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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감사 전문성 강화’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성유)와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협력ㆍ교차 감사를 위한 자체 감사인력 상호 지원 △청렴ㆍ반부패 관련 정보 공유 △합동워크숍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협약이 기관의 청렴도 향상과 감사 업무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청렴·반부패 체계 고도화, 부패 취약분야 관리 강화, 청렴 생
한국표준협회, 고용노동부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컨설팅 수행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0세 이상 이직자에 대해 이직 예정일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이직 예정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이직 후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정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를 통해 일부 사업장에 한정되었던 서비스를 1000인 이상 사업장 이직 및 퇴직 근로자 모두에게 수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
SR, 경북전문대와 철도 전문인재 양성 협력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일 경북전문대학교와 철도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R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북전문대학교와 △교육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 △상호 홍보를 통한 위상 제고 △인적자원 및 연구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며 철도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경북전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형 교육지원을 통해 철도 분야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중점 양성할 계획이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북전문대학교 학생들이 철도 분야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심리안정 서비스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이달부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집중 상담 등 심리안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심리안정 서비스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우울증, 불안감 등 심리적 충격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의 원만한 가정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심리안정 서비스는 1734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7회 이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올해는 161가정 21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해 반려식물 등 정서치유 물품도 함께 제공한다.또 위기가정 집단상담을 위해 코로나 자가진단 키
3기 신도시 ‘인천계양’, 7월 1100호 사전청약 실시 인천계양 신도시가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지구계획을 확정,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번째로 인천계양 신도시(1만7000호, 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 이후 오는 7월부터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 총 11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인천계양 신도시는 1만7000호(인구 3만9000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
소방청, 소방대원 보호장비 관리 강화 교육과정 운영 소방청은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장비로, 주기적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기능과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초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훈령을 제정해 소방장비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은 전국 소방기관 장비 담당자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첫 교육은 지난 4월 시작했으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 진행된다.
중기부, 녹색혁신 선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최대 3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환경부와 함께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31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린차량·신소재 분야 등에서 '그린벤처' 15곳을, 환경부는 스마트물·자원순환·탄소저감 분야 등에서 '녹색혁신기업' 16곳을 뽑았다. 이들 기업에는 2023년까지 기업당 최대 30억원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를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 기업을 포함해 내년까지 총 10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손실보상법 처리 릴레이 농성... ‘단식’ 최승재 의원은 병원 이송 국민의힘은 2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다 병원으로 이송된 최승재 의원에 이어 의원들이 릴레이 농성을 펼친다고 밝혔다. 전주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손실보상법 논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라"며 "계속해서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자원해 하루 2, 3명씩 돌아가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막을 지키기로 했다"며 "손실보상법이 처리될 때까지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릴레이 농성 첫날인 이날은 김형동, 양금희, 김은혜 의원이 참여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박재호의원,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 위한 입법토론회 4일 개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15층)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
부산본부세관, 6월의 적극행정인 선정 부산본부세관(김재일 세관장)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6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6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홍성민 관세행정관은 사전감사 의뢰 등 적극적인 규정 해석으로 파산한 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10년이 넘도록 보관 중인 화물을 폐기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보세화물 보관‧유통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성철 관세행정관은 관내 중소 수출업체를 적극지원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튜브를 통해 환급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나영 관세행정관
김병욱 의원,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업권법 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을 연구해왔다. TF위원으로 활동한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디코드)는 토론회에서 이 제정법안이 추구하는 건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 ‘서남권 NPO 지원센터’ 개관 서울시가 서남권의 지역문제 해결과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서남권 NPO 지원센터'를 영등포구 당산동에 개관한다고 2일 밝혔다.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각종 단체를 지칭한다. 이번 센터는 2018년 동북권과 지난해 동남권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관하는 권역별 NPO 지원센터다. 서남권은 과거 영등포구 단일 행정구역이었던 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구를 포괄한다. 센터는 전용면적 388.92㎡ 규모로 다목적홀(40석)과 회의실, 스튜디오 등을 갖췄다. 위탁 운영은 구로공익단체협의회에서 맡는다. '연결과 소
김회재 의원, '위법 과세자료 수집 금지'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가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하게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과세 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 조사를 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처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박원순 성 비위 사건 사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이른바 '조국 사태'와 당내 성 비위 사건 등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에서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추진... 지방세율 7%p 인상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현행 21%에서 28%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노령화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거론하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법안과 예산
낙동강유역환경청,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근절 합동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6월부터 관내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관내 제조‧판매업체 중 인증된 제품을 불법 개‧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되어 고발조치 된 바있어, 유사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옥내배관의 막힘으로 인해 오수가 역류하여 공동주택 및 가정내의 심한악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 증가 및 하수처리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는 2012년 10월 부터 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부울경’ 합동연설회 개최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이 2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한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당대표 후보 5명이 7분씩 정견 발표를 한다. 김재원, 이영, 조대원, 도태우, 배현진, 정미경, 조해진, 원영섭, 조수진, 천강정(이하 연설 순서 기준) 최고위원 후보 10명과 이용, 홍종기, 함슬옹, 강태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후보 5명의 정견 발표가 5분씩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당원들 참석은 최소화하고 연설회는 당 공식 유튜브인 '오른소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앞서 TV를 통해 중계된 두 차례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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