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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사건 하루 동안…국정원 “사과”→대통령 “유감”→검찰 “압수수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9일 밤늦게 국가정보원의 사과 성명,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 지시, 10일 오후 검찰의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무슨 일일까.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당장 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유감 표명과 수사 협조를 촉구한 것은 다행”이라고 반겼다.그런데, 오비이락이랄까. 이상하리만큼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문서는 문제가 없다던 국가정보원이 9일 밤늦게 느닷없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김한길ㆍ안철수 “국정원 증거조작 사법질서 뒤흔들어, 대통령이 단호히” [로이슈=손동욱 기자] 통합신당 공동추진단장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9일 “국정원이 탈북 화교 출신 간첩사건을 조작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는데,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김한길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논란 사건에 대해 특검을 제안했는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했다.먼저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불법대선개입...
민주 “‘원정 출마’ 유정복…박근혜 대통령, 공무원 선거개입 조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5일 인천광역시장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성 발언을 해 준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부대변인, 대변인, 사무총장까지 나서 기자회견을 하며 성토했다.노웅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판이 심판 그만 둔지 이틀 만에 선수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돌연 휴가를 떠났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선거 90일 앞둔 오늘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강행했다”며 “그야말로 ‘창조적 출마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노 사무총장은 “출마 과정도 개운치 않다. 지방선거관리의 주무장관이라 할 수 있는 안전...
대법원, 도의원 명예훼손 파주시의원 제명처분 집행정지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기도 파주시의회로부터 ‘제명’ 당한 A 전 시의원이 파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법원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A의원은 작년 4월 파주시의회 사무실에서 동료 의원에게 “B 도의원이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로 3개월 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현장사진이 찍혔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A의원은 다음날에도 시의회 의장 등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다.뿐만 아니라 며칠 뒤 동료 의원이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A의원은 “B 도의원이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맞다. 3개월...
정몽준 ‘연봉 1만원 서울시장’?…법조인들 “돈 없으면 공직 못 맡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당선을 전제로 ‘연봉 1만원 서울시장’ 발언에, 법조인들은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하냐”고 질타했다.정몽준 의원은 이날 뉴스Y ‘맹찬형의 시사터치’에 출연해 진행자가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연봉 1달러만 받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당선되면 연봉 1만원만 받겠다는 선언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저도 그럴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정 의원은 “(블룸버그는) 뉴욕시장을 하면서 개인 비용으로 7000억원을 썼다고 한다”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외국 공문서 위조해 사법부 제출은 독재정권도 없던 일”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의 증거조작 사건은 더 이상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조된 문서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아닌 진상조사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언제까지 시간끌기를 할 것이며, 언제까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제 국민은 검찰에 대해 오히려 ‘이 정권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면 검찰이 저러고 있나’ 하며 의아해...
이재오 “대선 공약대로 새누리당도 무공천 선언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친이계 좌장인 5선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새누리당에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민주당 김길한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것과 관련, 이재오 의원은 “여당도 대선 공약대로 무공천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특히 “최근 당 운영이 청와대만 바라보는 듯한 무기력한 모습”이라며 “당의 운영을 군사독재 시절의 여당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재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글에서 “야당이 기초지방자치 선거 무공천을 선언했다. 대선 공약대로 여당도 무공천 선언을 해야 한다”며 “여당만...
박원순 “김한길ㆍ안철수 신당 창당…국민 여망 응답한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민주당 김길한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한 것과 관련, “국민 여망에 응답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와 ‘국민통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응답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예정인 박원순 시장은 그러면서 “저 또한 ‘시장의 꿈’이 아닌 ‘시민의 꿈’을 이루는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시정으로 응답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한편,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출신 이인제 “김한길ㆍ안철수 창당…어리둥절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출신 6선의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신당 창당 선언과 관련 “어리둥절하다”라고 말했다.이인제 의원은 트위터에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신당창당을 전격 선언했다. 어리둥절하다”고 말했다.그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통합에 대한 내부논의도 없었는데 이렇게 선언하면 일이 추진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을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들의 새정치가 무엇인지 드러난 셈이다”라고 힐난했다.이인제 의원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대전지법 판사로 재직했다.이후...
