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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총 4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기간을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 2년으
송영길 대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영길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그간 정부와 관련 협회·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는 美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지난 5월 당대표 취임 후 곧바로 당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
민주당, 지역성장동력 TF 출범... 소멸 위기 지방 살리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역성장동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앞으로 인구유출과 지방소멸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입법 지원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충청, 세종, 전라, 강원, 제주 등 전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발전 전략 이행을 위한 예산과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권역별 성장동력 예산을 확보하고 주력 입법과제 선정할 수 있도록 매진해달라"고 TF에 주문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전체 인구의 50%를 넘고
LX공사, 퇴직예정자 맞춤형 교육으로 재설계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통해 지적된 퇴직예정자에게 지급한 월급과 교육활동비 등을 실질적인재취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LX공사는 그동안 퇴직예정자에게 은퇴설계 및 재취업 준비를 위한 자기개발 기간으로 최대 1년을 부여하고 임금 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월급 지급과 함께 자격증 취득, 은퇴 설계 등을 위한 교육활동 실비로 월 50만원 내에서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LX공사는 공로연수대상자 재취업교육을 진행한 관련 교육기관이 사실과 다른 교육계획과 수료증을 발급, 개개인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국토안전관리원, ‘FMS 제3종시설물 관련 사용법 교육 동영상‘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해제하거나,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종시설물 관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사용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제3종시설물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정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시설물안전법 관련 규정 안내, 제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시설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오는 12월 3일까지 ‘제1회 건설·시설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독창적이고 발전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데이터의 창의적 활용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 기반 건설·시설 안전 분야 신산업 발굴 및 기술·사회적 문제해결’을 주제로 진행된다.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관리원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는 안전취약시설물관리정보, 공공시설물안전관리현황, 건설안전사고 발생현황 등 건설·시설안전 관련 데이터를 활용
부산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2021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수상작 선정" 부산 기장군은 10월 22일 박태준기념관(임랑문화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국민의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공간문화개선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박태준기념관(임랑문화공원)은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 활용하여 주민들의 공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분을 인정받아 문체부 장관상(우리사랑상)을 수상하게 됐다.박태준기념관은 故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정신과 뜻을 기리기 위해 박태준 회장의 생
경기도, ‘2021 경기 하천 반려견 음수대 및 배변봉투함 설치 시범사업’ 본격화 경기도는 최근 ‘2021 경기 하천 반려견 음수대 및 배변봉투함 설치 시범사업’ 예산을 담당 시군에 교부, 사업 본격화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행복한 경기 하천’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범 도입됐으며, 도내 하천 산책로 내에 사람·반려견 겸용 음수대 및 배변봉투함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하천정비사업이 한창인 남양주시 왕숙천 2곳, 이천시 복하천 2곳, 구리시 왕숙천 2곳, 안성시 금석천 1곳, 안성시 승두천 1곳, 여주시 소양천 5곳 총 6개 하천 13곳이다. 대상지 1곳당 음수대 1개, 배변봉투함 1개씩을 설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총 2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경기도, 가구전시회 도내가구제조 기업 지원 경기도가 국내 최대 가구전시회에 도내 가구제조 기업을 지원해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1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2021, 이하 코펀)’에 경기도관을 운영, 도내 우수 가구 중소기업 30개사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코펀은 ‘대한민국 대표 가구전시회’를 주제로 우수한 품질, 최신 디자인의 가구와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코펀에 참가하는 도내 가구기업 30개사의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총 77개 부스
경기도, 순천시 개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하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한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250여개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며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식, 우수평생학습도시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내 25개 시·군과 함께 ‘평생학습!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제2전시장에서 경기도만의 특색을 살린 통합 홍보와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민주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한국학교폭력예방협의회·사회복지법인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사회공헌 협약 체결 한국학교폭력예방협의회 이지흔 회장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굿월스토어 홍성만 상임고문은 10월21일 서울시 굿월스토어 송파점에서 사회공헌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서비스확대. 자원의 재활동 문화 확산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 물품기증 캠페인 활동및 굿월스토어 홍보 학교폭력예방교육활동 홍보를 함께하기로 하였다 협약식을 마친 이지흔 회장은 “양 기관의 협약식에 체결된 내용대로 사회공헌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대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차분한 마음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쪽방촌 등 취약지역 긴급 소방 안전점검 진행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에 취약한 시내 주거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대만 가오슝(高雄) 청충청(城中城) 주상복합건물에서 대형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유사한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 점검 대상은 쪽방촌 등 43곳의 총 5천365세대이며, 소방서와 구청,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노후 고층건축물 등 709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진행
이재명, 광주 국립묘지 참배... 오후엔 봉하마을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와 경남 봉하마을을 연이어 방문한다. 이 후보는 먼저 오전 10시 광주 북구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가 참배한다.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 오후 3시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이날 일정은 경기지사로서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마친 이 후보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진행하는 사실상 첫 일정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 진영에 있어 상징성이 큰 두 곳을 잇따라 찾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차원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봉하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장정과 대선 행보에
국민의힘, ‘맞수토론’ 2차전... 윤석열 vs 유승민·홍준표 vs 원희룡 국민의힘 ‘맞수토론’이 22일 두 번째로 개최된다. ‘맞수토론’은 대선 경선 후보 4인을 2개 조로 나눠 1대1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은 서울 마포구 YTN 스튜디오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생중계로 진행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토론을 1부,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토론을 2부로 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을 두고 '추격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경쟁에도 관심이 쏠린다. 2부에서는 역시 선두권 진입을 노리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양강' 구도로 앞서가는 홍준표 의원의
국회, 여성가족위 끝으로 국정감사 마무리... 여가부 폐지안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22일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끝으로 3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다. 이날 여가위는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상대로 질의를 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일부 대권주자들이 제기하는 여가부 폐지론 혹은 통합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론에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책과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막는 방안 등을 놓고도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동서발전, 농어촌지역 태양광설비 지원 한국동서발전이 농어촌지역 학생과 주민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에너지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동서발전은 21일 울산산업고등학교에서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송영준 울산산업고등학교 교감,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디자인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준공식을 열었다.이번 행사는 걸음기부를 통해 소외이웃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전달하는 동서발전의 비대면 사회공헌활동인 ‘EWP에너지1004’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난 9월부터 임직원과 일반 시민들이 13번째 프로젝트에 동참해 걸음기부 목표인 10억 걸음을 달성했다.이번 지원을 위해 동서발전은 농어촌 상생기
남부발전, 7개 유관기관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남부발전이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삼척시청, 삼척소방서, 23경비여단 등 민·관·공·군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강원도 삼척빛드림본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15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322개 기관이 매년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과 비대면을 겸한 토론훈련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이번 훈련에서 남부발전은 ▲미확인 무인정찰기 저탄장 충돌에 의한 폭발·화재 발생 ▲중앙제어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화재확산으로 인한 산불 확산 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화상 토론훈련으로 진행됐다.남부발전은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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