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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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25개 시·군이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도내 ‘불법촬영 전담인력’ 60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10만여 건의 점검을 하는데도 불법촬영 카메라 등을 발견한 실적이 전무하여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조례 개정안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도입하여 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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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연의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진연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18세에서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 입장에서는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퇴소아동’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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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육·해·공군·해병대 '4군 체제' 전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 사령관도 4성 장군으로 진급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며 '4군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해병대 병력 수준을 보강하고 실전성이 검증된 무기를 도입하겠다"며 "목숨을 걸고 전투하는 해병대원에게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부적절한 무기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병대의 오랜 숙원사업인 해병대회관을 건립해 해병대 전우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최근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변국들이 자국의 국가이익수호를 위해 해병대 전력을 증강하는 추세에 발맞춰 우리도 명실상부한 전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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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항소심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유지 "깊이 사죄드립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직원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부하직원 2명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는 2월 9일 ‘부산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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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확진자 대선 현장투표' 추진... 정개특위 의결 시도
코로나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확진·격리자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안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확진자 포함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안도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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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행정기관 민원 서류 관행 개선... “불필요한 시간·자원 축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민원 서류와 관련된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7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를 소개하며 "'민원서류와의 전쟁'을 각오하고 국민의 소중한 시간이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는 이미 받은 서류, 불필요한 서류, 관행적으로 받는 서류를 생략하는 사업이다. 이 후보는 "2019년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도민의 의견을 받아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398건 발굴·148건을 개선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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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공약... “카드 최대 3배 달해 부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9일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35번째 공약 발표에서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사 우대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이 0.8∼1.6%인 반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평균 2.0∼3.08%로 집계됐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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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실거래조사 고도화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 이상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분석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9일 한국재정정보원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국가재정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부정수급 조사‧분석방법 및 부동산 실거래 조사‧분석방법 공유 △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을 위한 정보공유 △부동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기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명한 국가재정 운영·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부동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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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으로 의료불균형 해소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공중보건간호사를 도입해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9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은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대체하면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공공의료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고 있다”라며 “반면에 전국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상당수가 심각한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도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나 한의사처럼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며 “전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만5000명이 일반 사병 복무 대신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기관에 복무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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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한상의·AMCHAM 초청 간담회 참석... 경제 분야 정책 비전 제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9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등 경제 분야 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분야의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이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특별 간담회에 참석해 후보는 글로벌 시대 한국이 나아가야 할 경제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안 후보는 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게더타운 '초록우산 어린이랜드'에 접속해 아동정책 공약 전달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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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약 발표...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 행사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약들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박지현씨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 변형 카메라 등록제 도입 ▲ 딥페이크 표시의무제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약을 밝힐 예정이다. 오후에는 2003년 19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지하철 참사 19주기를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나 한러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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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대교구청 정순택 대주교 예방... 2차 TV토론 준비 매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대교구청을 방문해 정 대주교와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공유한다.국민의힘 측은 윤 후보가 정 대주교로부터 "통합과 희망의 큰 가르침을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윤 후보는 이후 별다른 일정 없이 오는 11일 개최되는 2차 TV토론 준비에 매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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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탄소중립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논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에너지형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주최하고,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상하수도학회, 상수도발전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기조에 세계 각국의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너지형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기술 개발 등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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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정책학회, 미래 콘텐츠산업 정책방향 제시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한국정책학회(이하 정책학회)는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주 본원에서 ‘미래의 콘텐츠산업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비한 정책방향 제시로 콘텐츠산업의 회복과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두 기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콘텐츠산업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교류, ▲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정책대안 공통 모색, ▲ 참여와 소통의 콘텐츠산업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디지털 전환시대 콘텐츠 산업 정책개발 공모전’개최 협력, ▲ 메타버스, NFT, ESG 경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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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ICT 기업 전환 본격 추진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가 올해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 서명 전문기관으로 화폐 제조 기업을 뛰어 넘어 ICT 기업으로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반장식 사장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Small Success Heroes’ 와의 간담회를 갖고 2022년은 첨단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확대와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 서명 전문기관으로 확실히 자리 매김해 조폐공사 業(업)의 전환이 가시화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Small Success Heros’는 공정개선, 품질 혁신, 원가절감 등을 통해 업무에서 작은 성공사례를 창출해 표창을 받은 직원들이다.조폐공사는 현금 없는 사회가 본격 도래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급선무라고 판단 △모바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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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에너지전환 최전선 개척조직 ‘신재생권역개발센터’ 출범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는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에너지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신재생개발권역센터’를 전격 출범했다. 동서발전은 전국 5개 권역(충청권‧호남권‧영남권‧경기/강원권‧제주권)에 4센터 1분소 15팀으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전담 조직인 신재생개발권역센터(이하 권역센터)를 신설했다. 권역센터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개발 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발굴부터 최종 의사결정 단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전 과정을 전담한다. 사내공모를 통해 선발된 직원 총 98명이 프로젝트 중심의 팀제를 기반으로 권역별 특화사업 개발에 나선다. 전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충청센터에서 총괄하며, 풍력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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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미래 모빌리티 혁신 선도할 'Route330 AEV' 입주기업 모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강승수 이사장 직무대행)는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AEV(KAIST 위탁 운영) 입주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JDC는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와 함께 Route330 AEV 사업을 운영 중이다.사업의 주요 목적은 제주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이다. 특히 작년 11월 개소한 공용 연구 공간인 EV-LAB을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 생태계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Route330 AEV 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과 회의실, 휴게공간 등 업무 인프라가 무상 제공된다. 추가로 애로기술을 KAIST 전문가와 함께 연구개발할 수 있는 과제 참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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