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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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병목지점개선 3곳·위험도로개선 2곳 대상지 부산시에 제출
부산 기장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예정인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과 관련, 국도14호선 반송로(확장) 개선 등 병목지점개선 3건, 위험도로개선 2건 등 총 5건의 대상지를 부산시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병목지점개선 대상지 3개소는 ▲국도14호선 기장읍 교리 일원 반송로 ▲국도14호선 기장경찰서 일원 ▲국도31호선 장안읍 임랑리 접속교차로(장안산업단지)이다.사업선정 시 일광신도시 입주와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에 따라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장읍 교리 일원의 정체를 해소하고, 장안산업단지와 국도의 직접연결을 통해 물류비용절감 및 기업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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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 근거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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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30일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당과 30일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 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으로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여 20세가 되는 해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게 설계했다. 재원으로는 현재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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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행안전시설 개선 3459억원 투입
정부가 항행안전시설 고도화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3459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투자 방향 및 안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항행안전시설 부문에 총 2054억원을 투자한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의 이착륙용 및 항로용 항행안전시설 개량에 1280억원을 투입하고 자체 개발한 항행안전시설 생산에 436억원, 도심 항공교통 시스템 구축에 338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또 자체 개발한 항행안전시설을 공군 및 해군기지에 납품하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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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고 정진석 추기경 빈소 조문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29일 고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2대 교구장을 지낸 고 정진석 추기경은 지난 27일 노환으로 선종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빈소가 마련된 서울 명동성당에서 장례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의 영접으로 정 추기경을 향해 기도하며 애도를 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SNS에 올린 애도 글에서 "국민 모두에게 평화를 주신 추기경님의 선종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지상에서처럼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해 주시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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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유족, 장산 소유 토지 부산 해운대구 기부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소유 중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산2번지 토지를 지난 22일 해운대구에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기부받은 토지는 장산산림욕장과 장산계곡이 위치한 임야로, 축구장 5개 크기 면적(약 3만 8천㎡)에 달한다. 송림이 울창하게 자라는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산책로를 비롯해 벤치 등 주민 편의시설이 다수 조성돼 있어 공익적 활용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이 회장 유족은 해운대구가 장산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인 사실을 알고, 산림 보존에 힘을 보태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해운대구는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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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개비판한 국민의힘... 인재 길들이기?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조사에서 수위를 다투면서 국민의힘 입당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개비판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대권 주자로 나서기 전에) 고해성사의 과정을 먼저 거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의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인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함께 소위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하며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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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부산시의 적극적 교통문제 해결 촉구
부산 기장군은 지난 21일 ‘오시리아 관광단지·일광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대책 협의체’ 구성을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제안한데 이어, 지난 28일 기장군수는 반송터널 구간사업을 민자사업화하여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포함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교통문제 해결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기장군내 위치한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시랑리 일원 366만㎡의 부지에 약 6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고 있는 대규모 체류형관광단지로서 테마파크, 복합쇼핑몰, 호텔 및 리조트, 아쿠아월드, 골프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일부 시설은 운영 중인 상황이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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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역 광장서 마스크 및 도시락 나눔 실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8일 부산역 광장에서 ‘코로나19 방역 마스크와 미역국 도시락’ 나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날 노숙인들에게 ‘KF94 방역 마스크와 미역국 도시락 100세트’가 전해졌다. 양근영 캠코 경영지원실장은 “캠코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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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 지원에 관한 산업부 입장 재확인
부산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원사업 시행요령 등에 명시된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입장을 28일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사용에 관한 주무부처인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상 넓게 해석하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의료장비 구입은 가능하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 지원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지원금으로 구입한 수술장비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운영하게 하는 것은 특혜시비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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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랑의 단체 헌혈’ 동참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단체들의 헌혈이 연이어 취소되고 개인 헌혈자 감소로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한적십자사의 발표에 따르면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분이나 현재 2.9일분에 불과해 전 국민의 헌혈 참여가 절실하다고 한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지난 23일 광명 스피돔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랑의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 혈액 수급 비상상황이 장기화되어 도움이 되고자 임직원 자발적인 참여 이번 ‘사랑의 단체 헌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헌혈자 감소에 따라 심각해진 혈액 부족 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금조성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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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실내민간체육시설 지원하는 ‘고용 지원 사업 TF’ 발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실내체육시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지원 사업 TF'가 26일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오늘 오전 9시 미사 경정장 운영동에서 ‘고용 지원 사업 TF“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실내체육시설업계에 1005억 원 규모의 고용 지원 업무 담당 이 중 ‘고용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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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재편성 군의회에 5월 심의 촉구
부산 기장군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재편성하여 5월 7일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28일 밝혔다.지난 4월 9일 기장군은 25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했으나, 군의회는 4월 15일 ‘폐회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를 열어 제257회 임시회 안건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에 기장군수는 4월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즉각 심의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이어왔다.그럼에도 군의회는 4월 21일 제25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추경예산안을 미상정하여 기장군이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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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사업 관련 의사결정 시스템 명칭 공모전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상반기 중 확정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맞춤형 모델의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맞춤형 모델이란 각 지자체들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사결정을 간편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그린리모델링의 가치와 이미지를 담고 있으면서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명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35개 대학의 재학생(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는 5월17일까지 진행된다. 응모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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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원순환 기술개발 최대 1.5억원 지원
서울시가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현재 폐기물 처리에 집중되어 있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근본적인 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한 자원순환 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원순환’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개념이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원천감량 기술’,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 등 자원순환 기술의 고도화, 실증, 사업화 지원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과 연계, 기술성숙도(TRL) 6~9단계(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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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경항모 사업 타당성 조사 추진... 연구용역 1억원 투입
해군에서 추진중인 경항공모함(3만t급)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이 실시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객관·종합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은 4월 말 착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1억원이 투입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오는 10월까지 시행한다. 경항모의 운영개념, 효과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증하게 된다. 방사청은 "사업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전 완료를 위해 5월 중에 착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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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현준 사장, 광명시흥지구 방문 후 2·4대책 긴급점검
지난 26일 새로 취임한 LH 김현준 사장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2·4 주택공급대책 긴급 점검하고 광명시흥지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첫 발을 내딛었다.LH는 28일 김현준 사장이 LH 수도권특별본부에서 2·4 대책(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취임 후 LH 김현준 사장이 주재한 첫 번째 정책사업 추진 점검회의로 2·4 주택공급대책의 이행상황을 부문별로 점검하고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개최했다.구체적으로 ▲사업별 이행실적 ▲사업별 현안 및 해결방안 ▲`21년 사업추진계획 ▲제도개선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김현준 사장은 “L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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