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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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충남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은 21일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남도 내 건강한 청렴생태계 조성과 생활 속 청렴실천 협력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다양한 계층의 청렴활동 참여를 위해 미래 청렴지킴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6월 보령교육지원청과 협업으로 추진한 ‘2021 청렴공감(共感) 포스터·표어 공모전’과 7월 ‘부정부패와 거리두기 청렴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경험을 토대로 보다 넓은 청렴문화 체험환경 제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추진됐다.향후, 충남교육청과 중부발전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기관별 임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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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 중대재해 예방 위한 건설현장 불시점검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21일 전남,북 일원 공사 현장 3개소에 대한 직접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이상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당부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영진이 방문하는 현장점검의 경우 과다한 의전이나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지는 것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 사전 예고 없이 실시됐다.점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5대 중점사항과 2022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주요 점검 내용은 일일 안전일지 작성, 안전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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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안전경영 자문위원회 발족
한국남동발전은 21일 분당발전본부에서 안전경영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시행했다.남동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앞두고, 안전사고 발생이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행을 위해 이번 발족식을 마련했다.이날 발족식에서는 안전정책, 안전법률, 현장안전, 재해대응 분야 국내 권위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남동발전 안전경영 자문위원회는 향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안전·보건법령 준수방안, 중대재해 예방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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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전기안전공사와 감사업무 협약 체결
한전KDN 감사실이 지난 20일 한전KDN 나주 본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와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 날 협약식은 정성학 한전KDN 상임감사와 함중걸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한전KDN과 전기안전공사의 감사 협약은 양 기관의 특ㆍ장점인 전력 ICT분야와 전기 재해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업무 전반에 대해 협력 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자체 감사기구의 상호 발전과 각 기관의 감사성과 및 경영성과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개선을 위한 상호 컨설팅과 우수사례 공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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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1 콘텐츠 인사이트’ 온라인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콘텐츠 창작자와 현업인을 위한 ‘2021 콘텐츠 인사이트’ 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총 3일간 온라인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콘텐츠 인사이트’는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진행되는 마스터클래스로, 콘텐츠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는 자리이다. 특히, 올해는 ‘K-콘텐츠의 무한한 확장’ 을 주제로 메타버스 등 최신 기술과 접목하고, 다양한 산업군을 넘나들며 전 세계로 확장 중인 콘텐츠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첫날인 26일 진행되는 세션에서 ‘세계의 확장 -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메타버스 K-콘텐츠’ 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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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北SLBM 초보수준, 우리 곧 전력화…국민 피해끼쳐야 도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초보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서 장관은 정부가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서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면서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같은 당 한기호 의원이 '도발을 왜 시험발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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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드코로나' 방역완화 초안 25일 발표... 공청회 진행
정부가 다음달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내주 공청회를 열어 전환 이후 시행할 방역·의료 분야 대응 체계 정부 초안을 공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공청회는 방역의료 분과 중심의 대응 체계와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조정 방안 등 방역의료 분야의 시안을 밝히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전체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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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3일 온택트 평생학습축제 개최…유튜브 생중계
제15회 수원시 온택트 평생학습축제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축제는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고, 사전 신청 프로그램에 한해 온라인 회의 플랫폼(줌)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방송인 정재환 씨가 진행하는 톡톡체험 토크와 함께 랜선 가죽지갑 만들기, 성인문해 골든벨, 우리말 겨루기 도전, 글짓기·삼행시 짓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인간적인 사회를 위해 함께 가는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핼러윈 관련 퀴즈를 풀고 미리 받은 체험키트로 마법 물약을 만드는 이색체험 행사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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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전 대검 정보담당자들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작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지휘를 받던 파견 검사 A씨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A 검사 등이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으로부터 지난해 4월 문제의 고발장을 받았는데,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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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법안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직무집행과정에서 질병ㆍ부상이 발생한 경찰관들에게 최대 8년의 치료 기간을 보장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집행과정에서 경찰의 행사책임을 감경하는「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발의했다. 경찰관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질병ㆍ부상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공상이 인정된 경찰관은 8,411명으로 일반 공무원 대비 4배 많다. 순직 경찰관은 69명으로 일반 공무원 대비 1.8배 많다.같은 기간 질병휴직 중인 경찰관이 조기 퇴직한 경우는 총 31명으로 대부분 휴직 기간 내 회복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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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온종일돌봄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금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종일돌봄시설 32개소(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포근센터)에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천구는 10월 말까지 온종일돌봄시설 32개소를 대상으로 스팀살균 소독기 1대와 비접촉 자동 체온측정기 1대를 배부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지난 5월과 9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차 등교,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아동들의 센터 이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센터의 경제적 부담이 돌봄 환경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비를 추가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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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카이스트와 업무협약... ‘강남형 스타트업 플랫폼’ 조성
강남구가 관내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20일 구청 본관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창업원,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남구는 KAIST창업원과 카이스트창업투자지주에 내년 3월 개관하는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3층 278㎡, 2층 139㎡ 등 총 417㎡의 공간을 3년간 유상으로 지원한다. 두 기관은 강남구 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 투자‧유치, 정책 연계사업 등 ‘강남형 스타트업 플랫폼’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보육공간, 창업‧혁신교육, KAIST 보유 개발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역삼로 창업가거리 560m 구간 일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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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해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풀고,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짓는 경우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공동주택 기준으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올렸다.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제한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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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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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난지한강공원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오픈
서울시는 난지한강공원에 카누, 카약 등 수상레저기구 220여척을 정박할 수 있는 '수상레포츠 통합센터'를 조성해 2023년 상반기 개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난지한강공원 잔디마당 인근에 들어서는 센터는 ▲ 지상 2층 규모의 지원 센터 ▲ 약 220여척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수상·육상 공용계류장 ▲ 물결과 바람을 막는 부유식 방파제(길이 90ｍ, 폭 3.9ｍ)로 구성된다. 계류장은 수상레저기구의 주차장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다른 한강공원의 계류장 20여곳은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업체와 단체 등이 주로 이용했지만, 난지한강공원 공용계류장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수상에 지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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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대구본부세관장, 울산세관 현장 점검
김용식 대구본부세관장은 10월 21일 울산세관(세관장 황승호)을 방문해 지역 중소수출기업 지원대책, 항만감시 현황 및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날 대구본부세관장은 글로벌 경기회복세로 석유화학·자동차·선박 등 지역 주요 산업부문의 수출이 증가( 2021년 9월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수출 13.4%, 수입 48.9%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역경기회복을 위해 기관간 협업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지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입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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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과원, ‘G-FAIR KOREA 2021’ 개최
대한민국 중소기업 전문 종합전시회 ‘G-FAIR KOREA 2021(제24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이하 G-FAIR KOREA)’가 오는 28일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성대히 개막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철저한 준수 아래 안전한 온ㆍ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새로운 전시 문화ㆍ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이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3일간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와 KOTRA가 주관하는 G-FAIR는 500개 기업, 600개 부스 규모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했던 중소기업에게 국내외 바이어와 참관객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전시회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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