새누리당 “안철수 정치벤처도 대박?…새정치가 헌정치 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전격적인 신당 창당 선언과 관련, “김-안 합의는 급조된 세력과 급조된 회동에서 급조된 합의를 보여준 3중 급조 시나리오”라고 평가 절하했다.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운영위원장 간에 발표된 합의과정을 보면, 정당통합을 새벽에 후다닥 해치울 정도로 우리 정치가 경박해졌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새정치가 이토록 경박한 것이라면, 그 말로는 불 보듯 뻔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한 때 벤처 대박을 실현했던 안 위원장이 2석 짜리 신생...
‘정보통’ 박지원도 놀란 “김한길ㆍ안철수 전격 창당…신선한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일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의 전격적인 신당 창당 선언과 관련 “신선한 충격”이라고 말했다.박징원 의원은 트위터에 “김한길ㆍ안철수 신당 창당과 기초단체 불공천 합의 발표!”라며 “야권 통합은 정권 교체의 필수입니다.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박 의원은 또 “신당 창당 발표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드리지만, 디테일이 악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라며 기대와 우려를 나타내며 “잘하도록 상호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국내 최고 ‘정보통’으로 유명한 박지원 의원이 신당 창당 발표에 대해 “신선한 충격”이...
표창원 “김한길ㆍ안철수 신당 창당, 충격…참신…희망적” [로이슈=김진호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일 민주당 김길한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만들기로 선언한 것과 관련 “충격적이면서 참신하고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일요일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 신당 창당 합의 소식, 충격적이면서 참신하고 희망적입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당내 민주주의, 절차 문제도 제시되지만, 합의 이후 공식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양측 이해득실, 지분 따지지 말고 국민만 보고 가 주시길”이라고 당부했다.표 전 교수는 “많은 분께 가장 힘들었던 것이...
김한길ㆍ안철수, 2017년 정권교체 목표 제3지대 ‘신당’ 창당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2일 오전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정권교체를 목표”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만들기로 선언했다.다음은 김한길ㆍ안철수, 신당 창당위한 통합 발표문 전문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정부와 여당은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정치가 선거승리만을 위한 거짓 약속 위에 세워진다면 앞으로 국민과의 어떤 약속도 불가능하며 국민은 정치와...
상설특검 왜 비판받나…알맹이 없고 법무장관에 칼자루(?)까지 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진통 끝에 ‘상설특검’을 규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상설특검법은 ‘무늬만 상설특검’, ‘누더기 상설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왜일까?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신청된 반대토론도 듣지 않고, 게다가 상설특검법안의 심사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따끔한 지적조차 반영해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법무부의 체면을 살라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며 법무부장관에게 특검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법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상설특검이 도입됐다...
특별감찰관 맞아?…수사권ㆍ기소권도 없고, 대통령 보고까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도입 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 중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 통과될 만큼 큰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했다.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해 진통 끝에 ‘대안’으로 마련한 이번 ‘특별감찰관법’을 자세히 진단해 본다.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특별감찰관법안을 상정해 재석 160표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 35표, 기권 42표로 가결시켰다. 과반을 겨우 넘겨 통과된 것이다.다시 말해 반대와 기권을 합하면 77표로 찬성 83표와 비교하며 5표차에 불과할 정도로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조차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
민변 “새누리당ㆍ민주당, 검찰개혁 국민 여망 저버린 야합”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전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 “부정부패, 권력형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것으로서 야합”이라고 규탄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여야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상설 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하여 합의했으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여망도 이를 반영할 의지도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비난했다.먼저 상설특검은 기존의 검찰시스템과 특별검사제로는 대통령과 고위직 공무원이 포함된 권력형 비리사건, 정경유착과 같...
판사 출신 서기호 “상설특검법 아닌 대통령ㆍ여당 위한 여당특검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8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대해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여당특검법’”이라고 혹평했다.‘여당특검법’이라고 명명한 것은 쉽게 말해 이번 상설특검법안은 대통령과 여당이 입맛에 맞는 특검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개악’이라는 취지에서 붙인 것이다.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야합한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과거 특검법에 비해 오히려 개악돼 오로지 대통령ㆍ여당 권력을 위한 특검법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상설특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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