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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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 공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투명한 재정 운영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026년 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을 공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시는 공통공시 총괄을 비롯해 세입·세출 운용 상황, 기금 운용,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성인지 예산, 재정 자주도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 규모(기금 포함)는 5조 3,2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9억원 감소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2,887억원으로 88억원 줄었으며, 기금은 375억원으로 2,671억원 감소했다.세출예산 구성은 인건비가 5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39.0%, 교육 일반 3.0%, 평생교육 0.2% 순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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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사 대상 ‘학생 진로검사 활용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 진로 이해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새 학기 진로 교육 운영에 앞서 학생의 ‘진로동기 형성–진로탐색–진로설계’ 과정 출발점인 ‘학생 진로검사’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구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진로검사 절차와 결과 확인 방법,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특히 학기 초 실시한 진로검사 결과를 학생 이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학교 현장에서 맞춤형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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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 관광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450만 원 지원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지역 중·소 관광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인천 청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천 소재 중·소 관광기업이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최대 4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총 30명 내외를 선정하며, 기업당 1명 지원이 원칙이나 우대 요건 충족 시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시는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채용 인정 기간을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로 확대했으며, 전년도 사업 참여 기업이 채용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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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꽃게 TAC 유보량 추가 확보…어업인 1,093톤 추가 배정
인천시는 2026년도 꽃게 총허용어획량(TAC)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유보량 679톤을 추가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이번에 확보한 해수부 유보량에 자체 유보량을 더해 총 1,093톤을 어업인에게 추가 배정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꽃게 조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어획 한도 축소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앞서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꽃게 TAC를 3,891톤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전년도 6,702톤 대비 42%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인천 배정 물량은 5,883톤에서 3,076톤으로 48% 줄어 지역 어업인들의 우려가 컸다.인천시는 어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해수부와 지속 협의한 끝에 유보량 추가 확보에 성공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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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접근성 강화한 배리어프리 스마트도서관 구축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봉·영종·율목도서관에 배리어프리(Barrier-Free) 스마트도서관 환경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수봉도서관과 율목도서관에는 각각 주안역과 동인천역 인근에 스마트도서관 기계를 설치해 시민들이 일상 이동 동선 속에서도 편리하게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 도서관 1층 로비의 자동화 기기에 장애인 접근성 패널을 추가 설치해 장애인 이용자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무인정보단말기 검증기준(BF 인증)을 충족하는 장비 도입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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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애주기 맞춤 ‘아이플러스 6종 시리즈’로 저출생 대응 정책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가 태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를 통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인구 위기 극복에 나섰다. 기존 영유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양육비 부담, 주거 문제, 돌봄 공백 등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대표 사업인 ‘아이플러스 1억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태아기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장기 지원 정책이다.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천사(1040) 지원금’, 8~18세 아동에게 월 5만~15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과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150만 원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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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 교복 복지 2.0 제안...대여 시스템+생활복 무상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던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의 교복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민 전 사장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도적으로 교복값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가 신속히 개최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변화된 학교 문화를 반영한 '교복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민 전 사장은 2018년 경기도의원 당시 '무상교복 현물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8년이 지난 지금은 정책의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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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보보호 분야 국가 공인 최고 인증인 ‘ISMS-P’를 획득하며 정보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심사하는 ISMS-P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인증은 총 101개 항목에 걸쳐 기업과 기관의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관리적·물리적·기술적으로 평가·검증한다.이번에 코레일이 취득한 인증 범위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 등 승차권 예약발매 시스템을 비롯해 전국호환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등 총 8개 전산 시스템이다.한편 코레일은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승차권 예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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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당명 2개로 후보 압축… 3월1일부터 새 당명 적용 추진
국민의힘이 새 당명 후보를 2개로 압축해 이르면 이번 주말께 최종안을 확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당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과 당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김수민 전 의원이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취합한 당명 후보 가운데 선정한 2건을 보고했다.국민의힘은 내주 초 최고위원회의에 당명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의원들 사이에선 6·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당명 개정으로 홍보 시한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우려를 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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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오늘 1심 선고… 법원 공판 생중계 허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 대상이다.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두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또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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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의약품제조·판매 행위 집중 단속…2월 23~4월 30일
부산시는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시내 전역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일부 지역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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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2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2인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하여 국민의 안전확보를 유도함. 그러나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는 강한 지진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 정작 피해가 클 진앙지 인근은 지진 경보를 미리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디/현재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시범 운영 중임. 이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여 진앙 인근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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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4인,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4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 또한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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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개인투자자 美ETF 61조 투자…국내증시 매력도 제고해야
18일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ETF 투자 규모가 최근 5년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예탁결제원의 ‘미국 상장 ETF 중 연도말 기준 보관 잔량 상위 100개 종목’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미국 ETF 상위 100개 종목 투자 금액(보관잔량기준)은 421.75억 달러(약61조 5459억원)로 파악됐다. 이는 ▲2021년 118.60억 달러 ▲2022년 109.84억 달러 ▲2023년 172.64억 달러 ▲2024년 275.64억 달러 등으로 5년 만에 약 3.5배 늘어났다.특히 고수익을 추구하는 레버리지 ETF 투자도 빠르게 증가된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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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45년 경륜 정책비전서…출판기념회 22일 광주 개최
지방 행정의 일선에서 시작해 대통령직인수위, 중앙부처 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국정 전반을 두루 거치며 역량을 입증해 온 4선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전남과 광주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정책 구상을 밝힌다.이개호 의원은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책비전서 ‘이개호의 준비완료 전남광주특별시를 향한 비전과 구상’ 출판기념회를 연다.이 의원이 내놓은 저서는 선거를 앞두고 흔히 출간되는 정치인의 자기 과시용 회고록이 아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31년 공직 생활과 14년 의정 활동을 통해 축적한 객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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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선고 D-1…與 "사법부, 법정최고형으로 책무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법정최고형으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추상같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한덕수·이상민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군경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며 "내란범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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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개인투자자 美 ETF 투자 61조 돌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ETF 투자 규모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예탁결제원의 ‘미국 상장 ETF 중 연도말 기준 보관 잔량 상위 100개 종목’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미국 상장 ETF 상위 100개 종목 투자 금액(보관잔량 기준)은 421.75억 달러(약 61조 5,459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8.60억 달러, ▲2022년 109.84억 달러, ▲2023년 172.64억 달러, ▲2024년 275.64억 달러에 이어 지속 증가한 것으로, 5년 만에 약 3.5배 확대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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