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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GM회장의 ‘통상임금’…법조계 우려 목소리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여직원(21) 성추행으로 전격 경질된 문제로 10일 언론과 SNS가 뜨겁게 달궈지며 여론이 들썩였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늦은 밤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드린다”고 발표했으나, 소위 ‘셀프사과’로 후폭풍도 거세다.그런데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약속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파묻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바로 ‘통상임금’에 관한 박 대통령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물론 경제연구소, 특히 변호사단체와 현직 부장판사 등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정렬 부장판사 “박근혜 대통령님 ‘통상임금’ 위험한 말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투자를 거론하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GM 회장의 민원성 발언에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 “위험한 말씀”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물론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아니라, 트위터 팔로워들간의 사적공간에서의 대화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11일 트위터에서 “윤창중이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문제제기와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 하고 어려워하며 묻는 팔로워들에게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와 헌법상 3권분립제도 의의를 설명하면서다.이 부장판사는 트위...
민변 “한국 대통령이 미국 GM 통상임금 민원 해결사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투자를 거론하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GM 회장의 민원성 발언에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GM 기업의 통상임금 민원 해결사인가?”라고 질타했다.먼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은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이에 박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
이재화 “박근혜 ‘통상문제 풀 것’…재벌과 외국자본 대통령 의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투자를 거론하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GM 회장의 민원성 발언에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재벌과 외국자본의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 “정신 차려자, 이게 창조경제냐?”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지난 8일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은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
청와대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 vs 박영선 “셀프사과…여왕통치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10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경질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문을 발표한 시각이 밤 10시 40분경이고, 이남기 홍보수석이 자신 명의로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사과하자 누리꾼들은 어이없어 하며 ‘한밤 황당 사과’라는 반응이다.한마디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지, 왜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진상하는 비서들”, “아부아첨 달인들”이라는 격한 반응 등 참모진들에 대한 모진 질타가 쏟아졌다.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MB는 셀프사면, 박근혜정부는...
법조계 “의병 윤창중 선생! 여성대통령 치마 들추고 달아난 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 여직원(21)을 성추행했다는 성추문으로 전격 경질되고, 급거 귀국한 사실이 알려진 10일 언론과 SNS는 윤창중 전 대변인 기사로 뜨겁게 달궜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윤창중 전 대변인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까. 윤 전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 반대여론이 높았던 탓인지 법조인들도 혹평이 쏟아졌다. 트위터를 통해 반응을 살펴봤다.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트위터에 “방미 성과를 송두리째 증발시켜버린 의병 윤창중 선생”이라고 힐난하며 “패션도 외교라는 찬사를 받으며 여러 번 옷을 바꿔...
조국 교수 “막말꾼 윤창중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자초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문으로 전격 경질되고 급거 귀국한 것과 관련, 윤창중 전 대변인을 강하게 힐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자초위난’이라고 꼬집었다.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윤창중,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성추행으로 긴급 경질. 이 사람, 참 가지가지 골고루 하는구나”라고 혀를 차며,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의 마지막은 진짜 큰 ‘대변’으로 마무리 되었구나!”라고 힐난했다.그는 또 “대통령 방미는 윤창중 성추행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며 “진보ㆍ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국제망신 윤창중…국민 얼굴에 먹칠한 대통령이 사과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이 그렇게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대변인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해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한 대통령의 책임이므로, 국민들의 얼굴에 먹칠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성추문에 휘말려 전격 경질되고 귀국한 것과 관련, 10일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의 말이다.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창중 대변인에 대해서 국민이 그렇게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대변인을 거쳐서...
‘성추문’ 윤창중 전격 경질…민주당 대변인 3명 “예견된 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성추문에 휘말려 전격 경질되고 급거 귀국한 것과 관련, 10일 민주당 대변인들이 모두 나서 맹비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 “예고된 참사로 그동안 불통인사, 오기인사의 전형”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첫 해외순방이라는 중요 국가행사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건은 예고된 참사로 그동안 불통인사, 오기인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윤창중 대변인이 업무뿐 아니라 인격 면에서도 자격미달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김 수석대변인은...
‘4번 구속, 4번 무죄’ 박주선 “법살(法殺) 희생자 산 증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진기록을 가진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며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쁘다”고 밝혔다. ▲ 박주선 무소속 의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의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는 없다”며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제3회의장(본청 245호)에서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해 반부패 등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사개특위 민주당 간사 서영교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국가청렴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신설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위공직자나 국가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
박영선 법사위원장 “불산ㆍ백혈병 삼성…나쁜 악덕기업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또다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삼성에 대해 “나쁜 악덕기업주”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불산 사고. 삼성 작업장의 백혈병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불량식품 제조사만큼이나 어찌 보면 더 나쁜 악덕기업주입니다”라며 “그래서 우리에게 악덕기업주를 벌주는 유해물질관리법이 필요한 것이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3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선관위마저 박근혜 정권 들러리 자처…‘이정희 보복법’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박근혜 정권의 들러리를 자처하는가,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 아닌가? ‘이정희 보복법’ 추진 즉각 철회하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2일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이다.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후보 TV토론 참여범위를 제한하는 의견을 6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미 언론에는 ‘이정희 방지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18대 대선 당시 진보당 이...
민주당 “선관위 ‘이정희 방지법’…위인설법 시비 될 수 있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개정방향은 돈을 묶고 입을 푼다는 열린 선거법 개정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대변인은 “다만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개정의견의 경우, 선관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이재화 “‘박근혜 방지법’ 추진해야”…이정렬 부장판사도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2일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자,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법조인들의 반응도 냉담하다.이재화 변호사는 오히려 ‘박근혜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 점을 꼬집었고, 또한 국가기관이 왜 사기업인 여론조사기관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
‘안철수’ 상임위 배정 논란 지원사격 해준 ‘노회찬’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전 의원이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논란과 관련, “상계동 주민들은 결원이 된 노원병 국회의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한 것이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결원이 발생해서 그 위원을 뽑은 것이 아니다”며 국회에 일침을 가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4.24재보궐 선거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에 출마해 그의 부인인 김지선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국회 배지를 단 안 의원은 교육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배정을 희망하고 했으나, 새누리당은 ‘전임자’였던 노회찬 전 의원이 소속됐던 정무위원회 배정 목소리가 높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경제5단체 거짓브리핑…국회 무시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29일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에 단단히 뿔나,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경제5단체가 이날 ‘경제민주화법’과 관련한 재계 측 입장을 박영선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 무산됐다는 보도 때문이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질타했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29일 오후 5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5단체 국회 법사위원 방문 기사와 관련해 정중하게 정정보도 요청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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