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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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대기업 지주사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SK, LG 등 주요 일반 지주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벤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요 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SK, LC, GS, LS, 효성, 동원엔터프라이즈, 대웅, 네오위즈홀딩스 소속 임원 8명과 벤처 업계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 및 벤처기업들은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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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참전명예수당을 통일 및 상향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경찰 등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매월 34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최저 6만원(전북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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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도국 식품안전 표준화 지원... 3년간 9억원 출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신탁기금 사업에 3년간 9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코덱스 신탁기금 사업은 개발도상국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주도로 재정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은 내년부터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관리체계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WHO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덱스 신탁기금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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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문제는 ‘평행선’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대정부 질문 등의 진행 일정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6·11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17일 각각 연설한다. 여야는 22∼2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3일에는 경제,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이 밖에도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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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일 신고리 원전 4호기 화재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근 화재가 발생한 신고리 원전 4호기를 방문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원전 안전 전문가인 양이원영 의원 등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466)신고리 원전 4호기 화재 현장을 방문한다.이번 방문에는 부산시의회 신상해,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위원장, 관련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과 미래’ 대표도 참여해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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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정치·행정분야 수상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부산사상·3선)이 21대 국회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6월 4일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정치·행정 분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의정 대상’ 을 수상했다.국회는 1994년부터 입법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원연구단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매년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들을 선정해 왔다. 금번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정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사무처 주관 의정대상의 형식을 갖추어 실시됐으며, 국회 의장 및 부의장·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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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호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정의를 통해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5분 이내의 정지를 정차로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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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한미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대응 방향 긴급토론회 개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오는 7일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방향’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이후의 우주개발 정책 방향, 민간 우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가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한 지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우리나라는 장거리 미사일, 군사위성 발사용 로켓 등 다양한 발사체를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우주 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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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방역조치 손실보상 계획 발표 의무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발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 제한 및 금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손실보상의 시점과 대상을 종잡을 수 없어 방역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보상을 발표하는 시점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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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특별방역주간’ 운영...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고발‧과태료 조치
강남구가 집단감염 근절을 위해 ‘강남형 특별방역주간’인 13일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먼저 대형학원‧공사장 66곳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후 3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적 검사로 확진자를 조기발견해 감염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집단감염 발생 시 관련 전 부서는 합동 역학조사에 나서며 방역수칙 위반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도조치 없이 고발‧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안심콜’(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를 연말까지 무료 지원한다. 전화 한 통으로 출입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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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사행심 조장·음란 표현 광고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 등을 막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식품이나 게임 산업 외의 표시·광고에서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으로 인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침해 우려가 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를 Δ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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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대선·지방선거 앞둔 시점... 국민 통합 위한 개헌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사에서 "국민 통합의 핵심은 개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 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까지 개헌에 관한 수많은 논의를 해왔으나 모두 논의에서 그치고 말았다"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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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추진 본격화... 1분기 세수 19조원 증가
정부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 추진을 두고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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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대전·충청 합동연설회... 주호영-이준석 ‘설전’ 이어질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은 4일 오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를 한다. 호남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권역별 합동연설회다. 충청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후보자들은 이 지역의 표심을 얻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일 전망이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등 당권주자 5인은 7분씩, 최고위원 후보 10명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 5명은 5분씩 각각 정견 발표를 한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도 합동연설회에 참석한다. 한편 주호영 후보는 이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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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경남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최민철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임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신임 사무처장에 최민철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이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최민철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 부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울산시당 사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정책과 조직, 시․도당 관리 능력까지 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최민철 사무처장은 “임명과 동시에 경남도당 차원의 혁신을 위한 쇄신위원회 지원과 지역 조직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마련 등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대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남도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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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김춘진 사장, 강원지역 현장 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 2일 강원 평창 소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GBST)을 찾아 ‘그린바이오산업 첨단 학·연·산 클러스터 단지’를 둘러보고, 에너지 절감형·친환경 농업기술 및 종자 개발, 온실에 적합한 재배 포장 등 스마트 농업을 활용해 추진 중인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이어 강릉시 소재 국내 대표 두부제조업체인 강릉초당두부를 방문GO 전 자동화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국산원료 사용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그리고 3일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 및 금년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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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KMDF, 의료기기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KMDF)은 4개 부처 간 공동 사업으로 의료기기 R&D·임상·인허가·제품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재단법인이다.양 기관은 3일 건보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와 김법민 단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협력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의료기기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협력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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