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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두환 추징금 환수,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환수는 역사 바로 세우기이자, 정의의 실천”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 동안 정부와 국민을 우롱해왔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더 이상 거짓말과 재산은닉이 성공하는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한다. 전두환 추징법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
민주당 “황교안 ‘해임건의안’ 최후통첩…청와대 배후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단단히 뿔났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검찰의 방침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반대로 신병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9일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레드카드를 꺼내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황교안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수사지휘를 했다며,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수사지휘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에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즉각 구...
정문헌 ‘노무현 NLL 포기 발언’…“검찰 진실규명의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발언’ 주장을 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기각한 것은 검찰의 진실규명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판단, 더 이상 재항고 등의 법적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정문헌 의원, 이철우 의원,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2월 무혐의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에 민주당은 2007년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한 4명의 배석자들(당시 권오규 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문재인 “국정원 사건 단죄 안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족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지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ㆍ검찰에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라”고 충고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한 경찰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더 큰 불신과 저항에 부딪힐 게 뻔하고, 그러면 모든 권력기관이 법의 정의를 팽개치는 꼴이 돼,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족쇄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의원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황...
“황교안, 원세훈 배후 숨기려 하나? 원세훈ㆍ김용판 구속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후를 숨기려 하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ㆍ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속시키고 대선 여론조작 정치개입 낱낱이 파헤쳐야”이는 3일 진보정의당 이재안 부대변인의 논평이다.이지안 부대변인은 “검찰이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의 배후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 결론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황교안 법무장관이 영장청구를 막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이 적용하려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법무부장관이 중대한...
박지원 “류길재 통일부장관 ‘핫바지’ 극언…지금 전쟁하자는 거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 인사들은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핫바지’ 발언에 대해 “통일부장관 자리는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다”, “지금 전쟁하자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9일 MBN 에 출연해 “통일부장관이 ‘우리를 핫바지로 보느냐. 수에 말려들지 않는다. 엿 먹어라’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류길재 장관을 비판했다.정운갑 진행자가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북한 전술에 끌려 다닐 생각이 없다. 우리를 지금 핫바지로 보는 거냐’라는 말을 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
박지원 “채동욱 ‘전두환 추징금’ 압수수색…굉장히 잘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전과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결연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이날 MBN 에 출연, “채동욱 검찰총장이 ‘끝까지 하겠다. 압수수색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잘 한 말씀”이라며 “처음으로 검찰이 잘 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야하고 또 추징을 해야 될 검찰도 안 한 것이 나타...
법률가들 “박근혜 대통령 먼저 ‘시간제 대통령’ 해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률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특히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대통령도 시간제로 먼저 ‘시간제 대통령’을 해보라고 역제안하고 나섰다.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부채질하고,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턱없이 낮은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현실과 애환을 너무 모른다는 이유에서다.어떻게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일까. 언론보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일까. 먼저 박 ...
양승조 “추모제날 MB 골프는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번 죽이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자 추모제가 열린 봉하마을 인근에서 골프를 친 것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국민께 사죄하고, 자숙하라”고 촉구했다.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자, 추모제가 열린 5월 23일에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누고 정치검찰을 부려 사냥꾼 몰 듯 정치 탄압해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골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웬만...
노무현 “전직 대통령 중 오직 김대중 대통령만 전시할 수 있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추도식을 맞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노 전 대통령의 4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될 예정이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대중도서관을 관람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은 전시 할 수가 없고, 오직 김대중 대통령만이 전시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3일 트위터에 올린 글 한편,...
방하남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 혼란 촉발한 계기 사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1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통상임금’ 발언에 대해 “후안무치, 망언을 쏟아냈다”고 맹비난했다.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방하남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질타했다.배 대변인에 따르면 방하남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혼란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판례가 법 제도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이 자리는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하는 자리였다.이와 관련, 배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20년이 넘게 외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 23일 대통령묘역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공식 추도식이 오는 5월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다.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 등 유족,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진보정의당 조준호 공동대표 등 정당 대표, 이해찬ㆍ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참여정부 주요 인사가 참여한다.또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ㆍ문성근 이사 등 노무현재단 임원,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민주당에서는 또 정세균 전 대표를 비롯해 박남춘, 김용익, 김현, 이학영, 임수경, 최민희, 이원욱...
‘울화통’ 박지원 “3000만원 받았다는 제 테이블 기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무모한 짜맞추기 수사에 대해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은 (3000만원을 받았다는) 제 테이블을 기소하라”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분개한 말이다.박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박용진 “윤창중 사태 즐길 생각 없다…개가 사람 물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태 파문와 관련, “민주당은 윤창중 스캔들로 정치공방을 하고 싶지 않으며 윤창중 사태 즐길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윤창중 스캔들로 새누리당과 정치공방 하고 싶지 않다”며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사과, 미흡한 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민주당 윤창중 사태 즐길 생각 없다”며 “국민들 상심했는데 정치공방이나 일삼는다면 정치권 전체가 날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교장이 훌륭해도 학교에 바바리맨 나타날 수 있고, 개가 사람을 물...
박범계ㆍ최원식 <특별감찰관 및 상설특검 도입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인 박범계 의원과 최원식 의원의 공동주최로 가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을 검토하게 된다.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별검사(상설특검) 운영을 전제로 보다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토론회에는 여성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참여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토론회 사회는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태 관련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태와 관련해 피해 여대생과 부모 그리고 동포에게 사과했다.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과 미국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뜻도 밝혔다.지난주에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미 일정 말미에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이번 일로 동포 여학생과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문제는 국민과 나라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입 열 개라도 무조건 잘못…사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파문과 관련, 12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피해 여대생과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했다.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0일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었다. 그런데 피해 여대생과 가족이 아닌 뜬금없이 대변인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해 ‘셀프사과’, ‘창조사과’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이에 청와대 서열상 높은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인 것. 표현도 이남기 홍보수석은 ‘사과’라는 표현을 썼는데, 허 비서실장은 여러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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