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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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추진
국세청은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과세정보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이와함께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통계는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국세통계센터’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확대 개방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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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8월에 도입 예정인 LNG 가격의 인하 요인(3월 국제유가 인하)을 반영했다. LNG 도입 가격은 계약 특성상 국제유가를 약 4~5개월 후행함에 따라, 3월 국제유가 하락효과가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용도 평균 소매요금은 7월 1일부터 현행 15.2442원/MJ에서 1.9953원/MJ 인하된 13.2489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하율은 주택용 11.2%, 산업용 15.3%으로 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하절기 약 2천원/月, 동절기 약 8천원/月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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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7월 1일자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0-82호)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추세*에 따라 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코자 지난 5월 관세청에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전체 면적 557,150㎡ 중 458,254㎡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관세청의 지정요건, 현장실사 검토를 거쳐 1일 최종 지정됐다. 아암물류2단지 I-1단계는 현재 올 연말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3년간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운영되며 개발이 완료된 후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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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온라인 LX창사기념식 화제
LX는 창사기념일을 하루 앞둔 30일 전북혁신도시 소재 본사 7층 회의실에서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LX 43주년 창사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의 기념사와 함께 유공자 표창수여식이 이어졌으며,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절약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취약계층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관 표창은 경영대상에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최규명)가, 홍보대상에는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여원찬), 고객만족최우수기관에는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재복)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먼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코로나로 인해 무더위에 마스크와 장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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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0년도 제1기 신재생창업스쿨 교육 시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0년도 제1기 신재생창업스쿨 교육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신재생발전사업 예비창업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발전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도 참석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신재생창업스쿨은 전력거래소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해 온 1일 과정 교육으로,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성 분석 ▲신재생에너지 사업절차 ▲전력시장의 이해 ▲REC 거래시장 이해 ▲RPS제도의 설비확인 및 REC발급 등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올해 신재생창업스쿨 집합교육 계획은 △8월(대전) △9월(전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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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국민과 함께 ‘안전사각지대’ 해결한다
국민소통과 참여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가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국민안전사각지대 해결에 나선다. LX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세종컨벤션센터에서‘국가지점번호 지킴이’를 위촉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산악지역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행안부가 국민안전을 위해 2013년부터 설치한 번호판으로 전국적으로 약 6만 개가 존재한다. 이날 위촉한 260여 명의‘국가지점번호 지킴이’는 국가지점번호와 도로명주소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활동기간은 내년 6월 까지며, 현장 활동에 필요한 세부 매뉴얼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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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금사아파트 행정구역 일원화…25년 숙원 해결
부산 금정구 금사동과 해운대구 반여동에 걸쳐있는 대우금사아파트의 행정구역이 지자체 간 협치행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해운대구로 일원화된다.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6월 30일 대우금사아파트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금정구-해운대구 간 사무재산 인계인수식을 가졌다. 금정구청에서 개최된 인계인수식에는 정미영 금정구청장과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 직원들과 대우금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양용남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구역 경계변경으로 금정구에서 해운대구로 이관되는 사무 및 대장 35건에 대한 기관 간 인계인수서를 작성했다. 인계인수되는 개별사무에 대해서는 부서별 사전검토에 따라 인계절차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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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車 주행거리, 전년 比 0.8% 증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2019년도 자동차주행거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주행거리는 총 3296억km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등록대수는 2288만2000대에서 2344만4000대로 2.5% 증가한 반면 자동차 1대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39.2km에서 38.5km로 1.8% 하락했다.지역별 자동차주행거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2.9%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9.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이에 대해 공단은 서울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의 감소(0.4%)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대중교통 통행량 증가(1.0%)로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거리가 감소했고, 세종시는 주민등록인구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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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회·공동체주택 사업’ 네이밍 공모 시상식 개최
