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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화저축 불법정치자금 혐의 임종석 전 의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좌관과 공모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임종석 의원이 선임보좌관과 공모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월 300만원가량을 차명계좌로 36회에 걸쳐 총 1억443만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당시 임종석 의원은 “보조관과 신삼길 회장 사이의 자금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보좌관이 받았다는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좌관도 “신삼길 회장을 통해 받은 돈은 정치...
“검찰, 간첩조작 성역 없는 수사할 건지, 특검에 넘길 건지 결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6일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 것인지, 특검으로 넘길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박순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권모 과장의 자살 시도 이후 이른바 ‘윗선’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살 시도에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더 이상의 추가 구속 수사나 ‘윗선’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봐주기식 편파수사”라고 비판했다.또 “반면, 검찰은...
서울시선관위,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경고’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는 26일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정몽준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기동민 정무부시장이 “거짓말에 이어 감(感)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발언, 유치한 비난”, “1년에 0.6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 열심히 한 국회의원인가” 등의 논평을 낸 것을 이유로 꼽았다.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 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하고 비판함으로써 선거에 부...
박영선 “기초선거 공천…시ㆍ도 당 위원장에 맡겨야” 해법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6일 6.4 지방선거의 뇌관이 된 기초선거 공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각 시ㆍ도 당 위원장에게 (공천)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새로운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호2번을 달지 않고 선거를 치를 경우 서울시장 등 많이 알려진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이 싹쓸이 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지지자들조차도 공분하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
허재호 5억 ‘황제 노역’…박민식 “정직한 판사들 멘붕 만든 대단한 판사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일당 5억원 ‘황제노역’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박민식 의원은 25일 “정직하고 선량한 법관들을 한방에 멘붕으로 만들어준 대단한 판사님”이라고 해당 재판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박민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일당 5억 노역장 유치 판결은, 법이 돈 앞에서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체면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가 사법의 본질이라고 선언해준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정의...
임수경에 패소한 박상은 “종북 표현 명예훼손 불인정 사법부 판단 존종”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임수경 민주당 의원에 대해 ‘종북의 상징’으로 표현했다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2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종북’ 표현은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상은 의원은 작년 7월 임수경 의원이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에 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
법원 “임수경 의원에 ‘종북’은 인격권 침해…박상은 의원 200만원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작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참석했다.이를 두고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에 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상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25일 임수경 의원에 대한 인...
새누리당 “허재호 5억짜리 노역…세계 최고가 쇼핑백ㆍ두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황당해 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업 회장에게 교도소에서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판결한 것을 놓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박 대변인은 “광주교도소 측에 따르면 해당 회장은 하루 8시간 쇼핑백 만들기나 두부 제조 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며 “원가로 따지면 아마 세계 최고가 쇼핑백이나 두부가 될 거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교도소를 ‘신의 회장’이 일당 5억원을 받고 일하는 ‘신의 직장’으로 만든 ‘신의 판결’에 국민들은 황당...
김한길 “국정원 증거조작…남재준 국정원장 문책과 특검이 해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의 문책과 특검만이 해답”이라고 거듭 촉구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유우성씨 항소심 결심공판이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정원 권OO 과장이 검찰조사 직후 자살을 기도했다고 한다. 국정원 협력자 김OO씨에 이어서 두 번째 자살시도”라고 업급했다.그러면서 “권 과장은 국정원 실무자와 상부를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된 사람으로, 꼬리 자르기 획책에 의한 강압수사 의혹이...
김한길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배후는 결국 청와대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배후는 결국 청와대였다”고 지목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극구 부인해 왔지만, 검찰수사 결과 채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청와대가 총동원됐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청와대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사찰과 신상 캐기의 결과라는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김 대표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은 아예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하고, 민정수석실은 주민등록 기록을 조회하고, 총무비서관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고, 고용복지수석실은 아이 어머니의 산부...
진선미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피해자 배상ㆍ생활지원법’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25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형제복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형제복지원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2년간 설치해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및 생활ㆍ의료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ㆍ단속ㆍ수용ㆍ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정몽준, 서울시에 업무보고 요구…거만한 재벌2세 습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몽준 새누리당이 의원이 2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자에게 시의 업무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들을 ‘현대중공업 사무직원’으로 생각하는 거만한 재벌2세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25일 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충분히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저열한 시비걸기”라고 이같이 말했다.허 부대변인은 “재차 얘기하지만 정몽준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공부에 앞서, 선거법에 대한 숙지부터 해야 한다”며 “서울시 선관위에...
“검찰이 감쌀수록 국정원과 증거조작 연루 검사들 혐의도 짙어질 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3일 “국정원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의 행태가 안쓰럽다”며 “감싸면 감쌀수록 국정원과 증거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의 혐의도 짙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증거조작 사건의 실마리가 모습을 드러내며 이 사건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증거조작과 은폐에 집적 개입한 조직적 기획 사건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및 증거조작 특위는 유우성씨가 진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했고, 사건의 핵심증인인 유씨의 동생(유가려)을 강제출국까지 시킨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
박영선 “무너진 대한민국 정의 되살리려”…여성 첫 원내대표 출사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되살리고 서민의 삶을 지키겠다”면서 정당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통합신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후에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에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3선인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2012년 7월 비법조인 출신이면서 특히 여성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사법부와 법무부ㆍ검찰 등에 관한 국정감사장에서 늘 쓴소리로 기관장들을 긴장시켜 왔다.박영선 의원은 21일 강지원 변호사가 진행하는 와 가진 인터뷰에서 원내대표가 되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
유승희 “교통사고 예방 도로법 발의…6m 이상 도로에 통행로 설치” [로이슈=김진호 기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21일 6미터 이상의 도로에 통행로를 설치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도로법’을 대표발의 했다.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및 원활한 교통 흐름에 필요한 도로를 개선해 최상의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보도 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2010년 기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2012년에는 총 22만36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392명이었다. 이중,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9m미만인 생활도로에서 ...
박원순 “가족 고통 등 돌릴 수 없다…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 무관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단히 뿔났다. 다시 불거진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거듭 “서울시장이기 이전에 한 가족의 가장으로 더 이상 가족의 고통에 등 돌릴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박원순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먼저 “아버지 박길보, 어머니 노을석의 아들. 큰 누나 박순녀의 남동생. 아들 박주신, 딸 박다인의 아빠, 아내 강난희의 남편. 저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며 “누구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사회적 이름에는 각각의 책임이 따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박 시장은 “...
허재호 하루 5억짜리 노역…이상규 ‘재벌 봐주기 5억원 일당 금지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미납액 249억원을 내지 않는 대신에 구치소에서 하루 5억원짜리 노역을 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고 가운데,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른바 ‘재벌 봐주기 5억원 일당 금지법’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먼저 허재호 전 회장은 500억대 법인세 탈루, 100억대 회사 돈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500억을 내렸는데, 노역장 하루 유치 환산금액은 2억5000원이었다.항소심은 허재호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또 벌금도 절반인 250억원으로 깎으면서 노역장 하루 유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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