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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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위,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징계안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어 무소속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이들 4명 의원의 징계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직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했다. 자문위는 최대 2달 동안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뒤 의견을 제출할 전망이다. 자문위에서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윤리특위 차원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징계안이 상정된 4명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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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21 K-박람회’ 현장 방문... 한류 홍보대사 자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K-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한류 연관 상품들의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2021 K-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가 한류 연관 상품을 홍보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한류 종합행사다. 6개 부처가 협력해 올해 처음 열리게 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실시간 상품판매, 국내외 온라인 유통망 내 판촉전, 한류 홍보 콘텐츠 방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박람회에서 각 산업의 주요 수출제품 및 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한 성공사례 전시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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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선거공보물·명함 '재생용지 의무화' 법안 발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명함, 투표안내서, 공보물 등에 비닐코팅 등을 금지하고 재생종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은 9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 등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부의 저탄소제픔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에 의한 재생종이로 한정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노력 중에서도 자원순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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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체결을 하도록 했으며,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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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공정률 현실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건설업 산업재해 공정률 현황 기입을 정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건설업 산업재해의 경우 다른 재해와 달리 건설업의 특수성으로 산재조사표 작성 시 원수급사업장명, 공사종류, 공사현장, 공정률 등을 추가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산업재해조사표상 건설업 산재 공정률 현황을 보면, 미표기된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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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1 송년국악 페스티벌 개최
금천문화재단은 12월 9일(목), 10일(금) 이틀간 오후 7시 30분 금나래아트홀에서 ‘2021 송년국악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 송년국악페스티벌’은 과거와 현재의 ‘국악’을 세대와 함께 공감하는 콘셉트의 공연이다. 금천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한 해 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국악을 매개로 세대 간 화합과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JTBC ‘풍류대장’과 MBN ‘조선판스타’에서 주목받은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해석으로 국악을 새롭게 조명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9일(목)에는 ‘국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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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강남구가 10일 관내 신축 건물 2곳에서 11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역삼 센터필드 및 조선팰리스호텔 등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강남구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른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했다. 아울러 각 건물의 방재실과 협업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데도 목적을 뒀다. 현장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절차대로 소방서 현장지휘소와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해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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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 개최
서울 강서구는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다 함께 누리는 행복한 미래, 지속가능한 강서’라는 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은 ‘2030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문’에 서명하고 낭독을 통해 실천의지를 다졌다. 선언문에는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성평등 ▲청정에너지 ▲양질의 일자리 ▲불평등해소 등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중점과제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선포식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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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중소 협력사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상품 공모전’ 개최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이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아이디어 상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차별화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고도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홈앤쇼핑은 공모전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 상품을 발굴하고 선정된 공모는 홈앤쇼핑의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모바일 등의 플랫폼을 통해 판매와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TV홈쇼핑 방송 진행시에는 3%의 판매수수료 인하도 제공된다.공모주제는 고객 니즈를 만족시키며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신규 아이디어 상품으로 홈앤쇼핑과 협업을 통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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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1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서 ‘박태준 기념관’ 문체부 장관상 수상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한 ‘2021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박태준기념관(임랑문화공원)’이 우수상(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국민의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공간문화 개선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지자체에 시상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은 ‘202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의 개막식이 열린 문화역서울 284에서 진행됐으며, 오규석 기장군수와 관계 직원들이 참석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박태준 회장의 서거 10주기를 맞는 해에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박태준기념관이 앞으로도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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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 ‘셧다운 제도’ 폐지... 도입 10년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56개 법안과 3개 기타 안건을 의결했다. 현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1년 셧다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 취지가 있었지만, 그새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이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핵심 세무 업무 일부를 변호사가 할 수 없게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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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SRT, 개통 5년 만에 1억명 이용”
고속열차 SRT가 개통 5년 만에 누적 이용객 1억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11일 SRT 개통 1798일 째인 오는 12일을 기준으로 누적 이용객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SR에 따르면 SRT 이용객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개통 후 연말까지 100만명으로 시작해 2017년 1947만명→2018년 2196만명→2019년 2397만명을 기록하며, 연평균 11%씩 증가했다. 이는 2004년에 개통한 KTX 연평균 증가율(2005~2007년, 연평균 7%)과 비교하면 더 가파른 증가폭이라는 게 SR의 설명이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SRT의 안전과 서비스를 믿고 이용해준 고객 덕분에 국민에게 사랑받는 고속열차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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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탄자니아 철도공사(TRC) 온라인 연수 마쳐
한국철도(코레일)가 ‘2021년 탄자니아 철도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초청연수’ 수료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탄자니아 교통부 공무원과 철도공사(TRC) 직원 등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열흘간 화상으로 진행했다. 연수 과정은 한국철도의 전기철도 운영 시스템과 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강의와 견학 영상 시청, 강사진과 연수생 간 실시간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탄자니아 철도 관계자와 국내 중소기업 간 영상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협력사의 동반성장도 지원했다”며 “양국 철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3개년 과정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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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숙대입구역 구간 안전등급 ‘양호’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숙대입구역 구간 지하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양호)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영상촬영 기법을 통한 균열진행성 파악, 3D레이저 장비를 활용한 벽체의 변위상태 점검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약 8개월 간 진행되었다. 진단 대상 구조물은 서울역을 관통하는 총 연장 3,521m의 터널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시설물로 관리원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시돼 있다. 안전등급‘B’(양호)는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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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전용 하늘길 밑그림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Urban Air Mobility‧UAM) 상용화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UAM 팀코리아*에 합류한 LX공사는 11일 국토교통부의‘2021 도심항공교통 공항실증’에 참여, 25년 상용화 노선으로 주목받는 수도권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시연이 이뤄졌다.UAM은 활주로 없이 도심 교통요지에 위치한 버티포트(vertiport‧UAM 이착륙장)를 환승센터, 터미널 또는 버스정류장처럼 활용해서 도심 저고도 공역(300~600m)을 운항하는 것으로 하늘 길 출퇴근이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체 안전성 인증, 운항경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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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응급의료체계 점검 토론회 개최…‘위드 코로나’ 대응 방안 모색
경기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변화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5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화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응급의료기관, 소방, 보건소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하는 오프라인과 경기도청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전반적인 경기도 코로나19 전망과 정책 방향, 국내 응급 의료체계 및 경기도 응급 의료 변화 등을 제시한다. 이태영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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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삼성전자 보유 특허 200건 무상 양도
경기도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특허 200건의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 200곳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1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하나로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지난 3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로 무상양도 받을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나눔 대상 특허기술은 ‘큐알(QR)코드를 이용한 사용자 디바이스 및 콘텐츠 관리 방법 및 장치’, ‘공기조화기의 제어방법’ 등 가전,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반도체 등 6개 분야 총 20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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