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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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4·19 기념식 참석... "자유민주주의 가치 지켜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브리핑에서 "4·19혁명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하고 궐기한 광복 후 최초 시민혁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헌법 전문에 게시된 4·19 정신을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할 것"이라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끼실 수 있도록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점심에는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가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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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신상 검증과 함께 통화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지금과 같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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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여야 지도부, 62주년 4·19기념 민주묘지 참배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가 62주년 4·19를 맞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먼저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산이 다시 깃을 펴는 듯했다'는 감격의 말처럼 독재에 억눌렸던 나라를 활짝 펼쳤던 국민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며 "4·19 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민주주의 발전의 도화선이었다"고 말했다. 참배에는 박종구 4·19 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 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영식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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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개최... 검찰 수사·기소권 조정안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이틀 연속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소위에서는 이른바 검찰 수사·기소권 조정(축소·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들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전날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첫 논의를 진행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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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산학연협력 등 '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 중점과제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중점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가 지난 12일 규제 해소·투자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를 공식화한 데 이어 과학기술교육분과가 기초 연구와 인력 양성 차원에서 반도체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장기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인공지능·PIM(Processing in Memory) 등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기술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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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확대 법안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15일(금)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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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중소상장기업 회계부담 완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성남시 분당을,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이 18일(월) 중소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외감법 전면 개정 이후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인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로 인해 회계비용이 급증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달리 전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를 검증하는 제도이다. 검토를 감사로 상향하여 제도를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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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제161회 온라인 강서지식비타민 강좌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학부모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을 주제로 제161회 온라인 강서지식비타민 강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들이 점점 책을 멀리하는 요즘 독서와 학습능력의 관계를 설명하고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독서 교육 방법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번 강좌는 독서교육 전문가이자 3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인 최승필 작가가 강사로 나선다. ‘공부머리 독서법’은 작가가 12년 동안 독서 논술 강사로 활동하면서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독서법과 독서교육을 하다 보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강좌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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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소년 시설 활동지도 ‘만반잘부’로 스탬프 투어 운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설을 알리기 위해 4월 18일부터 11월 말까지 ‘2022 금천구 청소년 시설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금천구 청소년들이 자신을 위한 시설들을 직접 방문해보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스탬프 투어 대상 시설은 △ 독산청소년문화의집 △ 시립금천청소년센터 △ 청춘삘딩 △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금천구청소년지원센터 △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 금천뮤지컬센터 △ 금천사이언스큐브 △ 금천교육복지센터 어울샘 △ 구립도서관 4곳 △ 작은도서관 11곳 총 24곳이다. 해당 시설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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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북미·중국 등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모집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2일까지 ‘2022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Cosmoprof North America Las Vegas)’와 ‘중국 라이브커머스 수출마케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는 세계 3대 뷰티박람회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다. 구는 6개 기업에 홍보부스 임차‧장치비 70%, 편도 운송료 50%, 통역, 현지차량 등을 지원한다. ‘중국 라이브커머스 수출마케팅’은 패션·뷰티·식품 등 관내 14개 소비재 중소기업의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아셈광장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방송을 진행, 위챗‧틱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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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호칭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당선인’으로 칭하고 있다. 당선자-당선인 논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로 거슬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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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보험사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폐지 보험업법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5일,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 중 파생상품 거래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내년부터 IFRS17와 K-ICS(신지급여력제도)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부채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데,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하게 되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부채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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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 무기한 연장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의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청원은 해당 분야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런데 청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심사 처리를 늦추는 경우, 국민의 요구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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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영업자 3만여명 경영안정자금 50만원 추가 지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경영안정자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1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3만여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1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은 계좌로 50만원이 지급되며, 나머지는 150만원을 일시에 받는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진, 생업 등의 사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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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의 날 맞아, 경륜과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문화 어울림 행사와 기부금 전달식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17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조현재 공단 이사장, 임오경 의원(광명 갑), 박성민 광명시의회의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ㆍ문화 어울림 행사와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명스피돔 페달광장과 풋살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다소니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이어 장애인 체육ㆍ문화 활동 참여와 장애인 이동 특장차량 발판 설치 등을 위한 기부금 1천 4백만원을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광명장애인단체연합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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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협력업체와의 상생 위한 ‘ 정보화사업장 ’ 오픈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지사에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정보화사업장’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등 23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정보화사업장은 이들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든 것이다.교육장으로 활용되던 수도권지사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45명이 한꺼번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냉·난방 시스템도 최신식으로 갖추었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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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소위 개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심사 개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사를 18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소위를 소집했다. 이번 소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일방적인 강행 처리의 시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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