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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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일자리창출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정양호)은 ‘2021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청년고용촉진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09년부터 시행 중이며,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한다. 2021년은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장년고용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4개 부문에 총 176점의 포상을 수여했다.KEIT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청년 신규채용 창출 ▲청년 친화적 인사노무관리 문화 확대 ▲채용 박람회와 같은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채용부터 취업 후 역량강화까지 전주기적 청년 친화 인사관리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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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 신규 확진 994명...전날보다 43명 ↓
서울시는 지난 7일 하루간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94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날인 6일보다 43명 줄어든 수치이다.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933명, 해외 유입은 61명이다.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25일부터 1000명대로 떨어진 이후 이달 들어서도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염 사례로는 동대문구 직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12명이 확진됐다. 종사자 1명이 지난 2일 최초로 확진된 이후 종사자 2명과 방문자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7일 검사 인원은 8만 9014명으로 전날보다 7천명가량 늘었다. 확진율(전날 검사 인원 대비 당일 확진자 비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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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충청 방문...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 간담회 개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7일 충남 천안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안 후보는 천안청년몰 흥흥발전소 지하 1층에서 청년 30여명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고 주요 지지층인 청년 민심을 챙겼다. 모두 발언에서 "청년들의 고민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치였다"며 "여러분의 생각을 경청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공약으로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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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로 지중화사업 1단계 마무리
금천구는 총 길이 7.2Km 규모의 독산로 지중화 사업을 5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단계인 법원단지 구간(시흥1동 우체국~서울남부여성발전센터 삼거리) 사업이 1월 중 마무리된다고 7일 밝혔다. 지중화 사업은 공중선(전기·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고, 전주와 통신주를 철거하는 사업이다. 독산로는 보도 폭이 좁고, 전주 및 통신주, 공중선이 설치돼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해 왔다. 이에 금천구는 독산로를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중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1단계 사업을 위해 구비 39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05억을 투입해 보도에 설치된 전주 30본, 통신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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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농어업의힘 포럼이 공동 주최한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7일 개최됐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농어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차기 정부 농어업정책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을 비롯하여 농어업단체,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농어업인들이 질문하면 정책담당자가 설명하고 답을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운천 의원이 정책현안에 대하여 묻고, 농어업분야 현장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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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전공대학 포함 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하여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사내대학이란 삼성전자공과대학교, 포스코기술대학과 같이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사업장의 경영자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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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철도 지하화+지상부지개발 통합사업 특별법안 발의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으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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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일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용자⋅노동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무사항을 각기 강화하고 연계된 벌칙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과 안전문화 정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수가 40만명에 육박하고 그 중에서도 추락이나 협착 등에 기인한 재해자가 80.2%에 이르는 등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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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공단·한국식품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하고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며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9월, 식품용 용기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허용하는 식약처 고시가 개정되었다. 고시 개정으로 향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현재 시행중인 페트병의 분리배출 제도와 현황을 점검하고, 고품질 자원재활용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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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민 대상 제설 자원봉사단 참여자 모집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내달 18일까지 동네 골목길, 생활시설 주변 등 눈 치우기 봉사활동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설 시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과 사고 위험이 높은 언덕길 위주로 제설 작업이 집중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골목길 등 이면도로는 제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주민 스스로 동네 제설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폭설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제설 대상지역은 거주지 주변 이면도로, 골목길을 비롯해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주변이다. 눈이 내리는 당일 또는 다음 날 해당지역으로 찾아가 쌓인 눈을 치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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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모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
금천구가 지역 모든 어린이집 등에 실내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공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실내공기질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상 속 미세먼지 저감과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금천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140곳과 요양원 9곳에 IoT기반 실내공기질 측정기 235대를 설치했다. 설치된 측정기는 시계 형태로 미세먼지 농도를 파랑(좋음), 초록(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나쁨) 4가지 색으로 나타내 공기질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의 색상은 실내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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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베트남 빈증성과 온택트 업무협약
강남구가 지난 6일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베트남 빈증성(Binh Duong Province)과 ‘온라인 화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보 반 밍(Vo Van Minh) 빈증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의료관광·K-POP공연·MICE산업’ 분야에서 양 도시 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동반성장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서명했다. 정 구청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시티 강남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1의 도시이자 동북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이라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의료관광과 K-POP공연, 관광박람회, 무역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빈증성과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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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개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은 이용우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지적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주식시장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은 기존의 상장회사를 나누어 모회사와 신규 유망사업 자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물적분할을 통해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모회사 주식에 투자해온 소액주주만 일방적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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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직능본부장에 임명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이 1월 7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장으로 임명됐다.당내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은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경선 이후에는 ‘원팀 정신’을 강조한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 공동선대위원장과 국가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에 개편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에서도 직능본부장에 임명되면서, 다시 한 번 주요 직책을 수행하게 됐다.이날 임명된 조경태 의원은 “정권교체는 국민들의 열망이자 시대적 소명이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3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압승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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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GTX 공약 발표..."1기 노선 연장, 2기 신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1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연장하고, 2기 GTX 3개 노선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수도권 30분 내 서울 출근 시대'를 기치로 세운 윤 후보는 지난 2019년 착공한 GTX A·B·C 노선 관련,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 운정~동탄 구간의 A 노선은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을 평택까지 ▲ 인천 송도~마석 구간의 B 노선은 경춘선을 활용한 춘천까지 ▲ 덕정~수원 구간의 C노선은 경원선을 활용한 동두천, 경부선을 활용한 천안까지 연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윤 후보는 2기 GTX로 3개(D·E·F) 노선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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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개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2월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을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세부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의 절차와 기준 등을 상세히 기술한 것이다. 이번에 이루어진 세부지침 주요 개정사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평가절차 및 기준 개선 △시설물 점검항목 개선 등이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 및 교량 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등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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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기준 시행···공정생태계 기반 마련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이는 사업자 선정 시 제기된 기업 간 불공정 문제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ESG 경영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를 조성·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기업의 외형적 확장 위주의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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