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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일,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위한 어린이집 합동 안전점검 시행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구가 관리·운영하는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 3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달 17일 점검을 완료했다. 강남구는 특별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어린이집 건물 내·외부를 비롯해 소방·전기·기계·가스 등 전체 설비를 꼼꼼히 점검, 총 50건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누수로 인한 부식 시설 보수 ▲노후화된 옥외 비상계단 보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 콘센트‧플러그 설치 등이다. 구는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시설 공사 등이
김수흥 의원,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연장 및 영농상속공제 상향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20일,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조특법’)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 농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쌀값 폭락, 농산물 시장 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감안해 금년말로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6건의 일몰을 3년간 연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비
윤상현 의원, 국가 보훈학술세미나 개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6월 20일 15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과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 정신건강 실태, 자살관련 연구에 대한 보훈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를 하였으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축사를,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이 환영사를 하였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는 김윤영 안동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분노 표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이 ‘국가보훈부
국회도서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지식정보의 공유 및 연구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국내외 미래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전략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양 기관 보유 정보의 상호 제공 ▲국회도서관 내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연구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이다.국회도서관은 국가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조성해 국가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입
LX, 뉴프레임 실험사업으로 지적재조사 가속페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뉴프레임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적재조사의 가속 페달을 밟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LX공사는 지난해부터 ‘뉴프레임 실험사업’을 추진하여 프로세스 개선과 3D영상, 모바일 랜디고, 고정밀 GNSS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추진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LX공사는 사업 환경을 구분하여 실험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담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약 30% 가량 사업의 공기단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AI기반의 기준점 선점, 건물 추출, 성과물 작성 등 반복성 업무를 자동화하여 공정기간을 더 단축시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개최 “지금이 디지털트윈을 주택정책에 접목하기 위한 골든타임 입니다. 과거 50년은 수요자가 청약조건에 맞춰 당첨되는 데 급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트윈이 접목되면 계획단계부터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져 주택정책이 변화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와 한국주택학회(회장 김덕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2년도 한국주택학회 상반기 학술대회’(6월16~17일 LX공간정보연구원)에서 디지털트윈의 도입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디지털 경제 시대, 주택정책과 디지털트윈이 만나면’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에서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도 ‘주택정
LX공사, 공간정보 디지털 인재양성 최우수 훈련기관 선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김정렬) 국토정보교육원(원장 윤동호)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공간정보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인정받았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은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공동훈련센터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공간정보산업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공간정보 산업분야의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해 왔으며 2018년 이후 4년 연속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정, 이변 많은 장마철 베팅, '인코스' 복병 주목 상반기에 있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6월 중순을 지나며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전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 만큼 다가올 등급 조정에 대비해 선수들의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이다. 여기에 경주 외적으로도 상당히 큰 변수가 올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름 장마철 날씨다. 다소 늦었던 지난해 장마와는 달리 올해는 6월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전에는 장마철이 길어 악천후 속에서 경주를 치러야했던 경험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다소 짧아져 예전만큼의 악조건 경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등급 조정을 앞에 두고 있어 점수를 끌어올려야 하는
경륜 임채빈 선수, ‘왕중왕전’ 징크스도 깰 수 있을까? 그동안 코로나19로 멈춰 섰던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왕중왕전'이 오는 24일～26일 광명스피돔에서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2022년 상반기 각 등급별 최강자를 가리는 이번 대회는 특선급에서 52연승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임채빈(25기 31세)이 생애 첫 출전하는 왕중왕전도 접수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채빈은 지지난 주 광명 23회차에 50연승의 주인공 정종진(20기 35세)과 함께 입소했다. 49연승 중이던 임채빈은 10일 금요경주에서 김영수의 선행을 여유 있게 잡아내며 정종진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다음날에도 왕지현의 선행을 십분 활용하면서 그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던 대망의 51연승에 성공했다. 정종진이 보는
전력거래소, 행정안전부와‘디딤돌 프로젝트’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2022 실패박람회 선포식 및 국민응원단 발대식’을 통해 디딤돌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실패박람회’는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재도전의 기회 마련 등 사회 전반에 재도전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특히 올해부터 민-관의 협력을 확대하고, 도약과 재도전의 디딤돌을 확대하기 위해 전력거래소 등 7개 공공기관과 14개 민간기관은 행정안전부와 디딤돌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전력거래소가 올해부터 참여하는 디딤돌 프로젝트는 국민의 실패 극복과 재도전 및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
윤 대통령, 임대차 3법 제도개선 점검 지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발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공무원 전문성 향상 위한 인사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정승현 위원장(민주당, 안산4))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사방안 연구(배치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정승현 회장 및 회원, 이계삼 사무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인사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한국행정학회 김정인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김정인 교수는 “중간보고 이후 정책전문가 심층면접 분석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의회 인사운영 계획을 분석하고 적절한 인사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 제안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2022 제8회 경기도농아인어울림축제한마당’ 참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TV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언급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共存)’을 강조했다.장 의장은 지난 18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22년 제8회 경기도농아인어울림축제한마당’에 참석해 방명록에 ‘장애와 차별을 넘어 이해와 공감으로 키우는 더 큰 희망, 경기도농아인어울림축제한마당’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장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얼마 전 끝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 장애인 배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극에 담아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음을 느꼈다” 라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경기도, ‘2022 의료산업 인도네시아 진출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성료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를 위한 ‘2022 경기도 의료산업 인도네시아 진출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33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843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14~16일 수원컨벤션센터, 17일 고양 킨텍스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18개 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바이어들과 1대 1 디지털 화상 상담을 통해 제품 설명, 구매 의향을 타진했으며, 각국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에 따른 의료기기 시장 변화 의견을 교환하는 등 값진 시간을 보냈다. 최
경기도, 우기 대비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경기도에 위치한 1천500여 세대 규모 A아파트 건설 현장. 토류판(철골 사이 끼우는 흙막이용 판자) 틈새 부위가 벌어지고,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한 배수로와 사면 보호 천막이 훼손됐다. 다른 B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높이 7m 이상 공사장 경계 가설울타리를 원형 파이프가 위태롭게 지지하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풍에 따라 토류판 등 임시 구조물이 무너지고 울타리 일부가 쓰러질 경우 토사 유출 및 주변 시설물 피해가 우려됐다.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 결과, 가설울타리 고정 불량 등 13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도는
경기도, 게임 새싹기업 성장 기반 구축···게임센터·스마트오피스 입주 지원 경기도는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 입주할 게임 기업 9개 사와 스마트오피스 지원기업 10개 사를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입주기업은 보증금 없이 저렴한 사용료(월 6,334원/㎡ 이내)로 1년 동안 업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스마트오피스 지원기업은 경기글로벌게임센터로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할 수 있으며, 우편함 설치와 각종 우편물 수령 서비스가 지원된다. 또한 입주기업과 스마트오피스 지원기업은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 ▲모바일 테스트 디바이스 대여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등 경기글로벌게임센터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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