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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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주차 방지 ‘주차장 분쟁 해결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법(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기준, 자가용(승용·승합차) 등록 대수가 약 1,930만대에 이르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내 주차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최근에는 고가의 외제차를 중심으로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민폐 주차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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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에너지복지사업 보완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에너지복지를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폭염일수는 기상관측이래 5번째로 많았고 장마는 역대 3번째로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번 여름 폭염으로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한파같은 극단적 기후현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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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온택트(Ontact) 마을사업! ‘다문화와 놀자’ 시행
금천구는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참여예산 사업 ‘다문화와 놀자’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다문화와 놀자’는 시흥1동 주민자치회가 ‘맑은 누리 도서관’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개국(베트남, 중국, 필리핀, 러시아, 캄보디아, 일본)의 다문화 강사가 그 나라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성인들에게 줌(ZOOM)을 활용해 교육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8월에는 각 나라 별로 △전통의상 알아보기 △기본 인사말 배우기 △특색 있는 문화 알기 △체험키트 만들기 등을 진행했고, 9월에는 △먹거리 알아보기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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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 대한 실질적 규제와 산림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이전에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서를 조작한 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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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개호 의원, 위성곤 의원,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식량자급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되풀이되는 기후 위기에, 식량 위기까지 더해진다면 인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농작물 생산비 보장, 재해보험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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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ESG 고려 의무화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을)이 정부가 공공조달을 할 때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8월 31일 “조달 과정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반부패, 지배구조 개선,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지속가능 공공조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ESG 고려 의무화 외에도 조달사업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해 지속가능 공공조달의 근거를 확보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G 이행평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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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시적 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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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라이브커머스’로 중소기업 중국 진출 지원
강남구가 관내 중소기업의 중국판로 개척을 위해 31일부터 실시간 영상과 채팅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채널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라이브커머스’는 비대면 소비의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에 방송되는 ‘중국 라이브커머스 수출마케팅’은 삼성동 코엑스 스튜디오에서 ‘위챗’ 등 중국의 유명 플랫폼을 통해 3주간 8회 진행된다. 화장품 및 의류잡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12개 관내 기업이 참여했고, 중국의 인플루언서가 직접 판매한다. 구는 앞서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할 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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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법 마련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의 연복리로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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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내달부터 ‘우리동네 닥터스’ 참여자 모집
서울 강서구는 ‘우리동네 닥터스’ 활동에 참여할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동네 닥터스’는 닦고, 털고, 쓸고의 줄임말로 지역의 공공장소를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말한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자원봉사활동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구민들의 봉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활동을 기획했다. ‘우리동네 닥터스’는 9월부터 11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며 봉사활동에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개인 또는 소규모 팀(2~4명)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기본 교육(동영상 시청)을 이수한 후 무단투기가 빈번하거나 환경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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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무상 제공
금천구는 소형음식점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을 전달하고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무상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면적 200㎡미만인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이며 휴게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된다. 구는 9월 2일부터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10리터 50매(5개월분)를 각 사업장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천구 소형음식점은 5개월간 약 2억 538만원 규모의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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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순천 주암댐 안전등급 ‘양호’ 평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주암댐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B(양호)로 평가됐다고 31일 밝혔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 5단계로 나누어진다.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며, 주암댐이 받은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지난 1991년 전남 순천시 주암면 보성강 하류에 건설된 주암댐은 길이 330m, 높이 57m의 다목적댐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로 고시돼 있는 제1종 시설물로, 준공 후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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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제4회 KOGAS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27일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4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해 신국철 가스공사 커뮤니케이션처장과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 등 총 10여 명만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대국민 홍보 콘텐츠 발굴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진행해왔다. 공모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31일간 이미지(일반·청소년)·영상부문으로 진행된 가운데 전문가 심사(50%) 및 대국민 심사(30%), 가스공사 임직원 심사(2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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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 제27기 경륜선수 후보생 모집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차세대 경륜의 주역이 될 ‘제27기 경륜선수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557명의 선수가 프로 경륜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능력과 기량이 비슷한 선수들이 각자의 전법을 구사하며 박진감 넘치는 순위 경쟁을 펼치는 만큼 스피드와 근력에 자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만하다.연간 정상적인 경주를 진행한 2019년을 기준으로 경륜선수 평균연봉은 7천만원 수준이고 같은 해 상금왕은 3억 4천 4백만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2019년 25기로 입문한 임채빈 선수는 2020시즌 코로나19로 인한 대부분의 경주취소로 출전횟수는 11번에 불과했으나 그 중 10번 우승을 차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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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선수 수입,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8월초부터 시작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가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그 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경정 경주 수의 제한적 운영이 온라인 시행 한 달 여 만에 단계적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고 31일 밝혔다. 온라인 발매(Speed-On)로 인한 고객들의 경주권 구매가 언제든 가능하게 되어 경주가 지속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경정 경주가 지난 25일(30회차)부터 1일 8경주에서 12경주(플라잉스타트 10경주, 온라인스타트 2경주)로 경주 수를 확대운영 하였고 아울러 입소 선수도 1일 36명 이내에서 54명 이내로 확대 했다.여기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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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코로나 고통 분담 위해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연장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LX공사는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20개 업체의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발생될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상한을 5%로 하고 수수료, 관리비, 방역비용 등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써 LX공사가 12월까지 감면할 임대료는 약 1억3,069만원이며 지난해부터 실시한 감면액까지 포함해 총 4억 8,524만원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LX 오애리 경영지원본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고통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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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관련 합의 도달... 8인 협의체 논의 후 내달 27일 처리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 내달 27일로 일정을 미루고 그동안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에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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