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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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국민연금 김용진 이사장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만들 것"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새로운 도전의 해’로 정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완성시켜 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모든 국민, 모든 세대에게 든든한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시대로의 도약과 지속성장 △선도적인 ESG 경영 실천을 제시했다. 첫째, 모든 국민, 모든 세대에게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공단의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1-10-100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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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생동하는 닭’ 기념메달 출시...판매 수익금 기부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가 동물 보호단체와 손잡고 동물 복지를 위한 기념 메달을 출시한다.한국조폐공사는 최근 관심이 고조되는 동물 사육 환경 개선에 맞춰 기념메달 ‘농장동물과 인류문명 시리즈 1차 생동하는 닭’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동물복지 증진 비영리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Korea Animal Rights Advocates)와 협약을 체결, 농장동물들이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판매 수익금을 통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소비자들에게 동물복지 소비를 알릴 수 있는 가치소비 캠페인도 함께할 예정이다. 닭 돼지 소로 대표되는 농장동물들은 인류를 위한 식량으로 제공되기 위해 사육환경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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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 "ESG 경영 고도화 통해 세계 최고 물종합 플랫폼 도약할 것"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3일 오전 신년사를 통해 2022년을 ‘물-에너지-도시, 그리고 ESG’ 넥서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사장은 지난 2021년은 “기후변화와 팬데믹이라는 위기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ESG 경영과 친환경 전환을 이끌며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업”으로 질적 전환을 이뤘다고 밝혔다.이어서 올해 “어떠한 변화와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한 세계 최고의 물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5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먼저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목적 댐과 강의 연결로 친환경 물길을 열고,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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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캠코 신승식 사장 직무대행 “국민과 정부 기대 부응해 ‘리딩플랫폼’ 도약해야”
신흥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1월 3일 신년사를 통해 “2022년은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캠코가 앞장서서 국민과 정부가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리딩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캠코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캠코법 개정과 자본금 확충을 기반으로, 채무감면ㆍ상환유예 등으로 국민 삶에 안정을 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 등 기업 경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혁신적 공공개발로 국가자산 가치 제고에 힘을 쏟아, 비전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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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김종호 이사장 “중소벤처 지원 이어갈 것”
김종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이사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기보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기술혁신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예비유니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대외적으로 기보의 가치를 입증한 한 해였다”라고 3일 밝혔다. 또한, 김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준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비대면·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로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기보 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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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게시판 오픈... 실명제 전환 논란 ‘불씨’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일부터 잠정 폐쇄했던 권리당원 게시판을 3일 다시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권리당원 게시판 신규 오픈 안내'라는 안내문을 공지하고 "게시판은 실명제로 닉네임 뒤에 '실명'이 붙게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게시판은 오픈됐지만 실명제로 바꾸고 과거 익명 게시글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021년 권리당원 게시판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연말에 결국 당원 게시판 잠정중단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게시판을 다시 연 만큼 권리당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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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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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동산 정보 등 공공데이터 일반 시민에 정보 공유
강남구가 실시간 도시상황과 공약이행률, 부동산 등 주요 공공데이터를 모은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스마트강남 열린 구청장실’을 1일 구민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강남 열린 구청장실’은 화재, 구조, 공사, 미세먼지 등 실시간 도시 상황은 물론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률, 주택매매가격지수 등 구정 현안을 제공한다. 또 문화시설, 둘레길, 동물병원‧약국, 한파쉼터의 위치를 알리는 생활밀착형 정보들도 포함됐다. 메뉴는 ▲실시간 온택트리더 열린 구청장실 ▲대한민국 1등 특별구 품격강남 ▲지표로 보는 데이터 강남 ▲구민과 소통하는 강남브리핑 ▲데이터를 읽어주는 순균C 등 5가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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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법 발의
구자근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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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교차로 우회전 사고예방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법률안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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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민 민원 정책화 ‘국민신문고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3일,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한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민신문고법’)을 2022년 새해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국민신문고 하나로 연결하여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등 국민이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민신문고는 2020년 기준 1,021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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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살 시도’ 예방 강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자살 시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다(2021).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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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서울시 지원 민간 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금천구는 서울시가 지원해 민간주도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시흥동 810 일대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진행해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에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시흥동 810번지 일대는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 지역(舊시흥19구역)이 해제된 곳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구성돼 있으며, 후보지 동측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서울시 지정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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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수영장 갖춘 ‘자곡문화센터’ 개관
강남구가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한 곳에 조성한 ‘자곡문화센터(세곡동)’를 3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9267.42㎡의 규모로 세곡동 주민센터 분소, 수영장, 세곡보건지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헬스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절감형 건축물로 건립했으며,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최우수 등급기준을 적용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1층 세곡동 주민센터 분소에서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복지급여 신청 등 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층 세곡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관리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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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소규모 도시공원 118곳에 사물주소 부여
서울 강서구가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 7월 버스정류장 503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데 이어,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도시공원 118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고 3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과 공간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로, 편리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규모 도시공원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자주 찾는 곳이지만 주소가 따로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구는 주소가 없었던 소규모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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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개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지적한 내용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기존의 상장회사를 나누어 모회사와 신규 유망사업 자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하여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모회사 주식에 투자해온 소액주주만 일방적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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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김종인 포함 지도부 전원 사의 표명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가 3일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이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쇄신을 위해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새시대준비위원장까지 모두가 후보에게 일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지했다.윤석열 후보의 사의 표명 수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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