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 정개특위, 본격 활동 개시...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주요 의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에, 여야 간사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을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2일까지다. 앞으로 정개특위는 내년 6월 1일 치를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와 함께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불합치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 확대 추진... ‘인원제한’ 포함 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민주당 의원 22명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규정한 감염병관리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중 '인원제한' 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현재의 손실보상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를 똑같이 이행했지만 인원제한 조치를
-
‘공영라방 X G마켓’ 속초 양미리·도루묵 라방 축제 진행
공영홈쇼핑의 모바일라이브커머스인 공영라방이 G마켓과 함께 ‘속초 양미리·도루묵 라방 축제’를 열고 판로지원에 나선다.오는 10일 오후 8시 ‘공영라방’과 G마켓의 모바일 라이브인 ‘G LIVE’에서 ‘속초 양미리·도루묵 라방 축제’를 동시 송출한다.이번 방송은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진행하던 속초 양미리·도루묵 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됨에 따라 판로가 막힌 어업인을 돕고자 기획했다. 겨울철 대표 별미인 양미리와 도루묵은 어획량이 증가한 방면, 제철 생선을 맛보려는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판로를 찾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라방에선 2만 9000원에 판매하던 ‘냉동 도루묵’ 40미를 방송 당일에만 4천원 할인한 2만 5
-
이재명·윤석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기념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고인의 업적을 기린다. 두 후보는 각각 인사말을 통해 민주화를 위한 헌신과 국민통합 노력으로 대표되는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
국회,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 하반기 기관장 협의회 가져
부산고용노동청 등 8개 유관기관은 12월 8일 부산항 항만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1년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 하반기 기관장협의회를 가졋다고 밝혔다.8개 기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부산항운노동조합(위원장 이윤태), 부산항만물류협회(협회장 이정행), 부산항만산업협회(협회장 최만기), 항만연수원부산연수원(원장 최재준), 안전보건공단부산광역본부(본부장 김도원) 등이다.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는 2019년 1월 최초 구성 이후, 그간 여러 차례 정기회의(실무회의, 기관장협의회)와 합동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산항 근로자 안전관리 지침
-
윤준병 의원,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고착화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령인
-
김회재 의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국민들의 고통을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
-
강서구,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100명 모집
서울 강서구는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 행정·복지 체험단’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접수시작일(2021. 12. 9.)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다. 단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전산원 등 평생교육시설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육기관 학생은 제외다. 모집인원은 일반모집 70명과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법정 차상위가정 등 특별모집 30명으로 총 100명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구청, 동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민원 안내, 기록물 정리 등 다양한 행정·복지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9일(목) 오
-
윤관석 의원, 빚 대물림 예방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한다. 하지만 대출받은 고객이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의 경우, 대출 상품과
-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시설관리공단, 치매극복 선도기관 협약
금천구치매안심센터는 7일 금천구시설관리공단과 치매 예방 관리와 지역 발전 활성화를 위해 ‘치매극복 선도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치매안심센터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금천구치매안심센터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독산어르신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금나래문화체육센터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 관리, 치매 환자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치매검사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인식 개선 및 대응능력
-
서울시, 겨울방학 맞아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명 모집
서울시는 겨울방학 기간에 시 부서와 사업소에서 행정 보조업무를 할 대학생 30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영상편집과 회계 등 특화직무 부문을 신설해 100명을 모집하고 기존 일반직무에서는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선발인원의 30%(90명)는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6주(주 5일, 1일 5시간)다.
-
강남구, ‘2021 대청골 빛 예술제’ 개최
강남구가 ‘에코파크, 행복의 빛으로 물들다’는 주제로 ‘2021 대청골 빛 예술제’를 11일부터 25일까지 일원동 에코파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조명과 빛으로 공원을 꾸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고,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예술제는 오후 5시 점등식과 불꽃쇼를 시작으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이어 난타, 재즈밴드, 통기타, 7080포크 등 다양한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특색 있는 주제로 장식한 거리도 즐길 수 있다. 태극 바람개비 500개가 설치된 ‘나라사랑 거리’, 하트조형물과 LED은하수를 연결한 ‘사랑의 빛 거리’,
-
이용우 의원, 자사주 맞교환 방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사주 맞교환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용우 의원이 '21년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가 자사주를 맞교환한 사례를 들어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이에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매입하거나 우
-
박상혁 의원, 장기수선계획 효율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8일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공동난방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 및 조정되지 않아 입주민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계획이 최초에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추후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법령개정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해 수선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수시조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업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
서울시, 장애·다문화 아동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5억원 지원
서울시는 장애 아동이나 다문화·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맞춤형 교재교구 구매비 약 5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 어린이집 527곳(1곳당 약 93만원)에 배부할 예정이다. 장애 아동의 경우 인지·언어·감각 발달에 필요한 촉각판, 청각 인지 도구 등 특수 교재교구가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외국인 아동에게는 한국과 세계문화를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는 수단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
서울시, 코로나19 관련시설 소방안전 관리 강화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관련 시설의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시설은 감염병 전담병원 25곳, 생활치료센터 29곳, 임시생활시설 13곳 등 총 69곳이다. 주로 병원이나 숙박시설인 만큼 화재 안전을 위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관리, 외장재 재질, 주변 도로 여건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순찰과 반기별 소방특별조사 등도 진행해왔다. 또 24개 소방서별 소방안전지원팀을 구성하고, 화재 예방 컨설팅도 진행한다. 아울러 해당 시설에 확진자 등이 수용되고 있는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