LH(사장 변창흠)가 지난 29일 서울지역본부에서 ‘LH형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시범사업 주택 네이밍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주택이 누구에게나 쉽고 친숙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서울 노량진 등 시범사업 주택 세 곳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 네이밍 공모를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8일~22일 총 615건의 작품이 접수됐고, 국토부 및 사회주택 운영 기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실시했다.그 결과 각 시범사업별 최우수상(LH 사장賞 및 상금 50만원) 1건, 우수상(LH 서울지역본부장상 및 상금 30만원) 2건 및 장려상(LH 서울지역본부장상 및 상금 10만원) 5건 등 총 24건을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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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첫 삽’
LH(사장 변창흠)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건설되는 세종 시범도시는 도시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됐으며, 모빌리티 등 스마트 요소를 집적·구현하는 융·복합 신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LH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직주근접을 위한 용도혼합, 보행중심의 차 없는 도시구조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적 공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 내 시민이 우선적으로 시범도시 스마트 혁신 요소를 체험함과 함께 기업이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 퍼스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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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등포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본격 착수
LH(사장 변창흠)는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내달 2일 시행자로 지정 및 본격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1970년 건축된 영진시장은 50년이상 경과된 장기 노후 시장건축물로 과거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방치되며 2017년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을 받는 등 시급한 조치가 요구됐다.LH·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영등포구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과 도시정비를 연계한 사업모델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위험건축물 최초 긴급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공공참여 위험시설물 대상 도시재생형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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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철도업계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이 30일 국내 철도업계 최초로 국제 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을 취득했다. ISO 37001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의 부패 리스크를 예방하고 이해관계자 간 뇌물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 국제표준이다.SR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지침과 매뉴얼 제정 △부패방지 방침 수립 △부패 리스크 진단과 평가 △ISO 37001 내부심사원 양성 등의 노력 끝에 2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이번 인증을 받았다.박노승 상임감사는 “ISO 37001 인증 획득은 SR의 반부패 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대한 평가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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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정부 여행주간 ‘KTX 최대 50% 할인’
한국철도(코레일)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특별 여행주간’ 동안 KTX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반값에 탈 수 있는 ‘인터넷 특가’ 상품을 절찬 판매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인터넷 특가’는 열차 출발 2일전까지 온라인으로 미리 승차권을 예약하면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 한 해 동안 40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기존에는 승차율에 따라 정가의 10~30%까지 할인됐지만 이번 여행주간에는 특별히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빨리 예약 할수록 더 큰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 정해지면 서둘러 예매하는 것이 이득이다.오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여행주간 동안 운행하는 열차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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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미래차, 출력 측정방법 국제기준 마련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지난 11일 UN국제기준조화기구(WP.29) 산하 오염 및 에너지 분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친환경 미래형자동차의 출력 측정방법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UN국제기준조화기구(WP.29) 산하 오염 및 에너지 분과에 소속된 EVE(전기자동차 성능분야 전문가기술그룹)에 처음으로 개념을 제안하고, 6년간의 활동을 통해 검증 및 보완을 마쳤다. 이 방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기준조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기준 국제조화사업을 통해 개발됐다.측정대상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하이브리드자동차(내연기관+구동모터)와 전기자동차(2개 이상의 구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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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온산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족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는 6월 30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온산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를 발족하고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직협은 소방경(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장과 협의하는 기구이다. 설립총회는 준비단대표자인 소방위 유재현과 설립준비단 및 가입희망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졌다.이후 모든 절차를 마치고 온산소방서장이 설립증을 교부하면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중 첫 직협이 설립되게 된다.온산소방서 직협 유재현 대표는 총회에서 "지휘부와 소통해 동료들의 고충 해소와 근무여건 개선, 또 조직발전을 위해 상생협력하는 협의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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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30일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장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될 당시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대기오염물질·소음·오폐수 악취 등이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장 의원은 이어 “이러한 대표적 사례가 부산 사상구 덕포동을 비롯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멘트·레미콘 공장 등” 이라며 “이번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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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3월28일~4월30일 전입자 등에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
지난 3월 27일 '전국 첫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한 부산 기장군이 이번에는 시‧구‧군간 지급 기준일이 달라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는 전입자를 비롯한 결혼이민자 등에게 6월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추가 지급 대상자는 3월 28일 ~ 4월 30일 기간 및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체류지)을 둔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 354명 ▴영주권자 외국인 114명 ▴재외국민 128명 ▴출생자 46명 ▴전입자 1858명으로 총 2500여 명이다. 추가 지급(1인당 10만 원) 신청은 오는 7월 6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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