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법제처, 안전한 택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52개의 법률 공포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밝혔다.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 5건*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물류업체와 영업점 및 택배노동자는 표준계약서나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택배 노동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점 등이 택배노동자의 유상운송
-
은평구 '2025 동아시아 평생학습 국제포럼' 개최
은평구는 이틀간 ‘2025 동아시아 평생학습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은평구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중국·일본·대만의 평생학습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정책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 행사다.포럼에는 동아시아권 연구자·교수·현장 전문가 총 33명이 은평구를 찾는다. 참가자들은 이틀 동안 정책 발표, 연구 소개, 실천 사례 공유 등 14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각 도시가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지 다양한 경험을 나눈다.포럼의 주제는 ‘동아시아 평생학습의 새로운 지평–경계를 넘
-
은평구, 만취예방 및 금연 캠페인 실시
은평구는 불광동 먹자골목에서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만취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주류판매 업소 밀집 지역에서 불광동 먹자골목 상인회와 함께 진행됐다. 과음과 만취로 인한 음주폐해 예방과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캠페인 참여자들은 만취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음주폐해예방 홍보물과 금연·절주 전단지를 배포했고, 주류판매업소에는 만취예방 홍보물을 전달했다.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1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1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
소진공, 202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중기부장관 표창 수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단체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이하 기념식)은 2004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정부와 민간이 마련해 온 행사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에 공적을 세운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 포상이 수여됐다. 소진공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직무를 최초로 개발하고, 소상공인 전용 해외 상설매장 개점 등 민·
-
[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장경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
성동구 '청년 희망특강, 청년 공감 인(人)사이드' 개최
성동구는 '청년 희망특강, 청년 공감 인(人)사이드'를 개최한다.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쉬었음’ 인구가 45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구는 '마음의 해방', '관계에 대하여' 등 개인의 내면 탐구와 관계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곽정은 작가를 초청해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11월 27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포스터 QR코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2025 경륜·경정 건전화 공모전’ 오는 7일까지 접수, 총 상금 550만 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오는12월 7일까지 ‘2025 경륜·경정 건전화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건전한 경륜·경정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참여 대상·응모 주제·시상 인원이 모두 크게 확대됐다. 올해 공모전의 가장 큰 변화는 청소년부 신설이다. 기존에는 일반부의 영상 제작 중심 단일 부문이었지만, 올해는 중·고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디지털 콘텐츠 부문을 마련했다. 청소년부는 불법도박 근절 및 예방을 주제로 한 광고 포스터, 카드 뉴스, 인스타툰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출품이 가능하다. 일반부 역시 참여 방식이 확대됐
-
광진구 '정시 1대1 집중 컨설팅' 운영 개시
광진구는 ‘정시 1대1 집중 컨설팅’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광진구 진학상담실의 집중 운영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과 협력하여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총 160명의 광진구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1:1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에는 입시 전문 상담사 8명과 현직 교사 90명 총 98명이 참여한다. 먼저 광진구 진학상담실에서는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수험생 80명을 대상으로 1:1 정시 진학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신청은 12월 1일부터 광진구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입시 전문 상담사가 학생별 성적과 희망 대학·학과를 종합 분석해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40분간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
구로구 '구민과 함께 여는 2026 구로구 예산안 설명회' 개최
구로구가 ‘구민과 함께 여는 2026 구로구 예산안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우리 구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함으로써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의원, 구정에 관심 있는 구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구정 운영의 비전을 공유하고, 2026년 예산안을 설명 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모든 구민이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비전과 이에 기반한 구로형 기본사회 4대 실행전략을 구민과 공유했다. 4대 실행
-
종로구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종로구는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2025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광화문스퀘어의 완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했다.행정안전부 지정 자유표시구역(2기) 사업인 광화문스퀘어 프로젝트는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 약 22만 1,815㎡에 걸쳐 2024년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 추진한다.뉴욕 타임스스퀘어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종로구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과 구역 내 건물주, 광고·법률·회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협의회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올해 주요 성과로는 코리아나호텔(K Vision), KT WEST(KT Square), 동아
-
동작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수정가결
동작구는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대상지는 옛 범진여객 부지로, 올해 1월 결정·고시된 사당동 252-15번지 일대와 함께 구의 역점사업인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핵심지로 꼽힌다.이번 결정으로 사당동 318-99 일원은 제2·3종 일반주거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며, 용적률 499.72%를 적용받아 지하 4층~지상 37층, 연면적 약 58,541㎡ 규모의 명품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단지에는 공동주택(272세대),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공공기여로 ‘동작구청 제2복합청사’가 들어선다.제2청사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
용산구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10명 추가 지정
용산구가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10명을 추가로 지정하고 총 50명의 ‘마을공인중개사’를 지정·운영한다.마을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 무료 상담 서비스를 재능기부 형식으로 제공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에서 추천받고 구가 지정했다.마을공인중개사와 상담은 ▲전세사기 예방(부동산 권리 분석) ▲임대차 관련 분쟁(건축물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 ▲저소득층 무료중개 연계 등 폭넓은 분야의 부동산 관련 내용이 가능하다.
-
건보공단, 동반성장 유공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기관 및 개인 부문 동반성장 유공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동반성장 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기념식에서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및 개인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단은 특히
-
건보공단, ‘2025 올해의 SNS’ 종합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6일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제11회 ‘2025 올해의 SNS’에서 페이스북 ‘종합대상’, 공단 부문 유튜브 ‘대상’, 인스타그램 ‘최우수상’ 수상으로 3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SNS’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별 활용 현황을 평가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주는 상으로, 공단은 매체별 맞춤 콘텐츠 전면 개편을 통한 요일별 제도·정책 안내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페이스북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웹진인 ‘건강매거진h’를 개간해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정기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
-
TS, 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에서 열린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상생협력 확산, 국정과제 이행 등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TS는 중소기업·지역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첨단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및 일가정양립 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경영을 펼쳐
-
범여권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 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대립했다. 헌재는 법원 판결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