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새누리당 “부림사건ㆍ강기훈 무죄…최종 대법원 판단 봐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 새누리당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박대출 대변인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22년 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이어 “새누리당은 두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부림사건 33년만 무죄…“역사의 승리…사과하고 보상하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려 33년만이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민주통합당, 정의당 등 야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민주당 “역사의 승리다.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며 “역사의 승리다.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촉구...
‘유서대필’ 강기훈 23년만 무죄…정당들 “결국 정의 승리”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13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각 정당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민주당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날로 기록될 것”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던,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씨에게 재심을 통해 22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허 부대변인은 “강기훈씨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민주화운동세력 탄압 목적으로 조작된 ‘유서대필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르고, 심각한 명예훼손과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
전병헌 “황교안ㆍ서남수 해임안 무산, 반의회주의 폭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이 새누리당 불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13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강력 의지를 피력했다.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해임안 표결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국무위원 해임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심각한 자기부정이면서,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라고 규탄했다.아울러 “검찰의 권력 예속화와 친일 찬양 교과서 비호를 계속 하겠다는 의사 표출이자 의사 확인 행태”...
황교안ㆍ서남수 해임안 무산…박지원 “지고도 이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상정됐으나, 무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 또는 표결에 앞서 퇴장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120여명에 불과했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무산돼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됐다.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교육ㆍ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상정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 퇴장했습니다”라고 소...
대법원, 선거법위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을,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제창(51)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만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정받아 이른바 ‘공천헌금’ 부분은 누명을 벗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 처인구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이던 우제창 의원이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시의원 출마 예정자 2명로부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총 1억8000만원을 받았다...
해양수산부장관에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내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석 중인 해양수산부장관 후임에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홍원 총리의 제청을 받고 이주영 후보자를 내정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해양수산부 장관 공석 이후 조속히 조직을 안정시키고 부의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에 따라 장관 공백 사태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는 4선의 중진의원으로 법관으로 출발해 정계에 입문한 뒤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와 제1정책조정위원장...
“안쓰러운 정몽준 의원의 ‘친박’ 선언…낯간지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며 ‘친이(親李ㆍ친이명박)’계로 분류되던 7선 중진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도 ‘친박’(親朴ㆍ친박근혜)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안쓰러운 정몽준 의원의 ‘친박’ 선언”이라며 “안쓰럽다. 낯간지럽다”고 혹평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정몽준 의원께서 좌고우면하다가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힌 모양”이라며 “‘남의 잔치’ 이혜훈 최고위원의 출마선언 자리에서 ‘친박’ 선언까지 한 것을 보면, 이혜훈 최고위원에게 출마하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쓰럽다”고 씁쓸해했다.허 부대변인...
특검 어디로…민주당 “새누리 성토” vs 새누리당 ‘무시전략’?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검’을 둘러싼 논란에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새누리당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반면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는 마치 ‘무시전략’이라도 짠 듯이 잠잠했다.연석회의에 참가한 14명 중 2명만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과 연계해 ‘특검’을 정쟁으로 가볍게 언급할 뿐이었다. 일종의 ‘무시 전략’으로 분석된다.먼저 새누리당의 최고중진연석회에서 황우여 대표는 남북고위급 접촉 문제와 폭설 그리고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판결과 관련해서만 언급했다. 전날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최경환 원내대표는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 기본구상 발표를 혹평할 뿐 ‘...
박지원 “최경환 ‘특검 꿈도 꾸지 말라’…우린 꿈에도 특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2일 전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는 발언에 대해 “우리는 꿈에도 특검!”이라며 반박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최 원내대표에게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특검 꿈도 꾸지 말라’. 우리는 꿈에도 특검!”이라며 “김용판 재판부에 모든 통화내역 냈다는 검찰 해명은 거짓 ‘3각 통화’ 여당 실세 등 이름 빼고 전화번호만 적혀, 어떤 번호가 누구 것인지 몰라ㅡ사실상 증거로 제출 안 해”라며 “특검 해야 할 사유입니다”라고 특검을 촉구했다.아울러 박 의원의 언급한 ‘3각 통화’는 ‘새누리당 핵심...
최경환 “안철수 새정치, 노무현ㆍ전두환ㆍ이명박ㆍ박근혜 카피”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 기본구상 발표와 관련, “자신들이 구시대 정치라고 낙인찍었던 옛 정치인들의 흘러간 레퍼토리를 총망라한 정치 카피 박물관 전시를 보는 듯 했다”고 혹평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 기본구상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신당의 기본구상은 정말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수준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최 원내대표는 특히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의로운 사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공정사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수사ㆍ재판 중에도 한나라당 주도로 6번 특검…새누리당 궤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또는 검찰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주도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 사례가 역대 11건의 특검 중 6건이나 있었다”며 “새누리당의 재판 중 특검 할 수 없다는 궤변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한정애 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비아냥과 조롱이 가득 섞인 원색적 비난으로 맹공격을 가하며, 정치 금도와 예의를 벗어난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이는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며 정치를 주도해 나가야 할 책임이 막중한 집권 여당의 행태...
특검 ‘위헌’ 논란…“김용판 재판 특검하자는 것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은 연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특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년 12월 4일 새누리당이 합의한 특검 시행을 위한 4자회동의 협상재개에 응하라고 촉구했다.특히 ‘특검’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 변호사 출신 정성호 수석부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공소유지나 보강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고, 검사가 수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진실과 정의를 향한...
박지원 “검찰 만행…이석기 유죄 논거로 김대중 대통령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1일 “검찰이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이석기 유죄 논거로 제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이날 박지원 의원은 는 성명에서 “최근 검찰(수원지검)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에서 ‘내란음모 및 선동죄는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며 2004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유죄 논거로 제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박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
인권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형사고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과 불법 지방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국정원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먼저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논문표절 시비 개입,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공사 및 용역수의계약 관련 사찰,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사찰 등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개입 사실을 주장했다.또한 국정원의 수차례 진행된 종북척결대회에 대한 지원 의혹, 친형인 이재선씨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과 갈등 증폭 의혹 등 불법 지방선거개입에 대한 진실 규명도 요구했다.그러자 ...
진선미, 안철수와 ‘총선 2% 미만 득표 정당 등록취소’ 폐지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는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는 정당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대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민기ㆍ배재정ㆍ유은혜ㆍ윤호중ㆍ은수미ㆍ전순옥ㆍ정성호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현행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한기호 “경찰조직 와해 책임 권은희 경찰 제복 벗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은 10일 ‘국정원 여직원(댓글녀) 사건’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을 양심 고백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조직을 와해했다는 이유에서다.한기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정권퇴진운동, 특검도입,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도 어이가 없어 김용판 전 청장 무죄판결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한 최고위원은 “이번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는 증거부족 때문”이라며 “증거재판...

4751 4752 4753 4754 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