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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관 탄핵, 사법부 자체 개혁에 맡겨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및 재판장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더 이상 법관 탄핵 문제로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여의도 국회로 끌고 와 정치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3월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보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당시 저는 육군 대령이 참모총장에 임명된 것이라며 반대를 했지만 이후 사법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사법부의 의견을 믿고 국회 인준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후 김명수 사법부가 보여준 미진한 개혁추진에 실망해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된 강한 발
천정배 "5·18진상조사위 파행,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력 발휘해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특별법 시행 6개월째 출범을 못 하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의 권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18일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5·18 조사위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법에는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 중에 1명은 국회의장의 추천, 4명은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즉 민주당 추천,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민주당이 아닌 다른 교섭단체와 비교
[입법]조경태,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경우 성·장애 등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각종 인권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미비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
[입법] 윤준호, 광안대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한 ‘광안대교법’을 대표발의했다. ‘광안대교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광안대교법’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씨그랜드호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만취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했다.자동차 음주운전이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겠지만, 선박 음주운항의 경우 법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비콘' 사용 확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재가급여 제공 내용(서비스 시작시간ㆍ종료시간 등)을 건보 공단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비콘의 기능을 보완 개선하여 2월 11일부터 전국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아이폰 등 NFC 기능 사용이 불가능한 폰 이용자들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적용 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며, 재가급여전자관리스시템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 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
한국마사회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전년대비 1등급 향상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 17일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18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보통’ 등급으로 전년대비 1등급 향상된 실적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정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기 위해 2007년부터 해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이 평가는 58개 평가대상 기관을 공기업형(28개), 준정부형(26개), 기타형(4개)으로 나누고 같은 유형 안에서 상대평가로 진행된다.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탄공사 등 8개 기관은 ‘개선’ 등급을 받았다. 한국마사회는 ‘보통’ 등급으로 전년도 ‘개선’ 등급에
한국마사회, 2019 사회공익 힐링승마 대폭 확대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 14일 부터 2019년 ‘사회공익 힐링승마’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힐링승마’는 한국마사회의 대표 사회공익 사업으로, 승마를 통해 마음과 정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활동이다. 한국마사회는 고위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기 쉬운 사회공익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승마를 무료 지원하는 ‘사회공익 힐링승마’를 지난해 최초로 시범 운영했고 올해 대대적으로 확대 추진한다.특히 전년 1천 명 대비 대폭 늘어난 규모가 눈에 띈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4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공익 승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년도 소방관에 이어, 올해는 구제역 등으로 인한 살처분 현장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과‘재생에너지3020 협력’MOU 체결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비맘 15일 정부의'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협력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이행을 위한 핵심 사안인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의 도입, 에너지 분야 국가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분야
