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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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아동복지기금 신설 및 쉼터 설치비 지원 단가 현실화해야”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기금 신설 및 쉼터 설치비 지원 단가 현실화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4일(일), "학대를 당한 아동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상담 등 사례관리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이 연례적으로 정부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매년 목표를 설정했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이를 단 한 번도 초과하여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선우 의원은 "복지부는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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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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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362명...나흘만 3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13일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를 나타냈다. 설 연휴에 따라 검사건수가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단계씩 내리는 대신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유지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2명 늘어 누적 8만 319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보다 41명 적은 수치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45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서울 131명, 경기 97명, 인천 29명 등 수도권이 총 257명이며,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26명, 대구·충남 각 14명, 대전·세종·전북 각 5명, 충북·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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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0.84로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서민경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부산은 어제 이후 확진자는 16명 추가돼 현재 확진자는 3,014명이다.2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총 129명으로, 일일 평균 18.4명이 발생했다. 그 이전의 1주일과 비교해보았을 때, 일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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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코로나19 방역체계 투트랙 가동 확산 차단…경제활동은 정부의 방침대로 1.5단계 적용
부산 기장군은 13일 오전9시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부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부터 1.5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기장군은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투트랙으로 가동하라”며 “개인의 영업 등 경제활동은 정부의 방침대로 1.5단계를 적용하고, 기장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시설 운영 중단과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운영 중단, 경로당 운영 중단 등의 강화된 방역체계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이어나가는 두 가지 전략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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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인터넷방역단 활동실적 공개…삭제 또는 수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남도 인터넷방역단’(3개반 8명)의 1월 말까지 활동실적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과 상호명, 작업장 위치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공개된 정보는 일정기간(14일) 이내에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되어야 하나 개인운영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한편 검색결과 코로나19와 관련한 인터넷 청정지역은 ‘의령군’으로 현재까지 삭제대상 시설물이 도내 유일하게 ‘0’건이었다.인터넷방역단은 도 코로나 상황반에서 확인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음식점, 공공기관,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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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 북구당원협의회, 설 명절 전통시장 민심 청취
국민의힘 울산 북구당원협의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박대동 당협위원장과 백현조, 정치락 구의원, 박천동 전 북구청장, 문석주, 신명숙 전 시의원들과 함께 울산시에서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호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며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또 호계역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귀항객들에게 인사를 했다.참석자들은 울산시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라고 했다. 박대동 위원장은 지역 상가를 방문해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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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거제·함안·고성에도…한 벌 500원
지난 2019년 김해에 설치되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올해 거제, 함안, 고성에도 생긴다.공동세탁소는 도내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작업복을 낮은 비용에 세탁해줌으로써 가정 내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권익 증진 사업이다.경남도 ‘공동세탁소’는 2019년 11월 김해 골든루트산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 1층에 전국 최초로 설치되어 2020년 12월 말 기준 700개 중소기업이 이용, 총 4만1000여 벌 세탁했다.일반 세탁소의 작업복 세탁비가 3천 원 정도인 것에 비해 공동세탁소는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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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세대교체’인사 혁신 실험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는 2021년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LX 김정렬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능력과 역량 중심의 인사, 외부 전문가 영입 확대, 취약계층 채용 확대를 골자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젊고 역동적인 조직을 주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세대교체’다. ‘젊은 관리자’들을 전진 배치한 결과 최근 3년 간 본사 직원 평균연령이 55세에서 51세로 낮아졌다. 다양한 경험을 쌓은 ‘올라운드플레이어’인재 육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 결과 본사에 재직 중인 313명 가운데 99명(32%)이 순환근무를 함으로써 현장 중심 경영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지역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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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자 15%, 안전띠 미착용”
[로이슈 최영록 기자] 안전띠 의무화가 시행된지 2년여가 지났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해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차량 탑승자 중 15%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9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2020년 기준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4.83%로 2019년 대비 0.09%p 감소했다. 또 앞좌석은 86.16%, 뒷좌석의 경우 37.2%에 머물러 여전히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착용률이 2019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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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군,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부산 기장군은 지역사회에 잠재된 코로나19 감염원을 조기 발견하고,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다수의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 선별검사소는 지역사회 내 확산 차단, 무증상감염자의 조기발견,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 등의 성과와 필요성을 감안해 기장군수의 전격 지시로 연장운영이 결정됐다.지난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는 지금까지 총 5,342명의 검사를 진행해 9명의 감염자를 찾아냈고, 지금도 꾸준히 하루 평균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따라서 임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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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10일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정권의 시녀를 자처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서범수 의원은 울주군 남창 옹기종기시장을 찾아 설 명절을 준비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청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탄핵거래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했다.서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일반 법관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정부여당이 주도한 탄핵표결의 희생양으로 내어주는 등 ‘정권의 시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3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깨트린 중차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또한 “지난 2016년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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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코레일유통과 철도역사 상업시설 디지털 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KT와 코레일유통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코레일유통 본사에서 무인 편의점 도입 등 전국 철도역사 내 상업 시설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철도역사 상업시설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효율적인 매장 운영과 혁신적인 고객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역사 내 상업시설에 적합한 초고속 통신서비스 환경 구축 ▲전국 철도역사 내 무인 편의점 등 스마트 편의점 도입 ▲상업시설에 최적화된 AI·BigData·Cloud 기반의 디지털 혁신 서비스 개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KT는 지능형 CCTV, IoT 플랫폼, 관제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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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회의원, "의원님 땅 앞에서 끊긴 송정순환도로 기사는 왜곡보도" 법적대응키로
부산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은 8일 JTBC에서 보도한 「209m 남기고… ‘의원님 땅’ 앞에서 끊긴 송정순환도로」 제하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왜곡보도라고 9일 밝혔다.이 의원은 해당보도는 송정해수욕장을 한 바퀴 도는 순환도로가 ‘순환도로’란 말과 다르게 순환이 안 되고 있으며, 본인(이주환 의원) 소유 토지로 인해 도로가 끊겨 관광객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취지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해운대구청은 해당 구간이 ‘본인 소유 토지’로 인해 도로가 끊긴 게 아니라 ‘폐선된 철도 부지’를 관통함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해운대구청이 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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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방치된 알페스 제작·유포자 처벌법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국회의원이 9일 ‘알페스 제작·유포자 처벌법’을 발의했다. 알페스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그림을 명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최근 아이돌 가수를 동성애 소재로 삼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는 소설과 웹툰(일명, 알페스)이 무차별적으로 퍼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알페스는 팬픽(Fan fiction : 팬이 아이돌 가수 등 스타를 주인공으로 쓰는 소설)의 한 종류로 구분되지만, 주제나 묘사가 성폭행‧착취물 형태로 제작‧유포돼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알페스처벌법은 영상물을 편집‧합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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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코로나19 특별방역 등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부산기장군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을 비롯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우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3개소가 운영된다.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오후 1~2시 제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선별진료소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운영한다.또한 촘촘하고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기장군감염병방역단과 5개 읍·면방역팀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기장군감염병방역단장과 5개 읍·면장은 설 연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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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 및 설 명절 대비 수도시설 점검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9일 수도권 광역상수도 수지정수장을 방문해 국내 최초로 추진 중인 ‘위험관리구역 설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운영계획 및 수도시설 점검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위험관리구역 설정 사업’은 정수장과 다목적댐 등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 위험의 시각적 인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안전관리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점 추진중인 사업이다.기존에는 시설물 명칭 등 단순한 정보만 제공되던 것을 △시설물에 위험도를 나타내는 안내표식(GREEN, YELLOW, RED) 설치, △사업장 내 갈림길에 시설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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