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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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14일(월)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페이퍼 컴퍼니’ 단속과정에서 업체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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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공사비내역 투명하게 공개된다"...김두관,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내용과 공사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민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민투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다.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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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7개 분과중 3개 인사 단행... 주중 마무리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인수위 7개 분과 중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1 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전했다. 경제1 분과는 최상목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외교안보 분과는 김성한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무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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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산불피해 점검 강릉·동해 방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동해안 산불 현장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들과 함께 강원 강릉 산불피해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후 윤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원 동해로 이동해 산불로 집터를 잃은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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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내일 문대통령 오찬... MB 사면 건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한다고 윤 당선인 측이 1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갖기로 했다"며 "두 분이 독대하고, 배석자 없이 격의 없이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며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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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타지키스탄 교통부와 도시철도 건설 자문 협약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의 도시철도 건설계획 협력을 위해 타지키스탄 교통부와 화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건설 전반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두샨베 도시철도 건설계획 구상에 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타지키스탄 교통부는 두샨베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제언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신청해 오는 8월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공단은 해당 연구 프로젝트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입찰을 준비 중에 있다.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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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지역 상생형 실버카페 'K-사랑채' 개소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와 지역 상생형 실버카페 'K- 사랑채'를 KTL 진주본원 1층에 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KTL은 지역상생형 실버카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카페설치에 필요한 인테리어, 기계, 비품 등 4000만원을 경상남도 '2022년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개발 지원사업'으로 지원했다. 앞으로 K-사랑채는 양질의 음료를 착한 가격에 제공하고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카페운영은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이수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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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맥스터 준공 기념행사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14일 월성원자력본부 대강당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 준공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맥스터 무사고 건설 및 공기 내 준공을 기념하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준공 세리머니 등이 진행됐다.이번에 준공된 맥스터는 총 7기로, 월성 2∼4호기에서 발생하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될 예정이다. 2020년 8월 착공, 이달 4일 규제기관으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으며 중수로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한수원은 건설 기간동안 시민참관단을 운영하고,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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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전자카드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 도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노무비의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시스템’과 공단 ‘체불e제로시스템’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공단 ‘체불e제로시스템’은 원·하수급자의 경영악화에도 임금 체불없이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며, 공제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시스템’은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양 기관 시스템이 연계되면 건설근로자 출퇴근 기록이 공단 체불e제로시스템에 자동 전송되며, 근로자의 전자 근무기록을 기반으로 노무비 지급이 이루어져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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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한국의 해상영토 시리즈 1차 울릉도’ 입체형 메달 출시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가 우리나라의 섬을 주제로 한 한국의 해상영토 시리즈 입체형 메달 1차 ‘신비의 섬 울릉도’를 14일 선보였다. 이번 ‘한국의 해상영토 시리즈’ 입체형 메달은 국민참여 설문조사와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섬으로 선정했다. ‘한국의 해상영토 시리즈’ 입체형 메달은 1차 울릉도(동해)를 시작으로 2차 제주도(남해), 3차 백령도(서해) 순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독도는 2021년 입체형 메달로 이미 출시되어 제외됐다.울릉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의 본섬으로, 대한민국에서 9번째로 넓은 섬이다. 화산암의 오각형 섬으로 해안선 길이는 64.43km이며, 44개 섬(유인도 4개, 무인도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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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전담셀러 매칭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추진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 ‘전담셀러 매칭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사업은 기본⸱심화 두 가지 과정으로 운영되며, 소상공인 및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기초 이론부터 라이브 송출 실습까지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기본과정)’은 디지털시장에서 홍보·판매에 영향력을 끼치는 소상공인 인플루언서를 양성하는 교육이며, 교육 내용은 △디지털 시장이해, △콘텐츠 촬영 기초(기획,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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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AI 챗봇상담 서비스 오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증명서 발급과 상담업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AI) 챗봇상담 서비스를 14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건강이지(Easy)’ 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비대면 IT 기술을 활용해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메신저로, 공단 대표홈페이지 우측 하단 ‘건강이지(Easy)’를 클릭 하거나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설치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챗봇상담 서비스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 5종과 자주 묻는 자격·보험료·부과·납부·환급금 조회 등 219종의 답변이 가능하다.챗봇 이용자가 ‘확인서 발급’ 등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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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한미 FTA 발효 10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 보고서 발간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 FTA를 통해 관세 절감 효과는 물론 제품 다양화를 통한 양국 간 시장 확대 효과가 있었다. KOTRA(사장 유정열)는 오는 15일 발효 10주년을 맞는 한미 FTA의 성과 분석을 위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디트로이트 등 미국 내 7개 무역관에서 對韓 수출입업체를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이다.우리나라의 對美 교역 규모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양국 모두 한미 FTA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간 양국 상품교역액은 전체 약 67.8% 증가했는데, 먼저 우리의 對美 수출은 2011년 562억 달러에서 2021년 959억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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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日 도큐핸즈와 ‘K-소비재 팝업스토어’ 개최
KOTRA(사장 유정열)가 지난 1일부터 2주간 ‘도큐핸즈(Tokyu Hands)’와 함께 운영한 ‘K-소비재 팝업스토어’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도큐핸즈 매장에서 한국상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서 고객 반응이 좋았던 제품의 상시 입점이 기대된다. 도큐핸즈는 이번에 행사가 개최된 신주쿠점을 포함, 일본 전국에 83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 홈쇼핑 1위인 샵채널과 콜라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정가 판매제를 시행하는 로프트(LOFT)·플라자(PLAZA)·도큐핸즈 등 3대 버라이어티 샵의 입점은 의미가 크다.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마츠모토 키요시’와 같은 드럭스토어, ‘돈키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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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아시아 최대 패션문화마켓 ‘패션코드 2022 F/W’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공동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패션문화마켓 ‘패션코드 2022 F/W’를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패션코드’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개최된 행사다. 올해 ‘패션코드 2022 F/W’에서는 온라인 수주상담회, 오프라인 쇼케이스, 라이브 커머스 등을 운영하며,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63개 사와 국내외 바이어 70개 사가 참여한다.특히, 온라인 수주상담회에는 K-패션을 선도하는 브랜드 ▲라이 ▲뮌 ▲비건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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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윤 당선인, 16일 청와대 회동... 차담 형식 정권 이양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차담 형식의 회동을 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대면은 윤 당선인이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만이다. 이 자리에서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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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선관위 설치... 사무총장 김영진 유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원내대표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4선 김영주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박성준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사무총장에는 이재명 전 지사의 최측근 인사인 재선 김영진 의원을 유임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원내대표 선거를 25일 이전에 조기에 진행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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