경정, 뉴페이스 선수들 대활약 '주목' 2019시즌도 이제 7회차를 마치며 순항 중에 있다. 한파로 인한 한 달간의 휴장기가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재충전의 기회를 삼은 선수들이 복귀 후 4회차부터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주 운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즌 초반답게 그동안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던 복병급 선수들이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기존 강자들을 압도하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어 늘 새로운 스타 탄생을 기대해온 팬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주고 있다. ◇ 12기 박준현, 타고난 스타트감에 자신감 붙어...그 활약의 선봉장으로 연이어 강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박준현(12기)을 꼽을 수 있겠다. 1회차 부진으로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바로 2회차부터 눈부신 활약을 펼
경륜, 지난해 새롭게 신설된 쌍복승식 매력 있네! 지난해 12월 경륜에 도입된 새로운 승식 삼쌍승식은 시행 초부터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기존 삼복승과 더불어 경륜의 대표 승식으로 단숨에 자리매김했다.경우의 수가 1/210에 달하는 삼쌍승은 1/35에 불과한 삼복승의 비해 적중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승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 시 두둑한 배당을 보장받는 만큼 소액 구매 고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모았다.실제 2018년 삼쌍승 평균 배당의 경우 무려 157배로 삼복승 평균 약 20배에 비해 8배 가량이 높다. 최고 배당 역시 14813.6배로 삼복승 1660.6배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100배 이상의 비율은 21.8%다. 이는 다섯 번에 한 번꼴로 100배 이상의 배당이 출현한다는 셈인데 역시 삼복승
LX, 동반성장평가 2년째‘최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우수’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 동반성장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의 쾌거다. 동반성장평가는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LX는 원스톱 창업지원시설‘LX공간드림센터’운영을 통한 일자리 76개 창출, 민간기업과의 국외 동반진출을 통한 291억 원 수익창출 등 동반성장을 위한 선도적 노력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공간정보 산업 진흥을 위해 조성한 300억 원 규모의‘상생 희망펀드’와‘민관 공동 기술
靑 “북미 관계, 과거로 회귀 않을 것…양국 모두 원치 않아” 청와대는 17일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북미 관계가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3가지 큰 기류가 있다”며 “양국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크게 진전했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록 합의문 채택은 무산됐지만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북미 협상의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
[입법]전재수, 불법사채광고 근절 대부업법 대표발의 전재수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 및 중개 광고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경우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사채 및 중개광고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나 번화가에서 볼 수 있는
변광용 거제시장, 정승일 차관만나 지역조선 대안마련 촉구 변광용 거제시장이 3월 14일 지역조선협력사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15일 경남도에서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을 만났다. 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조선 협력사대표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 및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우려, 대안마련 촉구 등이 담긴 거제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지난 14일 시장실에서 가진 간담회에 참석한 거제상공회의소회장을 비롯한 거제지역의 조선협력사대표들은 지역 협력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단가인상, 공동발표문 이행보증 장치마련, 기업결합 심사 후 실사진행방안 등을 요구했다.변광용 시장은 “지난 3월 8일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공동발표문에 있는 내
부산 대동병원, 영상의학센터 개소식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부산시병원회장)은 지난 12일 대동병원 영상의학센터(센터장 김기남)에서 영상의학센터 개소식과 필립스 홍보센터 현판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를 통해 검사 시간 단축 및 열린 검사 공간을 통해 환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게 됐다. 박경환 병원장을 비롯해 김기남 영상의학센터장, 이상윤 영상의학과장, 한가진 영상의학과장, 김우정 영상의학과장, 필립스 장형옥 영업본부장, 이종주 부장, 마경태 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경환 병원장은 “최상의 영상의학 구현 및 고객중심 검사 시스템을 위해 최첨단 영상장비를 도입하고 영상의학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했으며, 올해 전문의 1명을 보강해 총 4명의 영상의학과 전문
KOTRA, 이태리 볼로냐 Cosmoprof 뷰티 전시회 한국관 운영 화장품 등 미용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 뷰티 전시회인 이탈리아 볼로냐 Cosmoprof(코스모프로프)에서 한국의 美를 선보인다. KOTRA(사장 권평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이태리 볼로냐 Cosmoprof 뷰티 전시회(Bologna Cosmoprof 2019)에 국내기업 110개사가 참가하는 대규모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관은 KOTRA와 IBITA(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우리 기업들은 화장품, 미용기기, 네일상품, 바디케어 등 뷰티산업 전반의 상품을 전시 중이다.110개사가 참가하는 한국관은 올해 KOTRA가 해외전시회에서 운영하는 한국관 중 최대 규모인데, KOTRA가 이처럼 이 전시회에 공을 들이는 이
LX, 국가 공간정보표준 위한 지원사격 나선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2019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국가공간정보 표준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LX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국가표준개발사업’의 공식적인 협력기관으로서‘공간정보 국가표준 개발·고시’같은 국가표준화정책을 지원하게 됐다. 또한 공간정보표준 확대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 표준화 지원활동도 확대 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올해 12월 6일까지다. 최창학 사장은 “공간정보표준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간정보 표준 적용 확대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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