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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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김해·양산·진주시장 심사결과 공고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당헌 및 당규 등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19일 공고했다.경선후보자 선정결과에 따르면 △김해시장(1.공윤권 2.박성호 3.허성권, 3인경선 선거구) △양산시장(1.김일권 2.박재우 3. 박종서, 3인경선 선거구) △ 진주시장(1.박양후 2.한경호(2인 경선선거구) .경상남도당 홈페이지 공고후 48시간 이내에 재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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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두 번째 지역 행보... 호남·부산·경남 2박3일 순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북·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두 번째 지역 민생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과 경남, 부산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대선 후 첫 번째 호남 방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첫 번째 지역 순회했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광주 등을 찾으며 지역 산업단지와 민생 현장을 돌아볼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오는 21일에는 전남에 이어 경남과 부산, 22일에는 부산 지역에서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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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관저, 외교장관 공관 검토... 청와대 개방 시기 취임 직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9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생각보다 보수 소요가 너무 많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1970년대 중반 건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비용이 높을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청와대 개방 시기는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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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비정규직 복지 개선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8일(월) 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확충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설립 자체가 사업주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근간으로 하기에 주로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도입이 되어 왔다. 실제 2019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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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스토킹 범죄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발의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이 19일(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20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법무부 소관으로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과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여 형사법적인 절차만을 포괄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별도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 예방·방지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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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순직·공상 경찰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공제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14일, 경찰공제회 설립목적에 순직하거나 공상을 인정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는「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한소방공제회법」에는 소방공제회가 순직한 소방관과 그 유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있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경찰공제회법」에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항상 긴급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위험직군 공무원이다. 상당수의 경찰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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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2년 금천 도시농업 체험장 개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 15일(일), 16일(토) 양일에 걸쳐 ‘금천 도시농업체험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구민들이 도심 속에서 손수 작물을 가꾸고 재배하며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양천 금천한내교 일대(독산동 719-5 좌안)와 광명시 하안동 332번지에 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한다. 개장식은 개장선언, 밭자리 확인, 운영규약 작성 및 유의사항 안내, 영농교육, 모종 배부 및 식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운영규약에 중금속 비료와 맹독성 농약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친환경 도시농업체험장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농업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도시농업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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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차별조항 일괄 개정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하는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 71개 법률에 대해 일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71개 법률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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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외국인 600명 체납 재산세 21억원 징수 절차 돌입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4월부터 3개월간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에 대한 재산세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원에 이른다.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거주지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송달문제로 체납처분 진행이 어려웠다. 이에 강남구는 과세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찾아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친·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납부를 독려한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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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에서 정부가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4,4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동식물위생·검역(SPS) 범위가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으로 축소돼 그간 미개방된 품목이 수입된다면 피해 수준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CPTPP 내 농식품 양허 문제, SPS(동식물 위생·검역) 문제, 중국 및 미국의 현황,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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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기금 운영 효율성 높이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을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보증한 기업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보는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상환을 기피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소유재산에 채권보전조치를 신청하는데, 법원은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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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2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2022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통 한의약 방법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여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 올린다는 취지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한의학적인 치료(한약 복용)를 기반으로 난임부부의 건강증진과 생활 질 개선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난임부부 54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이며,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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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 착수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 ‘10MW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 기술 개발’ 정부 지원 연구과제를 최종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남부발전 컨소시엄은 제주도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미래기준연구소, 제주대학교, SK E&S, SK Ecoplant, 지필로스, 선보유니텍, YEST 등 13개 기관과 전략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실증과제에 공모했으며, 수요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와 코하이젠이 참여했다.이번에 수주한 그린수소 실증과제는 제주 동복·북촌 풍력단지 내 알카라인(AEC), 고분자전해질(PEM), 고체산화물(SOEC),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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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슬기로운 난방생활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난방 사용자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한난은 비대면 고객상담의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세대 난방설비 셀프 점검법 등 지역난방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지역난방 고객 유형별로 ▲세대 난방 사용법, ▲지역난방 설비 운영방법, ▲고객 지원제도 등 3개 항목으로 컨텐츠를 구성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세대 고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기계실 관리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난은 지난해 세대 난방설비(구동기,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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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수소융복합처,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 신사업본부 수소융복합처 임직원들이 19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불국사 등 경주시 주요 관광지에서 시민, 상인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수소융복합처 임직원들은 “청렴한수원, 행복한 동행”이란 슬로건 아래 불국사를 방문한 관광객과 상인들에게 “벚꽃 엔딩! 부정부패 엔딩”이 새겨진 마스크를 나눠주며 청렴문화 확산활동을 진행했다.한수원 수소융복합처는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행사나 복지시설을 찾아 후원품 전달과 함께 청렴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은 “봄철을 맞이하여 활짝 핀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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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지구를 위한 슬기로운 기후행동 일주일’ 운영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은 지구의날(4.22)과 기후변화주간(4.22~28)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제 1회 EWP 탄소중립주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EWP 탄소중립주간은 ‘지구를 위한 슬기로운 기후행동 일주일’이란 주제로 탄소중립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동서발전은 이 기간동안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북콘서트 △그린푸드데이 △기후위기 다큐멘터리 상영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진행한다.우선 지구의 날인 22일부터 일주일간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 △사용하지 않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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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지역상생의 ESG 가치 확산 위한 '전통시장 배송차량' 지원
한국중부발전은 19일 지역상생의 ESG 가치 확산을 위해 보령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통시장 배송차량'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배송차량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보령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역 주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을 무료로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게 됐다.지난해 중부발전은 보령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에 참여해 전통시장 스마트 판매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기자재와 판매 홍보를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보령 전통시장은 온라인 매출이 20% 증가됐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쇼핑에 머드향 김세트 등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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