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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불법
송철호 울산시장, 박상진의사 순국 97주기 추모식 분향 15일 북구 송정동 고헌 생가에서 열린 고헌 박상진의사 순국 97주기 추모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 고수온 대응 현장 점검 나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14일 둔덕‧동부면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변 시장은 둔덕면 해역에 위치한 우럭, 참돔 가두리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피해 어업인을 격려했다. 또한 동부면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변 시장은 점검 현장에서 고수온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대응 장비를 총동원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위해 대형바지를 동원해 해상에서 직접 수거하는 등 폐사 어류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고수온 등
[입법] 조경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에 능숙하지 못한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대중교통 예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항공, 기차 그리고 광역버스까지도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어르신,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은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 청년 등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예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통 예약에 어려움 없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 어르신 등의 교통약자들은 입석 이용률이 높고 심지어 만석이 되어 예약조차
사립대 78% , 법정부담전입금 학생에게 전가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344개 사립대학 중에서 269곳(78%)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비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과 4대 보험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2년에 교비전용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16년 결산기준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납부비율에 따르면 한국외대, 조선대 등
문재인 대통령, "北, 완전한 비핵화 이행··· 미국 상응 포괄조치 신속추진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두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다"며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다"며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
가스공사, 제구포신(除舊布新) 의지로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정립 위해 강력한 혁신대책 추진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는 오는 18일 창립 35주년을 맞이해 ‘묵은 과거를 벗어던지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겠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강력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구성원들의 청렴과 혁신 DNA를 일깨워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제2의 창업의 계기로 삼겠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1월 신임 사장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책임 및 전략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능력 중심의 세대교체 인사, 조직 구성원들의 미래비전 공유 및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혁신 노력,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시민참여형 혁신위원회 가
인천기지, 폭염에 따른 LNG 수요 급증에 총력 대응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 인천LNG기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LNG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LNG 생산량의 약 36%를 생산하는 인천LNG기지는 올해 상반기 684만t을 생산해 지난해(604만t)보다 13.2% 늘어났다. 이는 1~2월 이상한파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한데다, 5~6월부터는 평년대비 높은 기온 등으로 LNG 발전이 확대돼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에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량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LNG기지는 현장 안전 및 설비점검을 강화하여, 긴급 대처
한전, 전력수급 비상훈련 시행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는 14일 오후 2시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재난상황실에서 전력수급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올 여름 재난수준의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발전기 고장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였고『관심·주의·경계·심각』등 4개 비상단계별로 대응 훈련을 진행해 분야별 조치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주요 훈련 시나리오를 보면 오후 2시에 전력 예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는 전력수급비상 ‘관심’ 단계가 발령되어 재난상황실 직원들은 핫라인·휴대폰문자·팩스 등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해 비상상황을 방송사와 유관기관에 신속히 알리고 회
울산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선정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500만원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다.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울산시는 8개 특‧광역시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행정안전부의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특·광역시 최우수는 울산, 광주, 우수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이다.울산시는 재정신속집행 대상액 2조 5017억원중 66.1%인 1조6540억원을 집행해 행정안전부 목표액 58%보다 8.1% 초과 집행했
부산사상문화원, 한병창이 진행하는 '부산 첫 아버지 노래교실' 부산사상문화원(원장 손영수)은 8월 28일 오후 4시30분 다누림센터 1층 다누림홀에서 부산 첫 ‘아버지 노래교실’을 연다고 밝혔다.인기 MC 한병창이 진행하는 아버지 노래교실 ‘남은 인생 즐겁게 삽시다’가 그것이다.그간 어머니 노래교실인 ‘주부 노래교실’은 여러 기관을 통해 진행됐지만 ‘아버지 노래교실’은 부산에서 처음이다.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병창이 진행하는 아버지 노래교실은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를 통해 우리 세대 아버지들의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통해 건강한 여가문화를 증진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제공한다.사상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아버지 노래교실’을 통
부산해운대구, 관내 전역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가 8월 1일부터 점심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관내 전역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다.구는 그동안 소규모 상가가 밀집해 있는 반여·반송·재송동 지역에 한해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유예를 실시해 왔다. 최근 우·중·좌·송정동 지역 소상공인들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매출 감소와 영업 타격을 지속적으로 호소함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관내 전역으로 확대했다. 구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주민여론과 교통소통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교통행정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단, 주차
김홍희 제13대 남해해양경찰청장 취임 김홍희(51) 신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14일 남해바다의 해양치안 책임자로 부임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4일 오전 9시 30분 남해청 강당에서 소속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홍희 신임 청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해양수도 부산에서 남해 앞바다의 안전과 치안을 확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의 무게를 실감한다”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해상치안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신임 김 청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부산남고와 부경대학교(舊부산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한
홍병석 제5대 동남지방통계청장 취임 홍병석 제5대 동남지방통계청장이 1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품질의 통계생산과 제공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조사환경 변화 및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관심분야의 통계개발 및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동남지방통계청이 부산울산경남의 중추적인 통계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 및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홍병석 청장은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 경인청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 사회조사과장, 통계
한전, "고강도 경영혁신 등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하겠다" 한국전력이 2018년 상반기 결산 결과 연결기준 영업적자가 잠정 8147억원으로 13일, 나타났다.한전은 올해 전기판매량 증가로 전기판매수익이 1조 5000억원(2017 상반기1.2%→ 2018상반기4.1%)이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8147억원 적자로 전환됐다.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한 주요 원인으로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상승(2조원)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2조 1000억원)▲신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4000억원) 등 영업비용 증가를 꼽았다.이어 영업비용이 증가한 세부적인 원인은 미국의 이란 제재 등의 영향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유가가 33% 이상 급등했고, 유연탄(무연탄과 갈탄의 중간에 있
한국감정원-대한건축사협회 상호 협업을 위한 MOU 체결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13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와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건축 및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감정원은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확대하고 정부정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과 친환경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축사 인력풀을 활용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계획하는 주민들의 건축설계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녹색건축인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의 교육지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 보급·확산 및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와 감사업무 선진화 맞손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은 지난 10일 대전에서 한국철도공사와 감사업무 역량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가스공사 이상훈 상임감사위원과 한국철도공사 박종준 상임감사위원 등 양 기관 감사업무 관계자가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 워크숍 등 감사 정보교류, △상호 교차감사 및 감사 전문인력 지원, △반부패·청렴 우수정책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전문역량 강화 및 공정사회 선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상임감사위원은 “양 기관이 감사 노하우 공유는 물론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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