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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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24번째 1인 시위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7월 13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4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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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모
LH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도 LH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스마트공장’는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이다.구체적으로 공정관리·품질관리·설비관리 등 공장 전반의 운영을 자동화하는 생산관리시스템(MES), 입고·생산·출하·재고관리 등 기업 자원 관리를 자동화하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에 IoT, 5G, AI 등 첨단기술을 공장에 적용해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LH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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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징벌적 손해배상제 담은 '언론중재법' 상정 논의... 야당 반대 입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매개하는 행위' 일체를 허위·조작 보도로 정의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벌 규정 관련을 신설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관해서는 ▲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 법률위반 보도 ▲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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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레이스, 이낙연 ‘맹추격’ 속 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 지사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기호순) 등 역전을 노리는 주자들의 추격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본경선에서 '이재명 대세론'을 뒤로 하고 회심의 한방을 꺼내 들고 있다. 먼저 지지율 조사에서 반등에 성공한 이낙연 후보의 맹추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좁힌 동력을 바탕으로 내친김에 이달 말에는 역전까지 노려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는 13일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골든크로스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비경선에서 '바지 발언'을 보면서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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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짝장터’ 참여기업 14곳 공개 모집
서울 강서구는 제품 홍보와 판매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사회적경제 활짝장터’에 참여할 기업 14곳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활짝장터’는 기업 소개와 제품 홍보를 담은 전문 홍보 영상을 제작·공개해 기업의 홍보와 판매를 돕는 온라인장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홍보, 제품 판매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모집 대상은 강서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청년기업(만 39세 미만 대표자 법인 기업), 마을공동체다. 참여기업에게는 비대면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홍보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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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의 지적장애 여고생 모텔 감금 및 집단 폭행 사건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다 엄중처벌하여 장애인학대가 근절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종성의원은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누구든지 장애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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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윤리경영·동반성장 추진, ESG 경영 앞장설 것”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12일 개최한 ‘제2차 경영성과점검회의’에서 혁신조직을 위한 ESG 경영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한국부동산원은 ESG 경영실천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신(新) 윤리준법경영 실천 결의 및 동반성장 비전을 발표했다. 또 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세부 추진과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고유사업의 친환경 관련 과제 발굴 ▲전사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윤리준법경영 관련 제도 점검 및 전면 개편 등 신 윤리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또 사회적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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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사무장병원 걸러내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은평을)이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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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 특히 사람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성세제를 비롯한 섬유유연제 등에서 향료를 담는 일부 캡슐의 경우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남짓할 정도로 미세하다. 또 그 캡슐의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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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24시간 스마트도서관' 설치 운영
서울 서대문구는 13일 구청 본관 1층 로비에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는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했다.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4번째 스마트도서관인 이곳에는 분야별 베스트셀러, 어린이도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서 등 신간을 중심으로 550여 권이 비치돼 있다. 서대문구립도서관 회원증이나 서울시민카드(앱카드)가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1인당 최대 7권을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앞서 2019년 1월 지하철 아현역과 홍제역, 11월 독립문역에 각각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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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 산업 혁신기술 연구 15억원 지원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물 산업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연구 과제 공모로 8개 기업을 선정해 총 15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방류수 수질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물재생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로,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분야가 접목된 연구 주제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 물재생센터에 실증 시설을 설치해 맞춤형 기술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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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기·소상공인과 타운홀 미팅... 노사 모두 반발 '중대재해법' 보완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중소기업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시행되면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데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하는 하한 규정은 너무 가혹하다"며 "재발이 아닌 첫 사고는 처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탈취 시 입증 책임을 분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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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한 물류사업 가능... 시행령 의결”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시설이나 부지를 활용해 창고업 등 물류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재정 운용 개선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대응하고 코레일의 경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 업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고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은 불가능했다. 이에 새 시행령은 철도물류 사업 범위에 철도 유휴부지, 역사(驛舍) 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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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울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울산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송 대표는 오는 15일에는 세종시와 충남, 16일에는 강원도를 각각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매주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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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Net Zero 탄소중립추진위원회' 개최
한국남동발전은 12일 진주 본사에서 2050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KOENNet Zero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위원회는 2050 한국남동발전 탄소중립 로드맵 및 세부 이행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할 업무계획을 함께 토론하면서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본사 및 전 사업소를 화상으로 연결하여 위원회 구성원과 더불어 사업소장, 1직급 간부직원 및 SPC사장도 함께 참석하면서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사적 자원 및 아이디어를 모으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3430 전략 및 국제 연료 시장 대응전략 등 탄소중립 전략과 연동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토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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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열사용시설 업무 담당자 대상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열사용시설 분야 고객기술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 인식 제고 및 청렴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지난 8일 한난 미래개발원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난방 사용 고객과 최일선에서 소통하는 고객기술 업무담당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해당 업무 담당자들은 청렴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고객기술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정직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부정부패 근절을 다짐했다.정상천 한난 사업본부장은 “고객기술업무 담당자의 청렴의식 고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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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의료기관 비상 발전설비 진단 프로그램 ‘KPS-CARE‘ 2단계 시행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의 지역 의료기관 비상발전 설비진단 프로그램인 ‘KPS-CARE'가 2단계 사업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Covid-19 Aid Renewal Emergency Generator의 앞글자를 따 명명한 ‘KPS-CARE'는 의료시설의 비상발전 설비를 기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비상시에도 의료설비가 정상작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한전KPS 고유의 사회적 가치창출 프로그램이다. 한전KPS의 KPS-CARE 1단계는 2020년 12월, 전라남도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KPS-CARE 2단계는 2021년 7월부터 헤아림요양병원, 광주 보훈병원, 목포시의료원 3곳과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추진됐다.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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