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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 이래 71년째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미 정부와 ‘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의 독립형(병렬형) 지휘구조로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환수 시기를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환수 방식이 시기를 정하는 방식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환수 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전혜숙 의원, 노후아파트 재건축 지자체 권한 강화법 발의 전혜숙 의원(서울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시·군·구의 장이 노후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비계획을 세울 때 안전심사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청장 등 재건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기초단체장이 안전진단의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 불승인에 해당하는 A~C 등급일 경우 각 지자체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지도 못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각 지자체가 안전진단 결과 외에도 도시계획
서울시, 재택치료자용 안내 영상 제작·배포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에게 치료 과정과 생활 수칙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10분 정도 분량으로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키트 사용법, 응급상황 대처법, 폐기물 처리 방법 등 재택치료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앱과 격리관리를 위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담았다.
윤석열, 신년사 통해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신년사를 통해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후보는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한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아래는 신년사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을 밝히는 희망의 태양이 솟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임오경 의원,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13건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 등 총 13건의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한국부동산원, 재활용품 안정적 수거체계 구축 ‘환경부 장관 표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아파트(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효율적 수거체계 구축으로 순환자원정보센터 활성화 분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재활용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단지 분리수거실태 점검과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내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시스템을 지원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아파트(공동주택) 단지정보, 분리수거계약정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실태점검과 민원대응을 적극 지원했다.또 한국환경공단, 대한주
이재명, 재외 교민 참여 ‘글로벌 랜선 일출 프로젝트’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22년 새해를 맞아 세계 각국에 있는 교민들과 '글로벌 랜선 일출 프로젝트'를 개최한다. 연한뉴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재외 교민들이 이 후보와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갖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대위 홍보본부장으로 합류한 김영희 PD의 두 번째 기획물이기도 하다. 민주당 선대위는 1월 1일 오전 7시 30분 이러한 내용의 '2022 글로벌 해돋이 : 지구 한 바퀴' 영상을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중계할 예정이다. 영상은 이 후보 부부가 서울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신년 메시지를 내놓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발전, 국민 행복, 한반도와 세계 평화, 코로나 극복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정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분기 55만명 신청 접수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수준을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
국회, 2021년도 마지막 본회의 개최... 출마연령 하향법·미디어특위 활동 연장안 처리 국회는 31일 2021년도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10대 출마자를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 4인 제한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내년 1월 16일까지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달 16일까지 계속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역시 오후 9시 제한 정책이 유지된다. 다만 현행 거리두기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불심’ 잡기... 단양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1일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해 불심 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1박 2일간의 대구·경북(TK) 방문 일정을 마치고 단양으로 이동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구인사에서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 대조사의 탄신 110주년 봉축 법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코로나 거점전담병원 방문 점검… 직원 간담회·병상확충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1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올해 마지막 날인 이날 경기도 고양에 있는 자인메디병원을 찾아 거점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병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또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상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이 병원은 지난 21일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내년 1월 초순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 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완화 ‘이자제한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16배인 4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에
민주당, 천정배 등 호남계 의원 12명 복당 2016년 분당 때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천정배 유성엽 전 의원 등 호남계 비문 인사 12명이 30일 복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내 대사면' 조치 차원에서 민주당에 복귀했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당사에서 송영길 대표가 주재하는 입당식을 열었다. 입당식에는 천 전 의원과 유 전 의원 외 김광수 김세웅 김유정 김종회 선병렬 이용주 우제항 정호준 최경환 민병두 전 의원이 참석했다. 송 대표는 환영사에서 "귀한 동지들이 함께해주셨다"며 "우리는 모두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해, 김대중이라는 뿌리 속에서 함께 커왔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민주당 합당 당원투표 투표율 89.57% 기록하며 가결 열린민주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 대 당 통합에 대한 전 당원 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열린민주당은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저녁 6시까지 이틀간 온라인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당원 9천587명 중 8천587명(총투표율 89.57%)이 투표에 참여, 절반이 넘는 6천229명(72.54%)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도 합당을 위한 당내 후속 절차를 진행, 내년 1월 중순께 합당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이며 두 당이 합쳐지면 민주당 의석은 172석이 된다.
법사위,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 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법사위는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 범청소년계 정책추진위와 현장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아동청소년분야 책임의원인 강선우 국회의원과 정원오 부위원장 겸 정책위원, 복지정책실장인 은민수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등이 참석했다.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에서는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회장인 오승근 교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배정수 회장,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마재순 회장과 청소년 대표로 안희연 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공정한 성장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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