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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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DIY(Do It Youth) 아카데미 공모전’ 참여기관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청년이 기획하는 청년 대상 교육과정인 ‘청년 DIY(Do It Youth)’ 아카데미 공모전 참여 기관을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재단은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배운다’는 표어 아래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청년의 관점에서 기획·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소재 청년 교육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대표 또는 구성원의 50% 이상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이라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 제안 가능한 교육 분야는 ▲미래 전략 일자리분야(디지털, 기후환경 대응) ▲청년 사회문제 일자리 분야(청년지원서비스) ▲취·창업 지원에 적합한 주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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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작사·작곡 ‘새로운 경기도 노래’ 도 공식 상징물 등록
경기도민이 작사, 작곡, 심사 등 전 과정에 참여해 제작한 새로운 경기도 노래(道歌)인 ‘경기도에서 쉬어요’가 경기도기(旗), 서체(경기천년체) 등에 이어 경기도의 8번째 공식 상징물이 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 3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기존 경기도 노래가 작곡자의 친일 행위 논란 발생으로 2019년 제창이 중단되자, 도는 이를 대신할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을 실시했다. 작사 공모안 1,529건 중 3건을 추려 이에 대한 작곡 1,084건을 공모했다. 윤일상 작곡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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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 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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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결실···골목상권 살리기에 30개 시·군 참여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개정을 추진한 결과,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도내 30개 시‧군 모두가 내년 초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이미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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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빈집정비제도 개편 ‘빈집 철거 촉진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철거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빈집 증가와 방치로 쓰레기 적치·범죄 증가·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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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풍속 ․ 풍향·가시거리 등 실시간 제공 시작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12월부터 해상교량 이용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수교 실시간 안전정보’를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수교’는 케이블을 사용해 교량 상판을 공중에 매단 형식의 교량으로, 현수교와 사장교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해상교량이 특수교의 주를 이루고 있다. 관리원은 지난 2008년부터 해상교량을 포함한 일반국도상의 33개 특수교에 대한 통합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동안 기상청이나 언론의 날씨정보를 통해 특수교 인근지역의 기상정보가 제공되어 왔다. 하지만 이 정보는 실제 해상교량을 이용할 때 체감하는 것과는 차가 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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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방역패스 손실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지난 10일,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4주간 수도권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됐다.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정부는 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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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 차등화 추진 법안 발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을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회계관계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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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시니어 건강기관 ‘웰에이징센터’ 개소
강남구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니어 전문 건강증진기관인 ‘웰에이징센터’를 16일 삼성동에 개소한다고 전했다. ‘웰에이징센터’는 기존 노인시설의 복지·여가 활용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한다. 면적 662㎡규모로 ▲AR·VR을 적용한 신체기능 평가실 ▲건강 식단을 배우는 요리 공간 ▲바른 걷기 자세 훈련을 돕는 g트랙 ▲근골격계 밸런스 운동을 위한 슬링 공간 ▲웰리빙·웰다잉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튜디오 등이 설치된다. 이용대상은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며 방문이나 전화로 등록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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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식물해설사 30명 모집
서울시가 서울식물원에서 식물해설사로 활동할 어린이 3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모집 대상은 올해 기준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달 14일부터 26일까지 이메일로 지원서와 필수 서류를 내면,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어린이에게 개별 통보한다. 이번 3기 어린이 식물해설사 모집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하며 모집정원의 50%인 15명은 강서·양천지역 거주 어린이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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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2021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선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성기청·이하 LX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공직복무 관리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직복무 관리업무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산하 1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복무 관리계획 수립·추진의 적절성, 부정부패 요인 발본 노력, 자체 감사·감찰 활동 강화 노력, 정책성과 창출 지원 노력, 임직원 사기진작 노력 등 5개 영역 11개 지표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LX공사는 그동안 정부 정책과 주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예방 감사·감찰 활동으로 자체 취약분야 발굴·기획 점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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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12월 둘째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12월 둘째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13일 발표했다.12월 둘째주는 전년 대비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로 전반적인 전력수요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세째주는 평년수준의 기온이 예상되나 한두차례 찬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큰 폭의 기온하락이 예상되어 전력수요가 79.5~82.3GW로 추정되며, 예비력은 16.9~22.1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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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비용을 전력시장에 최초 반영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발전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제도를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급전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수반되는 비용이 전력시장과 최초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간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 친환경 발전기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연료 세제개편(`19.4) 지원, 탈황·탈질 등 환경개선비용의 변동비 반영(`19.8)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발전기 변동비로 반영하게 되면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환경급전을 구현하는 시장제도 도입을 마무리 짓게 된다. 2015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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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 건설기술 심포지엄 ‘건설사고 유형 및 예방’ 주제 발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지사장 서영운)는 지난 10일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대한토목학회 및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주관한 ‘2021년 건설기술 심포지엄’에서 시민, 학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건설공사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서 호남지사는 올해 호남권 건설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 깔림, 떨어짐, 끼임 등의 건설사고 사례와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한 추락재해 방지시설, 낙하물재해방지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상세히 설명했다. 서영운 지사장은 “지역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세미나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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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급산정을 앞둔 시즌 마지막 12월' 주선보류 위기 선수들이 요주의 인물은 누구?
2021 시즌 경정은 1년을 한 시즌으로 계산하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 등급산정을 시행한다. 평균득점을 기준점으로 승급과 강급이 이루어지며 산정 기간 동안 성적이 미달된 선수들은 주선보류라는 제재를 받는다. 주선보류는 말 그대로 경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1기부터 13기 선수 중 성적(평균득점) 하위 5% 이하가 주선보류 제재 대상자이며 평균 사고점 1.2점 이상과 3반기 연속 0.8점 이상인 선수도 포함된다. 또한 2년간 출발위반 2회를 범할 경우에도 주선보류 1회가 주어진다. 주선보류 기간은 반기이다. 반면 선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선보류 소멸제도 또한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제재처분일로부터 6반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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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그랑프리 앞둔 훈련지, 기세가 가장 좋은 곳은 어디?
한해 경륜 최강자를 가리는 그랑프리 경주가 24일부터 26일까지 광명 스피돔에서 개최된다. 지난 2020년 경륜그랑프리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열리지 못했지만 올해는 완화된 방역 방침과 도입된 온라인 발매로 인해 무사히 치러지게 됐다. 1년여 동안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훈련에 매진하며 버텨왔다. 그만큼 2021년 그랑프리에 임하는 선수들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2021년 정규 시즌은 온라인 베팅이 시작된 8월부터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베팅으로 인해 휴장기 없이 안정적으로 경기 출전에 나선 선수들의 경기력도 이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현재 특선급 중상위권 선수들의 경기력은 절정이라고 볼 수 있다.그중에서도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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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모집’ 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모집하는 ‘2021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사업의 참여 희망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리원 진주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열린 설명회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대상자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운영 및 모집계획, 사업 관련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지난해부터 구축·운영해온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각 권역별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다수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접수할 수 있다. 플랫폼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 완수는 물론 지역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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