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국민신문고 서비스 오늘 재개... "화재로 일부 데이터 유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28일 오후 7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국정자원 백업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일부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가 재개하는 서비스는 민원, 제안, 적극행정신청, 소극행정신고, 갑질피해신고, 예산낭비신고, 국민생각함 서비스 등이다.
-
'대장동' 사건 공소 취소 놓고 여야 설전... 민주 "공소 취소해야" 국힘 "사법 초토화"
여야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소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변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공소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사건 증인들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으며,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대장동 사건의 모든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뒤집어졌다. 검찰은 조작기소에
-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기소 오늘 첫 재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청탁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국회, 국감 일정 후반부 박차... '명태균 의혹'·외교부 캄보디아 사태 집중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28일 국회는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이날은 ▲ 정무 ▲ 교육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등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여야는 경남도청에서 열리는 행안위 지방감사 2반의 경상남도 대상 국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외통위의 외교부·통일부 등 대상 국감에서는 외교부의 캄보디아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인지 시점과 전후 대응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통권 제36호 펴냈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지난 22일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Data & Law(2025-11호) 통권 제36호를 발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는 혁신의 결과물이자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특허권 보호 및 분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특허침해 발생 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경감하는 규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증거 확보가 용이한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침해
-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가상 자산 입법 동향…전문가 간담회 연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제2·3회의실에서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각국이 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 제도적 대응을 강구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 방향을 토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간담회에선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부교수, 한서희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각각 미국, 유럽연합, 홍콩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논제로 발표한 후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나눌 계
-
삼척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모집
삼척시가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 56명의 요원을 모집한다.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계조사 경력자,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국가유공자·저소득층·청년 미취업자는 우대한다.올해 농림어업총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인터넷·전화조사와 태블릿PC를 활용해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
양구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양구군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양구소방서의 긴급구조종합훈련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군민 안전 문화 확산과 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훈련에는 양구군청과 양구소방서를 비롯해 양구경찰서, 육군 제21보병사단, 한국전력공사 양구지사,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다.훈련은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이 동시에 진행된다. 토론훈련은 양구군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서흥원 양구군수 주재하에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석, ▲상황판단 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재난 수습·복구 지원 등 대
-
평창군, 2025년 하반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5년 하반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단순히 소각하지 않고 파쇄·퇴비화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평창군 관내 농업인이며, 처리 담당 부서는 밭작물은 기술지원과, 과수는 산림과로 구분된다. 신청은 각 읍면 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받으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차: 2025년 10월 27일 ~ 10월 31일(5일간) - 2차: 2025년 11월 03일 ~ 11월 14일(10일간)우선순위는 △산림 인접지(100m 이내) △고령층·취약계
-
강릉시 '2025년 농악한마당' 성황리 개최
‘2025년 농악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사)강릉농악보존회(회장 서수희)가 주관하고 강릉시가 후원했으며, 강릉농악을 비롯한 전국의 국가무형유산 농악단이 참여해 전통 농악의 흥과 멋이 어우러진 화합의 장을 펼쳤다. 이날 무대에는 국가무형유산 강릉농악보존회를 비롯해 이리농악보존회, 구례잔수농악보존회, 양주소놀이굿보존회가 출연하여 각 지역의 장단과 연희를 선보였다. 특히 강릉농악이 무대에 오르자 강릉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환호하며 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뜨거운 응원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
원주시, 공장 신설 투자협약 체결
원주시는 원주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업은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와 기업도시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원주시는 기업의 원활한 투자활동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로로에프엔비는 원주시 부론면에 소재한 프리미엄 디저트 전문 브랜드로, 자체 브랜드 ‘로로멜로(ROROMALLO)’를 출시하며 ‘프로즌스모어’, ‘아이스브륄레’등 차별화된 100% 수제 프리미엄 디저트를 선보여 소비자와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켓컬리, GS25, CU, 세븐일레븐 등 다양한 유통채널과의 협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등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공장
-
평창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평창군은 ‘태기 숨빛길 골목형 상점가’를 평창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태기 숨빛길 골목형 상점가’는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73 일원으로, 총면적 6,761㎡ 규모에 39개 점포가 포함된다.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어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이 활발한 곳이다.평창군은 향후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공동마케팅, 이벤트 개최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속초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진행
속초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오는 11월 5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6곳의 정문 앞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딥페이크 NO, 존중 YES’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교사·학생회 등 학교 관계자와 관내 7개 관계기관에서 총 3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김문희 소장은 “최근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에서 피
-
고성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수시로 전환
고성군은 연 2회 진행하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을 수시모집으로 전환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세부 서비스로는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강원 행복한 도민심리지원 서비스, 강원 건강 안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등이 있다.사업은 서비스별 연령, 욕구 기준,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기본 제공 기간은 12개월이다.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각 서비스에 맞는
-
양양군 ‘제30회 양양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30회 양양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양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에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회가 공동 주최하고 양양군이 후원하여, 관내 농업인과 내빈 등 1,2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기념행사는 농업인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로 구성되어, 농업·농촌을 굳건히 지키는 농업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이 날 행사는 식전공연(퓨전국악팀), 초청공연(초청가수 2팀)과 함께, 화합의 한마당으로 읍면별 농업인 노래자랑, 레크레이션, 경품추첨 등이 진행되며 지역 농업인들이 모처럼 함께 어우러져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다질 수 있는 장이
-
영월군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영월군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월교육지원청은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월군 학생들이 당면한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영월군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삶을 중심으로 총체적 지원이 가능한 민‧관‧학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영월 더나은교육지구는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영월 교사 교육과정 자율화 운영 지원 및 연합
-
횡성군 '2025년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
횡성군은 신규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2025년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이번 교육은 신규 공무원들의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실무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법과 횡성의 역사 바로 알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특히 ‘군수와 신규직원과의 소통 공감토크’시간에는 평소 궁금했던 사항과 업무수행 중 겪는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2일 차에는 대인관계 역량 강화를 위한 팀빌딩 활동을 통해 신규공무원 간 협업과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