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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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산업진흥회, 신임 회장에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 선임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23일(금) 오후 여의도 기계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를 제21대 회장(제14대 자본재공제조합 이사장 겸직)으로 선임했다.손동연 신임 회장은 한국지엠 부사장을 거쳐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기술본부장을 역임한 후 2015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올해부터 기계산업진흥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평생 기계산업에 기여해온 손 회장은 R&D 프로세스의 선진화, 신규 모델개발 총괄 등의 기술 경영 혁신으로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해 왔으며 지난해 ‘기술경영인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손 회장은 취임사에서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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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최근 5년간 일자목증후군 질환 30만명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1년~2016년 ‘일자목증후군’ 질환으로 진료받은 전체 인원은 2011년 239만7천명에서 2016년 269만6천명으로 늘어 연평균 2.4% 증가했다고 밝혔다.2016년 기준, 총 진료 인원은 남성 116만3천명, 여성 153만3천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인구 10만명당 6069명, 남성은 인구 10만명당 4559명으로 인구수를 고려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50대(64만3천명, 23.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0대(56만5천명, 21.0%), 30대(41만2천명, 15.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24만8천명, 21.4%)가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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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인인증서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
인증서 발급·갱신, 액티브엑스 설치 등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주는 공인인증서가 행정·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행정안전부가 민원발급,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제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용 공인인증서는 2018년부터 제거에 들어가 2020년까지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제거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민원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과 발맞춰 혼란이 없도록 대체 전자서명 적용방안을 준비하고, 현행 서비스 절차 재설계, 제도 개선 등으로 전자서명 적용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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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의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과 학교 교원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대중교통업무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람과 보건교사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 현행법상 교육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법규의 실효성은 낮은 실정이다.이에 응급처치교육대상자 중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로 한정돼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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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제고 세무대리인 간담회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23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회원사가 많은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김한년 청장과 박재형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용노동부 팀장, 세무대리인이 참석했다.김한년 청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재형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정착은 높은 신청률이 전제”라며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청 지원을 주문했.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로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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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의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30년 연장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3일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7년 동안 범죄 발생률은 줄어든 반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크게 늘어났다. 이 기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08년 1만6129건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거나 범인이 처벌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경과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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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주주총회 활성화’ 정책 세미나 26일 개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금태섭 의원실과 함께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도는 아시아 대상국가 11개국 중 8위를 기록할 정도로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30대그룹 평균 총수일가가 전체 주식 중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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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발전 업무협약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는 22일 대학본관 5층 제1회의실에서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와 도시철도분야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향후 양 기관은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해 도시철도분야의 기술교류 및 공동 연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반 성장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교류, 연구과제 발굴, 세미나 및 포럼 등 다양한 업무 협력이 추진된다.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연구해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학생들도 현장을 접하며 살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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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청와대 국민청원, 부분 실명제 도입·폐쇄까지 검토해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게시판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인민재판장화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들어주면 대통령 탄핵감인 요구들이 쇄도하고 있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면서 "고공지지율만 믿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어설픈 제도가 생사람을 잡는 격으로 현 정부의 발등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심각한 것은 적절치 못한 요구와 답변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일부 유명인은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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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여성가족부
◆서기관 승진▲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최혜민(崔惠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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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감염환자 환자 28명으로 확대…필리핀이 가장 많아
지난해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관광객수가 11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역학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감염환자의 여행지역은 동남아가 22명(78.5%)와 중남미는 6명이다.국가별로는 필리핀이 9명(32.1%)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6명(21.4%), 태국 5명(17.9%), 몰디브 2명(7.1%),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볼리비아, 쿠바 등 각 1명씩이다. 성별은 남자 19명(67.9%), 여자 9명(32%)로 남성 감염자가 더 많다. 감염자 중에 임신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는 20대 8명, 30대 11명, 40대 4명, 50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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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등 9개기관, 울산지역 청년 환경일자리 지원 협약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 등 정부·기업·학계 등 9개 유관기관은 21일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사무실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역 청년 환경일자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9개 유관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광역시, 울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 녹색기업협의회,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이다.‘청년의 새 일(New Job)이 우리의 내일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주용협약 내용은 △기업체는 일자리 확대 및 인턴십 등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 △학교는 청년인력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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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자립(학업·취업·주거) 지원까지 종합적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한부모 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부담까지 더해져 고충이 더욱 큰 상황이다.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임신·출산기 모바일·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 관리 강화,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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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이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서명한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파견 근로자 및 자영자에 대해 최초 5년간(합의시 면제기간 연장 가능)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양국간 연금 가입기간 합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된 근로자와 자영자가 납부해오던 슬로베니아 연금 보험료가 면제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양국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우리 국민의 연 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협정은 제3국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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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로‘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 필요)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대학, 학생 상담 지원 시설, 아동복지 통합 서비스 기관,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 등을 추가했던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이어 이번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추가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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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원요청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행사심사위원장인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차관은 2030부산등록엑스포의 경제 효과에 대해 공감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2월 기획재정부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2030부산등록엑스포의 참가 규모가 160여개국이고 총사업비는 4조원 이상으로 다른 국제행사에 비해 행사 규모가 큰 점을 감안,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올해 2월말까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인호 시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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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무서, 진북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업무협약
경남 마산세무서(김광칠 서장)는 20일 (사)진북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회장 한철수)와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서는 진북산단 입주기업의 세금문제 해소․권리보호와 세정홍보 지원을 통한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진북산단협의회 정기총회 후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협의회 회원 30여명과 마산세무서장 및 각 과 과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또한 마산세무서장의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소개와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여기에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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