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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노무현 정부’ 출신 송하중 교수 정책고문 임명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18일 정책고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하중 경희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캠프는 이 외에도 조직 확대와 직능 보강을 위해 현역 의원 3명을 포함한 권역별 선대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다. 민주당 최장수 대변인 출신인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 상임고문에 임명됐고,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의원을 지낸 송기석 전 의원은 광주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서울 강서을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호 전 의원은 정무특보에, 민영삼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고영신 전 KBS 이사와 함께 국민통합특보에 각각 임
환경부-이소영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 개최 환경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18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사회문제 해결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가 국가전문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을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낙연, 유치원·어린이집 과정 통합... 차별없는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8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 통합' 모델을 마련해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열린 '학부모·교직원과의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통합 모델 마련을 위해 전문가, 현장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하향 조정하겠다"며 "숙련되고 전문성이 풍부한 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
민주당, '상위 2% 종부세법' 기재위 단독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계획대로 8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마무리 지으려면 내일 상임위 통과가 불가피하다"며 19일 조세소위에 이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과의 합의처리를 최대한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기준을 억원 단위로 반올림하는 개정안 원안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국가 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8일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본회의에서 “여순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며 “올해 10월 19일 여순사건 73주기 추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모두 함께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9
여야정협의체 일정·의제 조율 난항... 내주 순연 가능성 19일 열릴 것으로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일정이 다음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일단 내일(19일)과 모레(20일) 중엔 여야정 협의체 일정이 잡힌 것이 없다"며 "일정과 의제를 계속 조율 중이며,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것 같다"고 밝혔다. 그간 청와대와 여야는 19일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제와 참석 범위 등을 물밑 조율해왔다. 하지만 여야정 관계자 모두 관련 이날 인터뷰 등을 통해 협상의 진전이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는 논의로 삼을 의제와 일정 등에서 이견
정동만 의원,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이전 추진 결사반대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8월 18일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이전 추진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산업체인 풍산은 7월 말 센텀2지구 개발에 따라 부산사업장 대체부지를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했다. 정동만 의원은 이 같은 행태가 지역주민과 일절 협의 없는 풍산의 일방적 추진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정동만 의원은 “풍산이 이전하고자 하는 일광은 일광신도시를 비롯해 인근에 정관신도시까지 10만 이상의 군민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곳에 풍산이 이전하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은 정체되고 자연경관 훼손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륜․경정,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활동, ‘스피드온’에서도 신고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 공정불법대응센터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방문하여 불법예방 포스터 부착 등 홍보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륜․경정 사이트를 통한 불법 신고 접수 건수는 2020년 4,234건으로 2017년 338건, 2018년 571건, 2019년 670건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륜․경정 등 합법 사행산업이 잠시 멈춘 틈을 타고 불법 도박사이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국내 불법도박의 규모는 81.5조원(사감위)으로 합법 사행산업 22.4조원의 약 3.6배 수준이다. 이는 2016년 70.9조원에 비
국민연금, 전북대와 ‘연금-청년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은 미래세대에 연금제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18일 전북대학교와 '연금–청년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젊은 층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연금제도와 기금에 대한 지속적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긍정 여론 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공단과 전북대학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공소통(PR)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 공모,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협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전북대는 방송과 온라인홍보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아이디어 도출,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연금제도와 공단에 대한 긍정적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 부산신항 수출입통관 업무현장 점검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8월 18일 부산신항 수출입통관 업무현장을 찾았다.김 본부세관장은 X-RAY 촬영기를 탑재한 차량형 이동검색기(ZBV-Z Backscatter Van)를 이용한 부두내 수출 선적지 검사와 중형 X-Ray 검색기를 활용한 우범 수입화물 검사현장을 둘러보고, 보세화물 검사장소 출입자 관리 등 방역상황을 함께 점검했다.김 본부세관장은 신항 5부두에서 차량형이동검색기(ZBV)를 활용한 수출컨테이너 검사 과정을 점검하면서 수출량 증가(올해 1~6월 부산·경남지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5.8%증가) 상황 속에서 컨테이너 개장 없는 신속한 수출검사로 적기 선적을 지원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또한 세관 신항지정장치장에서 중
전력거래소,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대국민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오는 18일 대국민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을 위한 9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력거래소는 국민체감도, 적극성, 창의성과 더불어 ESG(윤리경영, 지역상생 등) 관련성을 심사하여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을 각각 선정했다. 공모전 최우수상에는 『기온데이터 접목을 통한 전력수급 국민서비스 증진』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전력수급의 변동성과 관련하여 전력거래소가 제공하는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에 실시간 기온을 함
부산 기장군, 결식아동 급식단가 전국 최고수준 ‘9천원’ 으로 인상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오는 9월부터 저소득 결식아동들의 영양가 높은 급식지원을 위해 1식 지원 단가를 기존 6,500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9,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기장군은 올해 7월말 기준 아동급식카드를 통해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결식우려 아동 600여명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 단가로는 아동들이 양질의 다양한 급식을 선택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을 파악했다.이에 이번 3회 추경에 군비 약 6800만 원을 추가 확보, 9월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1식 단가 상향을 결정했다. 아울러 아동급식카드는 지난 7월 1일부터 ▲가맹점 대폭확대 ▲ IC칩 카드결제 ▲카드 디자인 교체를 통해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이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하안전점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 주변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연간 1회 육안점검 및 5년마다 1회의 공동(空洞)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세부 점검사항 등 관련 매뉴얼이 없어 지하시설물 관리자(점검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부실점검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마련한 것이다. 각 지자체와 지하안
LH 김현준 사장, 사전청약 앞둔 ‘고양창릉’ 현장 점검 LH 김현준 사장이 18일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고양창릉 신도시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LH는 3기 신도시의 사업추진 전반을 점검해 연말까지 3차례 더 시행되는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김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김 사장은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5개 3기 신도시(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착수를 완료해 줄 것을 현장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1차 인천계양에 이어 오는 10월~12월 시행되는 2~4차 사전청약에는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5곳 모두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3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선도사업 선정'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조기 추진 기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선’이 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정부의 결정을 토대로 기장군 숙원사업인 도시철도(기장선⸳정관선) 사업의 조기 추진 및 KTX-이음역 유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선’은 부산 노포에서 정관 월평 및 양산 웅산, 울산 무거를 거쳐 울산 KTX역까지 가는 노선으로, 본 노선에는 그간 기장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정관선의 노포~월평구간이 포함돼 있다. 본 구간(노포~월평구간)은 정관선과 연결되어 정관신도시 및 주변지역 교통수요 처리와 부산도심권
송영길, 이낙연 이어 정세균 경선후보 회동... 경선관리 방안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나 지도부의 대선 경선 관리 및 당 운영과 관련한 정 전 총리의 의견을 청취한다. 송 대표가 대권주자를 식사 자리에서 따로 만난 것은 지난 8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송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과도 따로 만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재명 지지모임 ‘세바정2022’ 오늘 출범... 1800명 규모 정책자문 그룹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원하는 정책자문 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가 18일 출범한다. 이 지사 측은 이날 오전 사전 제작한 세바정2022 출범식 영상을 유튜브로 온라인 중계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나서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세바정2020은 1천800명 규모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공동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출범식에 이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 기조와 활동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포럼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는 정책 토크쇼와 현재까지 발굴한 1천여개의 정책을 12가지 키워드로 집약해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T)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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