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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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시설 퇴소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생활 위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2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미흡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자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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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설치 입법예고... 개인 특성 맞춤형 교육
교육부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에 개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고, 학교급이나 학년,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이를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는 장애 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 학생 등으로 규정했다.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는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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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개최... 재생자원 활용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회 순환경제 대·중소기업 상생라운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자원화 관련 중소·중견 기업들을 관련 제품 수요 대기업과 연계해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계의 재생자원 이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44개 재자원화 수요-공급 기업들이 참여해 재생자원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설명회와 파트너링 상담회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중소기업의 친환경·재제조 순환제품을 소개하는 '금융권 순환제품 설명회'(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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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2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금천구가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과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 총 29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인원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은 235명,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60명이다. 최종 선발된 자는 청렴해피콜, 공원 정비, 안양천 둔치 정비, 동주민센터 방역 등 83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2022.1.10.) 기준 만 18세 이상인 금천구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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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992명 정보 등록... 총 체납액 432억원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해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체납자 992명 가운데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사다. 체납 건수는 총 1만1천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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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동네서점 책바로 서비스’ 시행
서울 강서구는 24일부터 구민들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책바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책바로 서비스’는 주민이 원하는 책이 도서관에 없을 때 동네 서점에서 새 책을 대출받아 구독 후 반납하는 서비스다. 바로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동네 서점은 총 10곳으로 ▲강서문고(화곡1동) ▲교보문고(방화1동) ▲나라문고(화곡3동) ▲다시서점(방화1동) ▲대영문고(염창동) ▲마포문구문고(등촌1동) ▲북오피스(화곡6동) ▲영일서점(등촌2동) ▲행복한 글간(등촌3동) ▲화곡문고(화곡본동, 2022년 실시 예정) 등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을 한 경우 한 달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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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임시정부기념관 내년 2월말 이후 개관 연기... 추가 공사 필요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개관이 내년 2월 말 이후로 연기됐다. 국가보훈처는 23일 "임정기념관의 건축공사는 이달 완료됐지만 내년 초까지 추가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2월 말까지 전시물 제작·설치와 시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향후 공사 일정을 검토해 정식 개관 일정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지어진 임정기념관은 지난 2017년 7월 건립이 결정돼 이듬해 1월 건립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해 4월 기공식을 한 뒤 올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일(11월 23일)에 개관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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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드 코로나·연말연시 맞아 불법촬영 집중 단속
서울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연말연시 번화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250명은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서울 시내 유흥가 주변 민간 개방 화장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인 1조로 점검에 나서며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대상 화장실 중 주요 점검 지점은 서울시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감시단과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인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합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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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학·과학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추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3일 온라인으로 '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의사과학자(MD-PhD)를 기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는 정부 사업으로, 기초의학·과학과 공학 분야 등의 융복합 연구를 하는 임상 의사의 연구를 지원한다.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이날 교류회에서 안명주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의사과학자의 역할과 주요 성공사례를 발표했고, 복지부는 사업 참여자 중 우수연구자로 선정된 10명에게 장관상을 줬다. 그 뒤 전문가들이 의사과학자 양성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병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 인공지능(AI)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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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AI로 지방세 체납자 예측 서비스 전국 확대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지방세 체납 자료를 분석,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체납분석 서비스'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는 지방세 체납자가 6개월 이내에 납부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고 체납 규모와 체납자의 소득수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지방 세무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함께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 9천500만건을 분석해 예측모델을 개발한 뒤 작년 8월부터 경기도에서 이 서비스를 시범운영해왔다. 이 자료를 활용해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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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2021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한치매학회 특별상 2관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23일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열린‘쿠키뉴스 창간 17주년 및 쿠키건강TV 개국 13주년 기념행사’에서 「2021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한치매학회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취재를 통해 정책능력과 정책 전문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각 상임위별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특히「대한 치매학회 특별상」은 올해 치매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내 치매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에게 대한치매학회가 수여하는 공로상이다.이에 백종헌 국회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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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사후인증 취득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지난 19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의 사후심사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ISO37001은 지난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 국제표준 인증으로서 조직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반부패 목표 설정부터 부패위험 진단, 통제방안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한난은 올해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전사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고도화, 반부패 모니터링 및 부패리스크 진단, 청렴 역량평가 도입, 갑질근절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 시행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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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한국감사인대회 전략혁신부문 대상 수상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한국감사인협회 주관 ‘2021 ACIIA 감사(위원) 포럼 및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전략혁신부문 기관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전국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해 내부감사 관련 탁월한 성과를 올린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한국감사인대회에서 한전KPS는 총체적인 전략혁신을 통해 남다른 성과를 거두고, 특히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변혁을 선도하는 사례를 제시해 관련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특히, 공기업 최초로 비대면 감사 시스템인 ‘랜線 Audit’을 구축한데 이어 올해에는 AI기반 차세대 e-감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친 고도화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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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대용량 도심 지하발전소 서울복합 1,2호기 건설 준공식 개최
한국중부발전은 23일 마포새빛문화숲에서 김호빈 사장을 비롯한 정청래 국회의원, 유동균 마포구청장, 조영덕 구의회 의장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복합발전소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 6월 첫삽을 뜬 서울복합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서울화력발전소(구 당인리발전소) 부지에 건설됐으며, 설비용량 800㎿급(400㎿×2기)으로 서울시 370만 가구의 절반정도 사용 가능한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전기 공급뿐만 아니라 여의도, 반포 등 발전소 인근 10만 가구에 난방열(열공급량 530Gcal/h)도 공급하고 있다.대용량 발전소가 도심지 지하에 건설된 사례는 세계 최초이며 중부발전은 그간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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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3기 JDC 소통위원회’ 해단식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22일 JDC 본사에서 ‘제3기 JDC 소통위원회’ 해단식 및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제3기 소통위원회는 해단식 및 제4차 전체 회의 이후 JDC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해단식 및 전체 회의에서는 ‘제3기 JDC 소통위원회’ 1년간의 결과 보고 및 총평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제3기 소통위원회 의견사항으로 총 11건이 제안됐으며, 이 중 추진 검토 사항 7건, 반영 검토 사항 1건, 미반영 3건 등이 있다.회의가 끝난 후, 소통위원들은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을 방문해 JDC 사업이 제주도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도민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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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신고자 보호 강화
한전KDN(사장 김장현) 감사실이 신고자 보호 강화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한전KDN에 따르면 ‘안심변호사 제도’는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비위행위 등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회사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한전KDN은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방지 및 익명성 보장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고처리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안심변호사를 위촉하고 사내 포털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금번 위촉된 한전KDN 안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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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2021년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캠페인’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2021년도 온라인광고 피해 예방 캠페인’을 오는 3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KISA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언택트 소비 트렌드와 함께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신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광고는 광고유형 및 진행방식이 다양하고, 계약 시 세부사항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KISA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광고 관련 피해예방 및 주의 환기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국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첫 걸음'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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