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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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2018 여성정치참여연수' 실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협업으로 12일 오후 3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지역 여대생 및 여고생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선거, 여성이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2018년 여성 정치참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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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문 의원은 총 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당선됐다.문 의원은 당선인사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치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되어야만 한다.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 할 수 있다”면서 “집권 1년차에 발표한 청와대의 수많은 개혁 로드맵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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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일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4년 전에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최신 판례, 주요 의견제시 사례, 자치법규 입법례 등을 보완ㆍ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할 때 알아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나 입법기술적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리한 책이다.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총칙ㆍ본칙ㆍ부칙의 세부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개정ㆍ폐지 방식,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법제처는 이번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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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의원, 제주 무비자제도 폐지 이어 '난민법 폐지' 법안 발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 지난 6일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12일 ‘난민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로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로 촉발된 난민 문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동안 외신으로만 접해오던 난민 문제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1994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4년간 난민 신청자 수는 총 4만470명에 달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급격히 증가하는 난민 신청자 증가율이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 만에 3만4890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지난 24년 누적 신청자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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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20명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전담해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5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고용보험수사관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고용보험수사관의 업무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시 형사 입건해 수사를 하게 된다.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용보험 수사업무 수행과 동시에 6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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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난 5일 사망한 SFTS환자 반려견서 SFTS항체 '강양성'
부산시는 지난 7월 5일 새벽에 사망한 SFTS 환자의 반려견 2마리를 검사한 결과, 1마리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이하 SFTS) 항체 강양성 결과를 얻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연계해 반려견(푸들 5년생 2마리)에 대한 바이러스 PCR 검사와 항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PCR은 모두 음성, 항체는 1마리에서 강양성, 다른 1마리에선 약양성을 얻었다. PCR(중합효소연쇄반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유전체(DNA,RNA)를 특정·발견하는 검사, 항체검사가 보통 과거 감염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데 반해 PCR은 현재 감염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한다.당시 2마리 중 1마리가 발열과 혈변 등 증상을 보였으며, 항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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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복수직서기관 전보△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민수◇행정사무관 전보△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 주종기, 조사1국 조사1과 박민기, 조사1국 조사2과장 이종현, 조사1국 조사3과장 주맹식, 조사2국 조사3과 김선미 △부산진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정부영, 개인납세2과장 이배인 △북부산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 임종훈 △동래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 채종일◇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박기식 △서부산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 이훈희 △부산진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 김재백 △해운대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유하수 △북부산세무서 개인납세3과장 양동석 △동래세무서 조사과장 백종복 △울산세무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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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플라시스템 강종철 대표, 어르신 요트승선권 1천매 기부
인터넷 꽃배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이에스플라시스템 강종철 대표가 부산시의 어르신들을 위해 요트승선권 1000매를 기부한다. 부산시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7층 접견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협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요트 승선권 1000매(5천만원 상당)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요트승선권 1000매를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협회를 통해 여가․문화 활동이 필요하고 원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소 멀리 가보지 못하고 기회가 없었던 어르신들이 부산의 명소를 요트를 통해 둘러보게 됐다. 요트승선권은 용호부두를 출발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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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창원시체육회장에 추대
창원시체육회가 12일 성산뷔페에서 대의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창원시장으로 취임한 허성무 시장을 창원시 체육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체육회장으로 추대된 허성무 창원시장은 대의원들의 성원에 감사함을 전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건의와 욕구가 상당한 만큼 체육인들이 불편함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8월 31일부터 16일간 창원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북한선수단의 참가로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만큼,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해 체육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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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사내 벤처 활성화 위한 ‘창업 휴직제’ 도입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휴직제와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창업휴직제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벤처 창업을 희망하는 임직원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5년 간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채용비리 연루자나 수혜자를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도 포함돼 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 강화, 감시자 입회, 면접시 과반수 외부 위원 구성 등의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강영종 이사장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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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5년간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 예산 전수조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4조원대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013~2017년 종료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R&D 과제 사업화 성과를 따져보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효율적 중복 투자 방지와 탈원전‧친환경 에너지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 목표에 맞춰 한전과 발전 5사(남부‧서부‧중부‧남동‧동서발전)의 R&D 예산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기업 사이에 ‘공공 R&D 혁신센터’ 등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조율된 목소리가 필요해서다. 11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에너지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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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신·출산 등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로스쿨 졸업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7조에 임신·출산 등은 응시기간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국민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일 고충민원(2AA-1803-012926)을 심의결과 피신청인(법무부장관)에게 임신.출산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도록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할 것을 의견 표명해 그 결과를 3일 피신청인에게 통보했으며 피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여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변호사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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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김병욱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종합평가에 따라 상위 25%(75명)안에 들어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행사를 개최한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시상에 앞서 국회의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했다.주요한 평가기준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 성적, 처리된 법률안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문질문(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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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성능연구소, 지역 복지시설에서 사회공헌활동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시설성능연구소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오후 진주시 평거동에 위치한 진주기독육아원을 방문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진주시 유일의 보육원인 진주기독육아원은 지난 1941년에 설립된 복지시설이다. 이날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시설성능연구소 직원들은 원생들이 사용할 생필품과 의류, 동화책 등을 전달하고 보육원 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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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11일 사법·입법 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문재인 정부 첫 해(2017년 5월 ~ 2018년 5월)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수여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에서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회의원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총 12개 항목의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김해영 의원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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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마산역-함안군, 지역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코레일 마산역(관리역장 김민규)은 10일 함안군청(군수 조근제)과 함안군 지역관광 활성화 및 철도여행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철도연계상품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공공교통수단과의 철도연계서비스 제공 등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마산역은 여행센터를 주축으로 함안군의 지역축제와 체험관광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함안군의 숨겨진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다양한 철도여행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함안군 또한 이러한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상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다채로운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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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국회의정활동 지표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12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통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헌정대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4일 “황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발의 법안 완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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