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기간 2~3년 의무…재건축부담금 개선 앞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또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 조합의 부담이 덜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거주의무기간이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확대됐다.민간택지에서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3년을, 80%
서범수 "청량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최종 확정"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2020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청량읍 일원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가 최종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1,928억원 규모의‘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기존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교통혼잡·시설노후화·주차시설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량읍 율리로 부지를 이전하고 인근 부지를 농촌융복합산업 거점지구로 개발하는 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원 부지 21만 7,854㎡가 개발되며 5만 4,154㎡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고 거래물량 13만 5천톤을 목표로 오는
JDC, 제주 농업인재 육성 및 유통구조 혁신 위한 미래농업센터 본격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소득 감소 및 1차산업 경쟁력 약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제주 농민과 농업을 위해 미래농업센터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첫걸음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한다. 주요 목적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제주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미래농업을 대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주 미래농업센터 설립 추진 본격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제주 농업은 급격한 기후변화 및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직면, 지역 특성에 따른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인해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이 감소하
동서발전, 온라인 반부패·청렴 서약 시행 한국동서발전이 경영진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함께 ‘2021년 반부패·청렴 온라인 서약’에 서명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선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서약은 신(新) 윤리경영 추진체계 등 그간의 제도적인 기반을 토대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임직원이 서명한 서약은 총 4가지로, △반부패 ․ 청렴 실천 서약,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채용비리 근절 서약, △갑질근절 7대운동 수칙 서약이다.동서발전은 경영진의 솔선수범과 임직원들의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동서발전, ‘설비건전성 감시 시스템’ 개발 한국동서발전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 설비 이상 유무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동서발전 사내 Industry 4.0 전담 조직인 디지털기술융합원은 스마트 발전소 구현을 위한 ‘발전설비 건전성 감시 시스템’을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동서발전이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다년간 축적된 발전운영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지수화한 것으로, 직원들이 현재 발전설비의 건전성 상태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고 설비의 이상 유무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 시스템은 발전설비 건전성 지수를 자동으로 도출하는 최적 알고리즘과 표준운전데이터 모델이 적용됐으며, 웹 기반의 사용자 화면을
남동발전, 대국민 소통 활성화 위한 ‘KOEN 대학생 SNS 기자단’ 모집 한국남동발전은 오는 19일까지 경남 및 대구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KOEN 대학생 SNS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한국남동발전은 에너지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SNS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선발된 기자단은 한국남동발전의 주요 사업 및 성과, 직원들의 일상 등을 취재해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KOEN 한국남동발전의 SNS 채널을 통해 활동하게 된다.모집인원은 영상기자단 5팀(팀당 2명·총 10명), 카드뉴스기자단 5명으로 총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콘텐츠 제작 및 편집이 가능한 경상남도 및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생이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SNS 활동
조폐공사,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출시 한국조폐공사는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생태 보전의 미래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한국의 국립공원’을 주제로 기념주화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발행된 국립공원 기념주화는 16종이다. 2017년 지리산 북한산을 비롯 △2018년 덕유산 무등산 한려해상 △2019년 속리산 내장산 경주 △2020년 계룡산 월악산 태안해안 한라산 △2021년 소백산 태백산 다도해해상 주왕산이다. 주화의 앞면은 각 국립공원의 특성을 담은 경관을, 뒷면은 해당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동‧식물(깃대종)을 주제로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올해 발행되는 4종의 기념주화
군인공제회 신임 이사장에 김유근 前국가안보실 1차장 취임 군인공제회는 15일 김유근 前국가안보실 1차장이 제15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유근 이사장은 취임 메시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민하고 적시적인 변화관리 경영으로 회원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일등공제회를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하면서 네 가지 경영 방향을 밝혔다.그는 "창립이념에 충실하고, 기본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투명경영을 실천할 것이며 영업이익 창출 극대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또한 과학적 리스크관리를 통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시스템을 효율화해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
부산연제구선관위, 6개 기관·단체 선거 K-voting 지원 부산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선거 등 6개 기관·단체선거에 온라인투표(K-voting)를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온라인투표(K-voting)는 PC,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 등을 이용해 쉽고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수의 모임이나 행사 개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비대면·비접촉으로 투·개표가 가능한 온라인 투표를 많은 기관·단체에서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투표서비스 신청방법, 이용요금 등
소확행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개방화장실 확대는 일상생활 속 민원사항”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를 초청해 행정안전부,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와 함께 ‘개방화장실 확대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소확행위원장인 신동근 최고위원, 소확행위원회 총괄간사 이수진 의원, 소확행 위원으로서 본 과제를 담당해 추진한 박상혁 의원과 허영 의원,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이승창 회장, 롯데GRS(주) 김치만 상무,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참석한다.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특수한 경우
서범수 의원,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풍수해 재난 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들어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확대로 풍수해보험금과의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와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개정안은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하여 역차별을 막고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범수 의원은 “작년 9월 강풍
기장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도 공공시설 등 방역관리 강화 부산 기장군은 15일 오전 9시 380석 규모의 차성아트홀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15일부터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됐지만,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개인의 경제활동은 정부의 방침대로 1.5단계로 적용하고,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 기장군 관내 공공시설 등의 운영 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공공도서관 7곳 및 작은도서관 61곳,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장안천 야구장, ▲월드컵빌리지, ▲철마체육시설, ▲소두방체육공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기장생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조성사업 관련 문화재 발굴조사‘부분완료’승인 부산 기장군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지난 2월 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발굴(시굴·정밀)조사 결과 ‘부분완료’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문화재 발굴(시굴·정밀) 조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30,000㎡ 이상 건설공사 시행시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조사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표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로 나누어 진행된다.기장군은 동남권 산단을 조성하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사항에 따라 2014년 2월 13일부터 2020년 6월까지
김영춘 예비후보 "부산시장에 당선되면 시장 관사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김가덕의 불타는 토크’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되면 5천여평 시장 관사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김영춘 후보는 “현재 부산시장 관사는 지나치게 넓을뿐만 아니라, 유지비용도 1년에 1억8천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관사는 필요없다”고 강조하며 “시장 관사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최대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춘 후보는 “관사에 머무르는 시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과 애환을 나누고 국내와 해외를
경남도,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과 장제비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오는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매달 5만 원)과 장제비(일시금 100만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487만6290원)인 가구이다. 장제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경남도청 행정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경남도청 행정과를 방문하
양경숙 의원, 유튜버 등 수입 백분위 자료 분석… 상위1% 27명 181억2500만원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서,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500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수입액은 6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체 수입액(875억1100만원)의 21%에 달하는 수치이다.양경숙의원실이 제출받은‘수입’백분위 자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단계인 모든 금액의 합산액이다.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유튜버와 같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수입창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용빈 의원, 설 민심은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 강한 개혁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설 연휴 동안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회복과 개혁과제를 보다 강하게 추진할 것,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설 민심을 전했다.이용빈 의원은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도 주민들은 한결같이 코로나로 답답함과 어려움을 호소했고, 언제까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지 모른다는 걱정들이 많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지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컸다”면서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반드

3866 3867 3868 3869 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