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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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20번째 1인 시위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7월 1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0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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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프로 농구단, 새 외국인 선수 계약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프로농구 2021-22시즌에 새롭게 창단한 프로 농구단에 새 외국인 선수로 앤드류 니콜슨(33, 캐나다)을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니콜슨은 NBA에서 6시즌을 치르고 중국 CBA로 이적하여 지난 시즌까지 활약했으며, 현재 캐나다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6월29일부터 7월4일까지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개최하는 2021 도쿄 올림픽 예선 토너먼트에 참가 중이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앤드류 니콜슨이 NBA 및 CBA리그에서 활약하며 안정적인 기량을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새롭게 창단한 가스공사 농구단 첫 시즌에서 뛰어난 농구 IQ를 겸비한 파워 포워드로서의 기량을 한껏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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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구축된 시설안전 데이터 개방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구축된 시설안전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시설안전 데이터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해 ‘시설물안전 DB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새롭게 구축한 것으로, FMS에 제출돼 있는 27,000건의 국가주요시설물(제1종)에 대한 점검·진단보고서에 포함된 각종 외관조사·재료시험 결과 등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된 시설물(보고서건수)은 외관조사를 기준으로 교량(13,512건), 터널(3,649건), 건축물(6,001건), 댐(241건), 항만(434건), 하천(1,704건), 상하수도(1,447건) 등 7개 종류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안전 데이터를 시설물 관리자, 각급 행정기관,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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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CEO와 함께하는 청렴교육 시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달 30일,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강의장과 비대면 실시간 방송을 병행해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우리기관의 청렴도 수준과 청렴경영”이라는 주제로 전력거래소의 대내외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전력거래소가 추진할 청렴 활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직접 강의에 나서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정동희 이사장은 발표 자료를 통하여 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전력거래소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 제도 개선과 고위직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등록 청렴전문강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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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이사장, 여름철 수급대비 전력설비 현장방문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1일,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345kV 신광주 변전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7월 5일 ~ 9월 17일) 대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신광주 변전소는 광주 서구, 전남 화순·나주 지역 전력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최근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해 분로리액터(전압안정 목적)를 보강한 전남지역 핵심 전력설비이다. 정동희 이사장은 광주·전남지역 전력공급 및 설비 현황 점검 후 전력산업 유관기관의 공조체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 여름철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수요 증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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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부분 재개장 확대 1주 연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가 경륜·경정 개장을 1주 일 연기했다. 이번 연기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고객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공단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당초 오는 2일 광명 스피돔을 비롯해 수도권 영업장에 좌석의 30% 이내에서 고객 입장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을 준용해 1주일 연기라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 경륜경정 관계자는 “부분 재개장 확대를 위해 어렵게 준비했는데 일정이 연기되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고객과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에 1주일 연기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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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제1·2종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안내 동영상‘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제1·2종시설물의 사업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1·2종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방법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설물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동영상은 시설물관리대장 담당자가 관련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관리대장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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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김천시와‘인재교육원 이전’ 관련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1일 김천시(시장 김충섭)와 ‘인재교육원 김천 이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청에서 열리는 협약 체결식에는 박영수 원장, 김충섭 시장, 김천 출신 무소속 송언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진주 본사에 있는 인재교육원은 시설 및 건설 분야의 기술자 교육을 실시하는 법정교육기관으로, 지난 5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승인받으면서 김천으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과 김천시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인재교육원 이전을 위한 임시교육장 마련, 인재교육관 신축을 위한 부지 제공 등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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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몰라서 놓친 통신비 등 감면’ 5억원 넘게 돌려줘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가 부산시 첫 ‘취약계층 통신비 등 감면 신청 대행’ 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99.5% 추진율로 5억7000만 원에 달하는 요금을 취약계층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이동 통신비를 포함해 도시가스, 전기요금, TV 수신료 감면 등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이 통신비 감면 대상임에도 ‘몰라서’ 감면을 못 받거나 고령, 장애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파악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 6개월간 미신청 3만3766건 중 3만 3591건을 대신 신청해 추진율은 99.5%에 달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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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 처벌’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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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자원봉사자 지위 개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대한적십자봉사회의 보조금 지급과 대한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전국 25만 여명의 자원봉사원들이 국가적·지역적 어려움이나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구호·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활동에 비하여 법적인 지위와 처우 등이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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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개인정보 기입 방지 ‘통계법’ 개정안 발의
양정숙 의원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계법상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인구동향조사 항목자료를 같이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신고 취지와 관련이 없는 부모, 부부, 본인의 학력이나 직업, 혼인의 종류, 자녀 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양정숙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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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 되겠다”…출마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7월 1일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후보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언문에서 “전국을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개편,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 2특별도 체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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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새만금 피해주민 지원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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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택스·복지로 등 55개 공공웹 간편인증 도입
정부가 올 연말까지 55개 공공기관 웹에서 카카오·패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위택스,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50개 공공기관웹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간편인증을 적용한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개인통관고유번호, 국민비서 등 연말까지 모두 55개 웹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또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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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성장 기반 조성... 세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하천점용허가 연내 처리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핵심기술 관련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용인 반도체 팹(Fab·생산시설)의 하천점용허가도 연내 처리한다. 정부는 1일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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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서울 종로구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담당자가 지역 내 중소업체 관계자와 자영업자 등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구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즉시 조치하고 시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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