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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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효과' 신규 입당자 2.7배 증가... 20~40대 절반 차지
국민의힘 신규 당원 증가가 한달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계를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입당한 사람은 3만8천330명이었다. 이는 전월인 지난 5월 신규입당자 1만3천996명의 2.7배이고 2년 전인 2019년 6월 입당자 수와 비교해도 4.5배에 해당한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신임 지도부 출범 이후 입당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신규입당자 가운데 연령별로는 20~40대가 51.7%를 차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젊은 층의 입당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이상인 10대 입당자도 6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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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추경 23일까지 처리... 상임위 배분 협상 ‘제자리’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또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정하고, 추경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의결까지 한시적으로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3선의 박홍근 의원을 예결위원장에 내정한 상태다. 여야는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추경 처리 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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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나는 국대다' 결승전 TV토론 진행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인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결승전이 5일 열린다. 이날 결승전은 오후 5시 TV조선을 통해 생중계된다. 결승전에 오른 김연주·신인규·양준우·임승호 씨(가나다순) 가운데 1·2위는 대변인으로, 3·4위는 상근부대변인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한다. 결승전은 2대2 찬반 토론인 '난상토론', 개인별 토론인 '1대1 데스매치' 등 토론배틀과 심사위원 압박 면접인 '준스톤을 이겨라' 등의 코너로 이뤄진다. 최종 순위는 심사위원 평가와 실시간 국민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한편 김연주 씨의 경우 남편인 방송인 임백천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화상으로 결승전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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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탈원전 비판’ 주한규 교수 만나 정책 재활성화 방향 논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주 교수와 만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원전 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오는 6일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방문해 원자핵공학과 학부·대학원생들과 학생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전문가 의견 청취를 넘어서 '한국 원전의 미래'인 원자핵공학 전공 학생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라고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출마 회견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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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7월 5일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식품위생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 수가 1만3619명이 발생하는 등 학교 보건·위생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학교의 환경·식품위생 정기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방역과 위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학교는 수많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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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선출마 공식 선언... "중산층 경제 조성"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중산층 경제를 만들겠다.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에서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슬로건 아래 5가지 국가 비전을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5대 비전에는 중산층 경제와 함께 'NY(낙연) 노믹스'의 구심점인 ▲신복지 ▲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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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광재, 정 전 총리로 단일화 합의... “정권 재창출 노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5일 정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여권이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이후 첫 후보 단일화로,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후보 연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이 먼저 나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정부 수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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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7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 강동윤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김재일 세관장)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7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7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강동윤 관세행정관은 장기간 방치된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 안내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제갈은진 관세행정관은 선적기한연장 자동수리 시스템 적용 등 선박부족과 운임급등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힘들어하는 국내수출기업을 적극지원 했다.‘장려상’을 수상한 류지연 관세행정관은 관세범칙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경미한 관세사범에 대한 통보처분 면제조항을 최초로 적용해 처벌보다는 예방적 계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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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무료생활법률상담관 5명 신규위촉
울산시는 7월 5일 오전 10시 시장 집무실에서 생활법률상담관 5명을 신규 위촉했다. 신규 생활법률상담관은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김민찬, 박주안, 배성빈, 이상운, 정선희 변호사 등 5명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 생활법률상담관은 총 14명으로 늘었다. ‘울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인한 민ㆍ형사 사건 및 행정처분 관련 사건 등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한다.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설치,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2020년까지 상담실을 찾은 시민은 총 5149명으로 연평균 573명의 시민이 상담실을 이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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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적극 환영을 표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이번 제정법은 우리나라 국외 문화유산 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우리 국민의 역사적·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며 “국외소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법은 문화재청과 전용기 의원이 지속적 협의를 통해 도출해 낸 결과이다. 2011년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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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중증질환자 자녀를 보육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증질환 치료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치료 이후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복귀를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20~40대의 청년층 중증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암 치료 이후 사회복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최혜영 의원이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최혜영의원은 6월 22일, 당사자 중심의 암 치료·돌봄·사회복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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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방 이전 기업 세액감면 연장 및 국내복귀기업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특례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가 2021년으로 기한 종료 되는 만큼 이를 4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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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저소득층 반값등록금 지원 축소 우려있다"
대학등록금 반값에 대해 저소득층은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교육부 답변이 지난해 있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 증액 의견과 함께 서면질의를 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값등록금이 없자, 예산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당시 “대한민국의 등록금은 OECD 교육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세계 상위권이고, 등록금 부담이 줄고 있다는 체감도 또한 부족”하다며 “등록금 인하나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증액 규모로 2조 762억원을 제시했다. 2020년 등록금 총액 11조 1천 229억원의 절반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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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죽음 부르는 軍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이규민 의원(경기도 안성시)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명령복종 관계로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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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일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자회사 인천연료전지의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준공식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남춘 인천시 시장, 이성만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김진호 두산건설 사장, 유재권 삼천리 사장 등 관계자 및 지역주민 약 100명이 참석했다.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도심형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방침의 하나로 약 2543억원이 투입된 39.6MW 용량의 발전시설이다. 두산퓨얼셀의 440kW급 연료전지 90대로 구성돼 인천 동구 2만 8000여 전체 가구와 미추홀구 8만 2000여 가구 등 총 11만여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약 3억 2000만kWh의 전기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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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조직 구성으로 산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예방 대응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동 대응반은 한난 안전환경처장을 반장으로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비, ▲도급·용역·위탁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의무확보,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법률준수)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특히, 열수송관 및 열원 건설현장의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발주자·시공사·하청업체별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도급업체가 선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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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개국 대상 K-Food 가정간편식 수출상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총 258건, 500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다.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가정 내 수요가 높아진 가정간편식(HMR) 및 관련 소스·장류 등의 K-Food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상담회에는 미국, 중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20개국 75개사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 64개사가 참가해 밤낮없이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여 K-Food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매운맛을 보여주는 컵 또는 파우치 형태의 떡볶이·라볶이와 함께 즉석비빔밥 등 간편 조리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았는데, 다양한 해외소비자의 입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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