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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염치 있었다면 호주머니 챙기는 짓 말았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부 검사로서 최소한의 염치가 있었다면 검찰을 떠나 6일 만에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지는 못한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공정하게 처신할 줄 아는 공직자라면 전관예우 특혜를 누리며 7개월 동안 7억 원을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는 짓은 말아야 했다”국민참여당 양순필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정동기 전 민정수석의 그간 행태를 보면 감사원장은커녕 다시는 공직에 돌아올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양 대변인은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에서 퇴직한 후 불과 ‘6’일 만에 로펌(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기고, 겨우 ‘7’개월 동안 무려 ‘7’억 원을 ...
“MB정권은 ‘로펌정권’…로펌 출신 줄줄이 고위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6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감사원장 인사를 철회하고, 정동기 후보자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임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정 후보자는 대검 차장 퇴직 후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로서 영입돼 활동했는데, 대형 로펌에서 고위공직자를 영입하는 이유는 정부 내 인맥을 이용해 정보를 입수하고 로비를 하기 위함”이라며 “정 후보자가 약 7개월 동안 로펌에 몸담고...
“정동기 사퇴 안 하면 민심 태풍 일으켜 임명 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6일, 청와대가 정동기 전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무시하는 자세가 이명박 대통령이 정동기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라며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손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하는데, 민정수석 자리는 수석자리 중에서도 사정(司正)하고 정치적으로 공작하는 자리가 아니냐”며 “이 사람이 지난 대선 BBK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또 “민정수석으로는 어떤 역할을 했나. 이 정부의 정치보복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검장, 헌법재판관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임기를 남기고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후임에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박한철(57) 변호사를 내정했다. 박한철 내정자 박 내정자는 1953년 인천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검사로 임용됐다. 주요보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정통 법조인이다.청와대는 인선 배경에 대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특수, 형사, 공안ㆍ기획 분야를 두루 거쳤고...
공정위 “부동산중개업 일요일 영업금지는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및 경기지역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은 문일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중회(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석수2동 부동산친목회(안양시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 (고양시 일산동구), 금중회(파주시 금촌동) 등이다.시정명령의 내용은 향후...
천정배 “조중동이 방송까지 가지면 대량살상무기 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 “조중동이 방송까지 가지면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대량살상무기가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최고위원의 트위터 천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조중동은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기득권탐욕세력을 대변하며 자기들 잇속에 맞춰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다”며 “(조중동의 종편 사업자 선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조중동 종편 방송은 포화상태인 광...
“MB, 포항 대통령이냐…폭설에 포항시장에게만 전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남부지방에 폭설이 쏟아졌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고향인 포항 시장에게만 전화를 걸어 폭설 후속조치를 지시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포항 대통령이 아니다”고 이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김정진 진보신당 부대표 등과 가진 야4당 원내대표 조찬 모임에서 “형님은 예산에서 포항예산만 챙기고, 대통령도 포항만 챙긴다고 하면 이것은 불공정한 사회”라...
가혹행위 당하던 의경 사망…“내무생활 잔혹사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습관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던 의경 박OO(22)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4일 “말죽거리 잔혹사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개탄하며 “내무생활 잔혹사로 숨진 의경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경찰당국을 질타했다.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패로 찍고, 종일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내무생활 잔혹사라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군대 간 우리 아들들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급기야 사망한단 말인가”라고 분개했다.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는 것이지, 선임들의 분풀이 상대노릇...
문재인 이사장,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신년인사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이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신년인사 전문노무현 대통령님,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아 서로 덕담을 나누고 희망을 함께 해야 하는데대통령님께서 안 계신 빈자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대통령님께서는 새해를 맞을 때면항상 모두가 건강하고 살림살이도 좀 넉넉한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웃이 서로 따뜻하고 당장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내일에 대해서는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대통령님,그러나 우리 사회가 대통령님이 꿈꾸셨던그런 나라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
천정배 “검찰수사는 외압…MB정권 폭압에 맞서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을 국가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것과 관련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저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같이 일해 봤지만 검찰의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다”면서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의 가면을 쓴 MB정권의 폭압에 국민과 함께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MB, 난 인정 안 해도 좋다…야당만은” 반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즉각 반격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송년 오찬에서 “따뜻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남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막말을 하면 사회가 혼탁해진다”며 사실상 천 최고위원을 겨냥해 비난했다.그러자 천정배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MB께서 ‘남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하셨네요”라며 “저 천정배는 인정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희망을 잃은 우리 국민과 이들을 대변하는 야당만은 제발 존중해...
감사원장에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임 감사원장에 법무부차관과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정동기(57)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이 30일 내정됐다.청와대는 “날로 치열해지는 국익경쟁과 다양하고 전문화돼 가는 행정환경 속에서, 정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국가기강의 중추적 기관장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발탁했다”고 밝혔다.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 정동기 내정자는 1953년 서울 출신으로 경동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한양법대 대학원에서 석ㆍ박사 학...
국민권익위원장에 최초 여성 대법관 김영란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역임한 김영란(54)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31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 내정자는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관으로 활동해왔으며, 2004년 40대의 연령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됐던 여성 법조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것으로도 유명했으며, 이를 통해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청와대는 “국민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청...
“중뿔난 홍준표 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회창 대표를 거론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입만 열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홀로 잘난 척하는 중뿔난 정치인의 표상’ 같은 홍준표 의원은 거대여당의 수석 최고위원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검사 출신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3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친박인사’들을 거론하면서 “대선 2년을 앞둔 2000년 무렵 이회창 총재 측근들이 ‘사실상 DJ는 무력화 됐다’, ‘이회창 대통령 돼...
천정배 “악의 무리를, 탐욕의 무리를 소탕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이명박 정권에 대한 거친 비판으로 정계은퇴 요구까지 받은 상황이지만, 또 한 번 “악의 무리를, 탐욕이 무리를 소탕하러 나가자”며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 사무처 종무식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천정배 최고위원(사진=민주당) 천 최고위원은 30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종무식에서 “참다운 복지국가를 꼭 만들기 위해 우리들이 결사대가 되고 선봉대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지난 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진짜 민...
대법관 출신 이회창 “헌재 이중적 태도 걱정” 꼬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번 헌재 결정이 헌법소원 남발의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은 입법의 개입을 확대, 강조함으로써 사법의 법 해석 기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구체적인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법의 남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천정배 “이명박 정권은 살생정권…사형선고 내려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거칠게 비판 해 정계은퇴 요구를 받는 것에 대해 “사과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저는 이명박 정권에 분노한 민심을 대변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민주주의를 부인한 사람들이 먼저 사과하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3년 동안 이명박 정권은 이 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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