀에서 고명환 작가 초청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구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책을 통해 삶의 위로와 영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방송인에서 작가로 변신한 고명환 작가는 ‘삶이 흔들릴 때, 나는 책을 펼쳤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인생의 전환점이 된 독서 경험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특히 이번 북콘서트는 강연과 음악공연이 어우러진 무대로 구성돼,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작가와의 대화, 질의응답, 사인회 등 다양한 관객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통합예
관악구 '2025년 음식물 덜어먹기 지원사업' 추진 관악구가 ‘2025년 음식물 덜어먹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건강한 음식문화개선 정착의 일환으로, 탕류 및 찌개류 등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음식을 이용자가 직접 덜어먹을 수 있도록 위생 소형찬기, 국자·집게 세트 등을 참여업소에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면서 ‘함께 먹는 식문화’에서 ‘덜어 먹는 식문화’로 개선하고 위생적인 식습관을 정착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지원대상은 덜어먹기가 가능한 음식을 제공하는 관내 일반음식점으로서, 면적 100㎡이하의 소규모 음식점 100개소이다.단, ▲호프·배달전문·뷔페 형태 음식점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관련 행
은평구 '말로 하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서비스'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 은평구는 ‘말로 하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서비스’가 시행 4개월 만에 사회적 약자의 민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단순히 말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원 혁신 서비스다.구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행정이 먼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별도 예산 없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했다. 법무 자문을 거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주차민원실 내에 고령자·외
구로구 '2025년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개시 구로구가 ‘2025년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에게 인권 현장을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해 생활 속 인권 가치를 체험하고 이를 행정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탐방은 10월 22일,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날짜별로 신규 임용자 중 교육을 희망한 20여 명이 참여한다. 탐방 코스는 ‘남산 자유길’ 일대로, 옛 안기부 건물과 주자파출소 터 등 인권침해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인권 현장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인권현장에 대한 해설과 체험형 인권 교육을 받는다.
강북구 '시민생활공간 및 삼양동 빌라관리사무소' 개소식 개최 강북구는 삼양동 내 방치돼 있던 빈집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시민생활공간 및 삼양동 빌라관리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시민생활공간은 총 188㎡(약 57평) 규모로, 장기간 방치돼 있던 미아동 791-2554 외 1필지 부지를 활용해 마련됐다. 지난해 설계공모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4월 착공해 10월 완공했으며, 총 사업비 5억9,900만 원이 투입됐다.구는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를 열고, 공간 구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누구나 편히 머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자연연계 감성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완성됐다.새로운 시민생활공간에는 휴식과
금천구 '2025 인구주택총조사' 돌입 금천구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올해 100년째를 맞는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국토 내의 인구·가구·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 통계조사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평가, 기업 경영,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조사 대상은 표본 20%에 선정된 가구로 금천구의 경우 2만 4천여 가구에 이른다. 조사 항목은 총 55개로 ‘결혼 계획‧의향’, ‘가구 내 사용언어’, ‘가족돌봄시간’ 등 다양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한 질문이 포함됐다.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에는 10월 중순 우편으로 조사안내문이 발송됐다. 안내문에 기재된 인구주택총조사 누리집, 우편물의 정보무
강동구 '제10대 강동구 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강동구는 ‘제10대 강동구 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총 50명 이내를 선발할 예정이다.신청은 강동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메일, 등기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1월 5일 강동구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제10대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내년 10월까지 1년간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의제 발굴‧제안, 청소년 참여예산제 심의‧의결, 청소년축제 기획‧운영 및 기타 축제 개최 시 홍보부스 참여, 아동‧청소
동봉구, 2026년 생활임금 시간당 12,121원 확정 도봉구가 도봉구 생활임금을 시간당 12,121원으로 확정했다.구는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2026년 생활임금을 23일 고시했다.2026년 도봉구 생활임금은 올해의 1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보다 1,801원 많다.이번에 확정한 도봉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도봉구 및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 약 550명이다.단, 정부 부처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강동구, 차량용·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해 시설 확충에 나서 강동구가 차량용·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시설 확충에 나섰다.구는 보행 약자의 이용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전수조사해 왕복 4차로 이상이거나 급경사·급커브 지역 등을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천일초·명덕초·신명초 통학로 총 412m 구간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이달 내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이에 더해,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 동선 분리와 무단횡단 예방이 필요한 구간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4곳(182m)에는 이미 설치를 마쳤고, 일반구역 4곳(620m)에는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구는 설치 이후에도 정기 점검을 통해 시설 기능을 유지하고, 추
이수진 의원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 윤석열 내란 책임·신천지 표창 책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적십자사의 명예가 무너졌다. 윤석열 후원회 출신 기관장이 공공기관 중립을 무시하고, 코로나 방역 위반과 이단 표창까지 겹쳐 국민 신뢰를 짓밟았다.”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과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수진 의원은 “김철수 회장은 17·18대 한나라당 총선 후보 출마, 2022년 윤석열 국민후원회장, 2023년 김기현 후원회장 등 정치적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이 적십자사 회장을 맡는 자체가 중립 원칙 위반”이라고 단호히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김 회장은 내란과 불법 계엄 관련 질의에서 적십자사 중립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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