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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만들어야” 중앙정부에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상한 경제시국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17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차원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경제시국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시·도지사도 함께 참여해 과거 극복 사례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이어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과 총체적인
경기도, 국제관광 회복기 발맞춰 ‘2022 외래관광객 유치 위한 여행업계 간담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회복기에 발맞춰 17일 오후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2022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경기도를 비롯한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 및 권역별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시행조치 등에 따른 외국인 출입국 정상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해외 핵심 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 ▲7월 9~17일 진행되는 경기바다 여행주간 ▲경기 관광·마이스 얼라이언스(MICE 업계 민‧관 협의체) 등 도가 역점적으로 시행 중인 주요 관광사업을 소개하고 업계의 다양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 경기도의회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78:78 여·야 동수의 당선인으로 구성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제11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이날 당선자 총회는 지난 14일 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임된 김미리(남양주1,3선) 선관위원장이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선출 총회를 진행했다.대표의원은 ‘대립과 갈등, 반목이 아니라 함께하는 정치, 선한 정치를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겠다는’뜻을 품고 출사표를 던진 남종섭(용인4) 현 교육행정위원장이 당선됐다.남종섭 대표의원 당선자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협의회 상설화 △의회
코레일, 교통약자 위한 ‘맞춤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개발 착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3년 12월까지 ‘교통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역사 내 맞춤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연구개발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철도역사 건물 안과 수도권전철 지하역사 안에서는 GPS 신호가 수신되지 않아 별도의 장비가 설치된 일부 구간에서만 내비게이션 길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의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휠체어 장애인이 수도권전철 환승을 하려면 평균 18분이 소요돼 비장애인 대비 4.5배 더 걸리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별도의 인프라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만으로 역사 내 구조를 식별
김두관 의원 “조세포탈 혐의 알고 계약 했으면 비리, 진짜 몰랐으면 무능”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군소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업체는 허위 세금 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업체의 대표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소 건설업체 S 업체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공사 및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규모는 약 16억 3천만 원 이었으며,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17일 이같이 밝혔다.S 업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
SR, 오픈스쿨 참여할 ‘제3기 학생 멘티’ 모집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철도산업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인 ‘SR 오픈스쿨’에 참여할 제3기 학생 멘티를 17일부터 모집한다. SR 오픈스쿨은 2020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SR 직원과 철도학과 학생을 매칭해 온라인 취업 멘토링, 철도산업 직무교육, 기업설명회, 혁신 아이디어 발표회 등을 통한 취업역량 지원과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특히 올해는 철도 교육기관 학생을 대상으로 일일 직무체험, 기업탐방 등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SR 오픈스쿨 모집기간은 17일부터 24일까지며, SR 홈페이지 SR소식 메뉴에서 지원
윤 대통령, 정치적 수사 지적에 “정상적 사법시스템 정치논쟁화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개 등과 관련 정치적인 비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정부,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결정... 재확산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
정부-업계,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한다... 노사 표결로 최종 결정 재계와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을 두는 방침을 두고 격론이 오간 가운데 일단 내년도는 기존과 동일한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고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자정을 앞두고 나온 투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현행 방침 적용으로 결론이 났다. 현행법은 최저임
국민의힘, 물류산업 상생발전 간담회 개최... 차주·화주 의견 수렴 정부가 최근 화물연대와의 의견 조율을 이끌어낸 가운데 여당이 물류산업 상생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산업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차주 측에서는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 이승철 기획실장,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 등이, 화주 측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 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연속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초·재선의원 11명이 공동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3차)가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라는 주제로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토론으로 1차, 2차에 이은 3차 토론회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 등을 초청해 대선·지선 패인을 분석했다. 대선에 대한 반성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선을 치렀다는 지적과 함께 세대, 젠더 이슈 등 특히 MZ세대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제들에 민주당이 적절한 정책
이수진 의원, ‘공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지원법’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오늘 16일(목)에 공익적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민간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다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저소득가정 돌봄 또는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사노동자의 권익과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서
이명수 의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지난 15일 수요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했다. 이런 연유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61개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독립법인 운영 111개소, 지부 형태 운영 43개소, 미법
한병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직화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업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주민 투표가 선관위 업무로 추가되었으며, 최근에는
김승수 의원,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혁신 위한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안 2건 발의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尹정부의 국정과제인 메타버스 (Metaverse) 콘텐츠산업의 진흥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안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 총 2건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안은 ‘메타버스’, ‘메타버스 콘텐츠’, ‘실감콘텐츠’ 및 ‘실감문화콘텐츠’의 정의 조항 신설 및 문화산업 지원 영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메타버스·실감콘텐츠 등 신시장 주도’라는 윤
이양수 의원, 교차로 안전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좌회전 또는 우회전 표시만 되어있는 구간에서 직진 주행을 못 하도록 하고, 직진이 필요한 구간에는 반드시 직좌(직진+좌회전) 또는 직우(직진+우회전)로 표시하게끔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재선)은 교차로에 안전표지(노면표시, 표지판 등)로 진행방향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와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전국에서 좌·우회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33,219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2,125명, 부상자는 325,562명에 달한다. 이렇게 막대
윤상현 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토론회 개최 윤상현 의원은 16(목)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매립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는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이 맡았으며, 죄장으로는 남익희 인천신문사 대표이사 회장, 토론자로는 이보영 인천 서구단체총연합회 회장, 황재훈 변호사, 하기정 경서환경 봉사단 회장, 김용호 21녹색환경네트워크 수석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토론회의 모두 인사말을 통하여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로서, 1992년부터 30년 넘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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