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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부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12만 여명이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첫 이틀(8월17일~8월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코로나19 신규 확진 1817명...연휴기간 확산 우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광복절인 15일 신규 확진자수가 1800명대 초반을 나타내며 광복절 연휴를 맞아 확산세가 번질 것으로 보는 우려가 큰 상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817명 늘어 누적 22만 3928명이라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749명, 해외유입이 68명이다.지역별로는 경기 505명, 서울 478명, 인천 95명 등 수도권이 총 1천78명(61.6%)이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주 초반 8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지난 11일부터는 닷새 연속 1000명대 네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비수도권은 부산 153명, 경남 90명, 경북 74명, 충남 57명, 대구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식 축사... 경축식 주제 '길이 보전하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꾼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다.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
이낙연, “전북 고창-부안 잇는 노을대교 건설계획 반영할 것” 호남권 민생 점검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4일 전북을 방문해 "전북 서해안권 핵심 기반조성사업인 노을대교를 꼭 성사시켜 지역민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고창군 동호항 노을대교 예정지를 찾아 유기상 고창군수로부터 노을대교 건립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하는 총 7.48㎞ 연장의 다리로, 완공 시 이동 거리가 기존 62.5㎞에서 7㎞로 줄어 두 지역을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 유 군수는 "노을대교는 30년 넘게 이어온 고창과 부안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이번 제5차 국도·국
8월 임시국회 이번주 개회... ‘언론중재법·법사위’ 사안 두고 여야 대치 전망 8월 임시국회 개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중재법’과 ‘법사위 지위 변경’ 등의 사안을 두고 여야의 양보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먼저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언론단체와 야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끝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침이지만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여론전 외엔 딱히 방법이 없어서 고심에 빠져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제으
강민정 의원,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 개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오는 17일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연속토론회를 공동주최 한다.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이면 출범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의미있고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첫 발걸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어떻게 정치중립성과,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임경환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장이 ‘국민참여 활성화 및 내
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재 접근성 개선 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2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주요 도시와 관광지의 문화재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와 휴계시설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재 관람을
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 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이개호 의원,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원활한 진상조사 활동을 보장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10년만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사 정리 및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진성준 의원,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민주평화국민연대와 공동으로 13일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란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성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와 통일부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전현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수석전문위원,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이 토론에 나섰다. 진성준 의원은 “한반도 정세의 관리를 위해서는 광복절 대통령 축사를 통해, 북한을 향해서
강서구, 결혼이민자 대상 베트남어 통·번역 서비스 무료 지원 서울 강서구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자 ‘통‧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구에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총 5,476명의 외국인이 등록돼있다. 이중 한국계중국인(2,022명)과 중국인(946명)에 이어 베트남인(417명)이 세 번째로 많다. 베트남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강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베트남어 통‧번역사를 상주시켜 운영한다. 베트남어 이외의 언어는 인근 기관과 연계해 통‧번역서비스를
홍준표, 대권 공약 ‘공수처 폐지’... 국가수사국 중심 개편 국민의힘 대권 주자 홍준표 의원이 14일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켜 국가수사국으로 개편하고, 미국 FBI(연방수사국)식으로 만들어 모든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기능만 하게 하겠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검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만큼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국가 사정기구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광주·전남 텃밭 민심잡기... 광주 참사 위로 등 1박2일 일정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광주와 전남을 찾아 텃밭 표심을 챙겼다.이 전 대표는 14일 오후 광주 동구치매센터에서 '광주 붕괴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유가족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진상 규명과 지원을 약속했다.앞서 전날에는 전남 목포에 있는 국도 1·2호선 기점 기념비를 방문하고 지역방송에 출연했다. 한편 이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남 방문 일정이 겹치면서 두 호보간 텃밭 민심 잡기 경쟁이 주목을 끌고 있다.
조폐공사, 영등포구와 ‘평생교육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한국조폐공사가 우리은행, 우리카드와 잡고 영등포구청이 추진하는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 조폐공사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청 사무실에서 반장식 사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허정진 우리카드 부사장, 김혜숙 우리은행 강서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등포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주 의원(영등포구갑)과 김민석 의원(영등포구을)도 참석했다.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사용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공공 플랫폼 ‘chak(착)’을 제공한다. 영등포 구민들은 조폐공사의
한전, 2분기 영업손실 7648억 기록 한국전력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조 136억원 감소한 1932억원을 시현했으며, 올 2분기 영업손실을 7648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전력판매량 증가 등으로 매출액은 4285억원이 증가한 반면, 연료비 및 구입전력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1조 4421억원이 증가한 데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전년동기 대비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 증가 등으로 전력판매량이 3.8% 증가한 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연료비 조정요금 적용(△3원/kWh)으로 전기판매수익은 1.0%(2765억원) 증가에 그쳤다고 전했다.자회사 연료비는 2,725억원 증가했으며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1조 143억원 증가했다. 이는 온실가스
한전KPS, 내부 전문인력 활용 화상감사시스템 정착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기술사·변호사·세무사 등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해 자체감사 역량을 높이는 한편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화상감사 시스템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한전KPS는 감사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S-Auditor’ 100명을 신규 임명하고 지난 12일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강동신 상임감사와 함께하는 비대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S-Auditor'는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전문·특정 분야의 내부 전문인력을 준(準)감사인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올해는 제도 고도화를 위해 분야별 기술사 및 변호사와 세무사, 사내자격 최고등
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Smart+ 공원시설물 공모’ 접수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스타트업과 함께 오는 9월 17일까지 미래형 스마트 공원 조성을 위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Smart+ 공원시설물 공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설물 제작, 설치가 가능한 국내 스타트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공원’과 ‘철새서식처’ 2개 부문으로 나뉜다. ‘공원’ 부문은 도시 열섬, 탄소,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을 공모하는 것으로 여가활동 및 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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